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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분쟁해결·해외투자 그룹이 함께합니다

  • 특허·상표 · 저작권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쟁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 경고장 발송 · 가처분경고장 발송과 가처분부터 민형사 본안 절차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 국경 넘는 침해 쟁점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들이 국경 넘는 침해 쟁점도 살핍니다

핵심 요약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서를 받았는데, 적혀 있는 기한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나 처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해 둔 기한은 임의로 설정한 일자이므로, 기한에 쫓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사과하거나 요구 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검토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여부와 회신 방향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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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권리 침해 여부부터 민·형사상 대응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핵심 정리

상황 선택

  1. 지금 어떤 서류나 연락을 받으셨나요? 예기치 않게 전달된 경고장, 내용증명,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게시처의 제한 통지는 각각 적용되는 법적 절차와 먼저 대조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먼저 점검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권리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 기한에 맞추어 급히 송금하기보다 상대방의 권리 보유 근거, 본인의 이용 경위와 계약 조건, 그리고 친고죄 적용 여부를 먼저 대조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토렌트나 웹하드에서 파일을 내려받았다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에 특정된 저작물 목록과 접속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내려받는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의성 유무에 관한 소명 자료나 합의 여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외주 제작물이나 홍보물에 쓴 글꼴·사진이 무단 사용이라며 패키지 구매를 요구받았습니다" 글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작업했는지 혹은 완성된 결과물만 납품받았는지 구분하고, 이미지 판매 사이트의 약관상 허용 범위와 원본 게시 화면을 지우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5. "직접 만든 영상이 저작권 신고로 차단되었거나 음원·클립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절차를 살펴보고, 배경음악의 상업적 이용 조건이나 인용 구간의 공정이용(제35조의5) 해당 여부를 편집 원본 파일로 점검해야 합니다.

  6. "판매 중인 상품명이나 물품이 상표권 침해·위조상품이라며 경고장이나 단속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와 보통명칭 표시 등 효력 제한 사유(상표법 제90조)를 따져보고, 정품으로 믿고 매입한 거래 내역이나 적법한 병행수입 통관 서류를 확보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7. "오래 운영해 온 내 가게 상호·간판·포장을 다른 업체가 그대로 베껴 영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보여 주는 영업 기록이나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의 자료를 모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8.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전화해 침해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문제가 된 게시물·작업 파일을 기록 없이 삭제하면 향후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글꼴·이미지·영상·공유 프로그램 사용으로 저작권침해 고소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범위와 본인의 이용 조건부터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2. 온라인 판매처의 상표권분쟁 경고장이나 위조상품 단속, 게시처의 전송 중단 조치처럼 민사 청구와 형사 수사, 판매 제한이 함께 진행되는지 구분하여 접근합니다.

  3. 권리자의 일방적인 요구 기한에 쫓겨 성급히 돈을 보내거나 게시물을 지우기보다, 라이선스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존한 뒤 법적 요건을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통계(CCJS) 범죄통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에서 2024년 59,557건으로 늘었습니다(표 T188503021153214, . 이는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의 규모를 보여 주는 참고 수치입니다.

    매장 홍보물, 쇼핑몰 상세페이지, 영상 콘텐츠 등을 직접 다루는 소상공인과 셀러,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이 받은 통지가 어떤 법적 절차에 속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담받기 전에 챙기면 좋은 / 준비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려요

지금 상황 관련 안내 먼저 확인할 것 근거

  • 저작권 위반 고소 통지나 합의금 요구 우편을 받음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따져 볼 권리 관계와 산정 기준

    상대방의 적법한 권리 보유 여부, 친고죄 해당 여부(영리·상습 여부), 실제 이용 기간과 수익 규모

    저작권법 제125조, 제140조

  • 토렌트·웹하드 다운로드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음

    토렌트·웹하드 이용 중 저작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사 대응

    고소장에 기재된 파일명과 공유 시점, 본인의 직접 다운로드 여부 및 파일 인식 여부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인쇄물·상세페이지·자막의 글꼴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음

    인쇄물·상세페이지·영상 자막의 글꼴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업자의 확인 사항

    글꼴 파일을 직접 설치해 작업했는지 여부, 외주 제작 계약서, 기존 보유 프로그램 내 번들 포함 여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 블로그·쇼핑몰에 쓴 사진·이미지로 합의금 요구를 받음

    온라인 게시물·상세페이지의 사진·이미지 무단 사용 요구서를 받았을 때의 점검 기준

    사진의 창작성 유무, 유료 이미지 사이트 약관상 허용 범위, 삭제 전 게시 화면 캡처 보관 여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35조의5

  • 영상·음원 저작권 신고로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요구서를 받음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물이 차단되었거나 합의 요구를 받은 크리에이터 대응

    음원 라이선스 구독 조건(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영상 인용 비중과 목적, 재개 요구 소명 자료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7호, 제35조의5, 제103조

  • 오픈마켓 상품명·표장 사용으로 상표권 경고장·소송을 받음

    오픈마켓·쇼핑몰 상품명에 관한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소송을 받은 셀러 대응

    상대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 보통명칭·성질 표시 해당 여부, 출원 전 선사용 입증 자료

    상표법 제89조, 제90조, 제99조

  • 도매·병행수입 물품이 가품이라며 고소·단속 연락을 받음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상표법 위반 고소나 단속 조사 연락을 받은 셀러의 소명 절차

    정품으로 믿고 매입한 근거(단가, 거래명세서, 보증서, 대화 기록), 진정상품 통관 서류

    상표법 제108조, 제112조, 제230조

  • 상호·간판·상품 형태 모방 주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도용 피해를 입음

    소상공인 상호·간판·상품 형태 모방 주장을 받았거나 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의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표지의 국내 주지성 입증 수준, 상품 형태 제작 후 3년 경과 여부 또는 동종 업계의 통상적 형태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자목·파목

핵심 정리

가상 상담 사례 3건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 1: 온라인 홍보 게시물의 이미지 사용으로 저작권 고소 및 합의금 요구를 받은 소상공인 (저작권 합의금·고소 대응) [상황]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거 홍보용 블로그 게시물에 인터넷에서 찾은 음식·인테리어 사진 몇 장을 첨부해 올렸다가, 권리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패키지 구매 및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로 별도의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고소가 되었으니 곧바로 전과가 남는지 불안해하며 문의를 주었습니다. [검토]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특정된 사진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적법한 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울러 매장 홍보 목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상습 예외에 해당하는지 수사 단계에서의 쟁점을 살피고, 민사상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통상 사용료 수준과 게시 기간·비중을 근거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조율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경찰서 출석 통지 내역 및 고소장 사본, 대리인 측의 합의금 요구 문자·우편물, 삭제 전 해당 블로그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본(게시 일자 및 조회수 포함)

  • 사례 2: 외주 제작한 쇼핑몰 상세페이지의 글꼴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온라인 셀러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 [상황] 오픈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외부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을 맡겨 쇼핑몰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후 글꼴 권리자 측 대리인으로부터 상세페이지 내 문구에 특정 글꼴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니 고가의 글꼴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기한 내에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토] 글자 모양인 서체 도안 자체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인 글꼴 파일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셀러가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글꼴 파일을 설치·복제하여 작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외주 작업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제작해 완성된 이미지 파일 형태로만 납품받았다면 발주자인 셀러가 프로그램의 복제권(제16조)이나 공중송신권(제18조)을 직접 침해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외주 계약 관계와 납품 파일 형태를 근거로 내용증명 회신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물, 외주 디자이너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작업 의뢰 메신저 대화·이체 내역, 당시 납품받은 상세페이지 파일 속성 기록

  • 사례 3: 오픈마켓 상품명 키워드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셀러 (상표권 분쟁 경고장 대응) [상황]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셀러가 상품의 스타일과 원단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상품명과 검색어란에 흔히 쓰이는 단어를 조합해 넣었다가, 해당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과 손해배상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판매처로부터도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상품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판매를 접어야 하는지 문의를 주었습니다. [검토]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나, 셀러가 판매하는 물품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와 동일·유사한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어를 출처 표시가 아니라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품의 보통명칭,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는지, 혹은 출원 전부터 사용해 온 선사용권(제99조)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경고장 답변 및 판매처 소명 절차를 준비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 및 등록원부 번호, 본인의 오픈마켓 상품 등록 화면 캡처본(상품명·상세설명 전체), 해당 단어가 동종 업계에서 사용되는 사례 자료 및 판매 내역

핵심 정리

절차 비교

구분 형사 고소 대응(수사 단계) 민사 청구·경고장 대응(합의·소송) 게시처·판매처 중단 요구 대응(저작권법 제103조)
검토 목적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에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또는 상표법 제230조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고의성 유무를 가리고, 저작권법 제140조의 친고죄 원칙 및 영리·상습 예외 적용 여부에 맞추어 방어 또는 합의 방향을 정합니다. 권리자나 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 및 소장에 대하여 실제 권리 침해가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저작권법 제125조·상표법 제110조·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금전 요구나 판매 금지 청구(저작권법 제123조·상표법 제107조)를 방어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 게시물이나 판매 페이지가 차단되었을 때(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2항), 정당한 권리에 기한 이용임을 소명하여 전송 재개를 요구(제3항)함으로써 채널이나 쇼핑몰의 영업 중단을 막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 사본, 문제가 된 파일·물품의 입수 경위(도매처 거래명세서, 정품 보증서, 공유기 및 기기 사용 기록), 침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대화 내역과 단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경고장·내용증명 원문, 상대방의 상표·저작권 등록 여부 및 지정상품 범위, 본인의 라이선스 구매 약관·외주 제작 계약서, 해당 게시물이나 상품으로 발생한 실제 매출·수익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복제·전송 중단 통보 내역, 음원·이미지·글꼴의 정당한 사용 허락을 증명하는 결제 영수증이나 계약서, 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이나 상표법 제90조 효력 제한에 해당함을 설명할 작업 원본을 준비합니다.
후속 확인 합의에 이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여부를 끝까지 점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때는 향후 동일 사안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대상 저작물·상표의 범위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재개 요구가 접수되면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에게 재개예정일을 통보하게 되며, 권리주장자가 그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오지 않는 한 예정일에 정상적으로 복구되는지 확인합니다(정당한 권리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103조 제6항 배상 책임 검토).

지식재산 분쟁은 온라인 판매처의 노출 중단, 민사상 합의금 독촉, 수사기관의 형사 고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함께 살펴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기한·날짜

  1. 친고죄의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이 기간이 지났는지 살펴볼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 제1호(영리 목적 또는 상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

  2. 고소 취소 가능 시점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할 때는 수사 단계나 제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취소서가 기관에 정식으로 제출되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3. 상품 형태 모방 보호 기간 —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에 따라,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의 외형 모방 분쟁에서는 상대방 또는 본인의 제품 형태가 처음 완성된 날짜가 언제인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4.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과거의 저작물 이용이나 상표 사용에 대해 뒤늦게 민사상 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행위의 종료 시점과 상대방의 인지 시점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핵심 정리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따져 볼 권리 관계와 산정 기준

  1. 사업장 홍보물이나 온라인 게시물, 프로그램 사용 등과 관련하여 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정해 둔 기한 안에 요구 금액을 그대로 입금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의 적법한 권리자인지, 그리고 문제가 된 사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이나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영리성 여부,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고소 취소 여부가 수사 종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합의나 고소 취소가 사건 처리에 미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저작권소송 가능성을 두고 합의금을 조율할 때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산정 구조나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기준으로 요구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이용 경위와 계약 조건을 정리하면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토렌트·웹하드 이용 중 저작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사 대응

  1.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를 통해 영화, 드라마, 게임, 문서 파일 등을 내려받은 뒤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고소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렌트와 같은 방식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조각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 열람을 넘어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 어떤 저작물이 언제, 어떤 아이피(IP) 주소에서 공유되었다고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려받지 않았거나 공유기 보안 설정 미비 등으로 타인이 이용한 사정이 있는지, 혹은 해당 파일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압축 파일 형태로 내려받았는지 등 고의성 유무를 가려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접속 기록과 파일 보관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실제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이 저작권법 제140조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핵심 정리

인쇄물·상세페이지·영상 자막의 글꼴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업자의 확인 사항

  1. 간판, 전단지, 쇼핑몰 상세페이지, 영상 자막이나 기관 제출용 문서 등에 들어간 글자 모양을 문제 삼아 글꼴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글꼴과 관련한 저작권분쟁에서는 글자 모양인 서체 도안 자체와 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해 만든 글꼴 파일(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서체 도안 자체의 보호 여부와 글꼴 파일을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분쟁의 핵심은 결과물에 나타난 글자 모양을 썼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글꼴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복제·사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외부 디자이너나 제작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어 완성된 이미지 파일이나 인쇄물만 납품받았다면, 발주자인 사업자가 직접 글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내부에서 직접 작업했더라도 기존에 구매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 안에 번들로 포함된 글꼴을 약관 범위 내에서 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서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패키지를 결제하기보다, 작업자의 외주 계약서와 원본 작업 파일, 프로그램 보유 내역부터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온라인 게시물·상세페이지의 사진·이미지 무단 사용 요구서를 받았을 때의 점검 기준

  1. 블로그 게시물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 홍보 배너에 사용한 사진 한 장이나 일러스트 때문에 권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사례 안내문과 함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사용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 볼 점은 문제가 된 이미지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진저작물이나 제4호의 미술저작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모양만을 흔한 각도에서 단순 촬영한 증명사진 형태의 제품 컷은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임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내려받았거나 제작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경우라면, 당시 약관에서 정한 사용 허락 범위(용도, 매체, 사용 기간, 유통 수량 등)를 벗어났는지 계약 조건을 세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이미지의 크기나 배치 비중, 출처 표시 여부 등을 통해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실제 게시 기간을 소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캡처와 게시 일자 기록을 먼저 남겨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촬영한 상품 사진이나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경쟁 판매자가 그대로 베껴 써서 피해를 입은 권리자 측이라면 지식재산권 소송 일반 페이지에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물이 차단되었거나 합의 요구를 받은 크리에이터 대응

  1.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영상을 영상 게시처에 올린 뒤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영상이 내려가거나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다면 법이 정한 절차부터 살펴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게시물 차단과 복구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이를 중단하고 통보해야 하지만(제1항·제2항), 통보를 받은 게시자가 자신의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리고 그날에 전송을 재개해야 합니다(제3항).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겪는 분쟁은 주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음악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범위 착오, 혹은 타인의 방송·영화 클립(제7호 영상저작물) 인용에서 비롯됩니다. 비평이나 리뷰, 교육을 목적으로 짧은 구간을 인용했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처 내부의 중단 조치를 넘어 권리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 편집 프로젝트 원본 파일과 음원 구독·결제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한 상태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핵심 정리

오픈마켓·쇼핑몰 상품명에 관한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소송을 받은 셀러 대응

  1. 온라인 판매처에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던 중 특정 단어나 표장을 썼다는 이유로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거나, 판매처로부터 상품 노출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등록 내용부터 대조합니다.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등록된 단어를 상품명이나 상세설명에 포함했다고 해서 예외 없이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로 설정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정상품의 범위가 본인이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설령 단어가 겹치더라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라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뒤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3항에 따라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온 결과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경우라면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사상 상표권침해소송(상표법 제107조 침해금지 청구, 제109조 손해배상 청구)으로 번지기 전에 표장 사용 형태를 점검해 회신 방향을 정합니다.

핵심 정리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상표법 위반 고소나 단속 조사 연락을 받은 셀러의 소명 절차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통계(CCJS) 범죄통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경찰청 범죄통계)을 보면 상표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년 2,253건, 2024년 2,21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표 T188503021153214, . 도매처에서 물품을 떼어다 팔거나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 형태로 영업하던 셀러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의 침해 행위 및 제230조 침해죄 혐의로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의 단속·고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저작권법과 달리 상표법 침해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이 없으므로,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위조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처로부터 정품 보증서나 거래명세서를 받고 정상적인 도매가격으로 매입하여 가품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의의 셀러이거나, 해외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유통된 진정상품을 들여와 판 병행수입 업자라면 매입 단가, 통관 서류, 도매처와의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첫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소상공인 상호·간판·상품 형태 모방 주장을 받았거나 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의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1. 등록된 상표가 없더라도 매장 상호나 간판, 매장 인테리어, 포장 용기, 혹은 상품의 외형이 겹친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용기, 포장 등 상품표지나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규율하며,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로부터 모방 주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자목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이미 3년이 지났거나 동종 상품이 통상 가지는 흔한 형태에 불과한지를 따져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꿔 온 내 가게의 상호나 간판, 고유한 제품 형태를 인근 경쟁 업체가 그대로 베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같은 법 제4조의 금지·폐기 청구 및 제5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된 디자인권 침해나 권리자 측의 소송은 지식재산권 소송 일반 페이지에서, 퇴사자 등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 분쟁은 영업비밀 유출 및 경업금지 분쟁 페이지에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한 분쟁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준비 자료

  •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통지 서류 및 수사기관 연락 내역 권리자나 대리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경고장, 합의금 요구 안내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원문과 봉투(수령 일자 확인용), 또는 경찰서·특별사법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문자와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한 고소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상품·영상의 원본 화면 및 작업 기록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의 블로그 게시물, 쇼핑몰 상세페이지, 오픈마켓 상품 등록 화면 전체 캡처본(게시 일시, 조회수, 이미지·문구 배치 비중이 보이도록 저장)과 영상·디자인 작업의 프로젝트 원본 파일, 제작 일자 기록을 정리합니다.

  • 사용 허락(라이선스) 근거 및 외주 제작·매입 관련 계약 자료 유료 이미지·음원·글꼴 사이트의 결제 영수증과 당시 이용약관 화면, 외부 디자이너나 제작 대행업체와 체결한 외주 용역 계약서 및 납품 내역, 도매처·해외 공급처와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정품 보증서, 수입신고필증, 매입 당시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 실제 이용 기간 및 관련 매출·수익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 해당 상세페이지나 상품이 노출된 기간 동안의 판매 수량, 매출액, 순이익 내역 또는 해당 영상·게시물로 발생한 수익 정산 내역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저작권법 제125조, 상표법 제110조)을 반박하거나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챙깁니다.

  • 처음 전화나 화상으로 문의를 주실 때는 위 자료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 캡처 파일만 준비하시면 되며, 원본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처음 문의할 때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행 단계

  1. 1단계: 통지 서류 및 이용 경위 대조 상담 보내주신 내용증명·고소장 내용과 본인의 실제 작업·거래 기록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현재 사건이 민사 청구, 형사 수사, 게시처 차단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강남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 상담으로 동일하게 검토를 진행합니다.

  2. 2단계: 면책·효력 제한 사유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검토 저작권법상 창작성 유무, 외주 작업 여부, 공정이용(제35조의5), 친고죄 및 예외(제140조) 해당 여부나 상표법상 효력 제한(제90조), 선사용권(제99조),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및 3년 경과 여부 등을 법리에 맞추어 점검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손해배상 산정 구조를 기준으로 상대방 요구의 적정성을 따져 봅니다.

  3. 3단계: 초기 회신·전송 재개 소명 및 수사 입회·합의 조율 사안의 방향에 따라 내용증명 반박 회신서 작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구 소명서 제출(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또는 경찰·특별사법경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금액 및 조건을 조율하고 부제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형사소송법 제232조)을 챙깁니다.

  4. 4단계: 민사 본안 소송·가처분 방어 및 종결 확인 상대방이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침해 불성립이나 과실 추정 번복, 배상액 감경 사유를 다투며, 반대로 상호·형태 도용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측에서는 금지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5. 구체적인 수임 범위(내용증명 회신, 합의 대리, 수사 단계 변호, 민사 소송 대리 등)와 사건 진행에 따르는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상담 과정에서 사안의 단계에 맞추어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서를 받았는데, 적혀 있는 기한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나 처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해 둔 기한은 임의로 설정한 일자이므로, 기한에 쫓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사과하거나 요구 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검토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여부와 회신 방향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판매 상품을 당장 지우면 분쟁이 끝나나요?
게시물이나 상품을 삭제하는 조치는 장래에 발생할 추가적인 침해 확산을 막고 손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복제·공중송신이나 상표 사용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만으로 그동안의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게시물을 완전히 지워 버리면, 추후 본인의 사용 형태가 경미했다거나 상표적 사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설정 내역을 먼저 캡처해 보존한 뒤 조치합니다.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맡긴 작업물인데도 의뢰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어떤 저작물이 문제 되었는지, 그리고 제작 과정에 의뢰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글꼴 분쟁의 경우 외주 업체가 자기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업한 뒤 완성된 이미지 파일만 넘겨주었다면, 글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사용하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외주 업체가 무단으로 가져다 쓴 사진이나 일러스트가 포함된 결과물을 의뢰인이 넘겨받아 자신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여 공중송신했다면, 의뢰인에게도 게시 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외주 계약서상의 권리 보증 조항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합의금이나 패키지 구매 비용이 너무 높은데, 법원에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권리자나 대리인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자사의 유료 패키지 정가나 자체적인 기준을 일방적으로 합산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부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나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또는 침해 전 등록 여부 등 법정 요건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상 범위를 가늠해 본 뒤 합의 여부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작권 사건과 상표권 사건에서 고소 취하(합의)가 가지는 효력은 같은가요?
두 법률은 친고죄 적용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등으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는 제140조 단서에 따라 예외). 반면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에는 이러한 친고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저작권·상표권 합의금이 너무 높은데, 금액을 정하는 법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형사 합의금 액수 자체를 정해 둔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리자 측이 초기에는 임의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저작권법 제125조 및 상표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나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법정손해배상 제도(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 전 저작물 등록이 필요, 상표법 제111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사용 기간, 게시물의 노출 범위, 그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상대방 요구액이 민사상 예상 배상 범위에 비해 과도한지 따져보고 조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친고죄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의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에는 아예 친고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권리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고의성 유무에 관한 법리적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게시처나 오픈마켓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게시물이 내려갔는데, 억울할 때 복구할 방법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중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제1항·제2항). 이때 통보를 받은 게시자(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주장자에게 재개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해야 합니다(제3항).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 구매 내역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 근거를 갖추어 재개 요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다른 업체가 내 상호나 제품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하면 막을 수 없나요?
등록된 상표·디자인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포장 등 상품표지나 간판·실내장식 등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목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또한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4조의 금지·폐기 청구 및 제5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매출 기록과 홍보 내역, 제품 개발 시점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논문을 쓴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가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쟁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분쟁해결·해외투자 그룹의 협업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해외투자 그룹이 힘을 모아 국내 권리 보호는 물론 해외 지식재산권과 국경을 넘는 계약·침해 쟁점까지 함께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경고장 발송과 가처분부터 민형사 본안 절차까지 단계별로 아울러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선릉역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기업과 창작자도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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