[금융사기] 통장 지급정지 명의인으로서 채권소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계좌 사용을 회복한 업무사례

2026-10-17

요약: 정상 거래로 받은 돈 때문에 통장이 지급정지된 분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해 계좌를 다시 쓸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C님은 중고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목되면서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보낼 수 없게 막는 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C님은 범죄와 관련이 없었지만 생활비 통장이 묶여 큰 불편을 겪게 되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정해진 기간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조치가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를 하고, 채권소멸 절차(지급정지된 돈에 대한 계좌 주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대응하는 것

- 돈이 들어온 이유가 범죄와 무관한 정상 거래였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정리하는 것

-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하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상 거래 대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기한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해제되었고, 정상 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돌려받아 계좌 사용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의제기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짧습니다.

-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 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판매 게시글, 거래 화면을 지우지 말고 모두 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