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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합의금 요구 대응(개인·소상공인) 변호사 상담

내용증명이나 경찰 출석 연락과 함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권리자의 권한과 실제 이용 범위를 먼저 대조해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 구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 권리 주장 서류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는 발송인에게 정당한 권리나 대리권이 있는지,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과 형사 절차 종결 여부를 함께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금전을 지급하면 추가 청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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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와 함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위반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요구 주체의 정당한 권리 또는 대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저작물 이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36조, 제140조 참조). 저작권법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36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침해 행위의 시점과 영리·상습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현행 조문 기준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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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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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 국회 발의 법률안 현황

저작권 권리 구제와 이용 질서에 관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36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일 2026-10-27). 가장 최근에 접수된 5건은 모두 202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안되어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계류 중인 법안은 아직 본회의 의결이나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내용증명이나 고소 사건에 대응할 때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2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배정 계류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2210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2219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저작권법」 · 조회일 2026-10-27

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 권리 관계와 이용 내역부터 확인하는 이유

우편함에 꽂힌 서류나 수사기관의 출석 연락으로 저작권법위반 주장을 처음 접한 개인과 소상공인은 당장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보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부르는 액수에 맞추어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적힌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차분히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통계(CCJS) 범죄통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경찰청 범죄통계, 조회일 2026-10-23)을 보면 저작권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6,216건, 2022년 9,507건, 2023년 18,492건을 거쳐 2024년 59,557건(검거 40,219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관련 분쟁의 규모를 보여 주는 참고 수치입니다.

서류나 통지를 받았다면 첫째로 요구를 해 온 주체가 실제 저작권자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이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다시 청구를 받을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대상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 예시하는 음악저작물(제2호), 미술저작물(제4호, 응용미술저작물 포함), 사진저작물(제6호), 영상저작물(제7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제9호) 등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침해 태양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인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인지, 아니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무실 컴퓨터나 매장 관리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단속 경위와 실제 설치 주체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과거에 외주 제작사나 퇴사한 직원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소프트웨어가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품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허용된 설치 대수나 사용 용도(개인용·교육용·기업용 등)를 벗어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내온 화면 캡처나 접속 기록만 보고 곧바로 위반을 시인하기보다, 보유 중인 구매 영수증, 외주 용역 계약서, 사용 허락 조건을 먼저 찾아내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 저작권침해고소가 접수되어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사안이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은 이러한 죄에 대한 공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친고죄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져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사안에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다만 모든 저작권고소 사건이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회성으로 게시물에 자료를 올린 경우와 달리, 소상공인이 영업장 홍보물이나 판매처 상품 설명에 저작물을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영업에 활용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괄호에 따라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므로, 업무용 컴퓨터에 침해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친고죄로 다루어지는 경우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는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이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행위 당시 타인의 저작물임을 알았는지,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따져 볼 저작권 침해 기준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저작권위반합의금 액수가 적정한지를 가늠해 보려면,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이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저작권법은 나아가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제3항),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항).

특히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2026. 2. 10. 신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청구하려면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제125조의2 제3항). 이 밖에도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 폐기 등의 조치나 임시 정지·압류 등 저작권침해가처분 성격을 띤 청구를 함께 해 올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따라서 상대방이 통상적인 사용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패키지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걸 때는, 상대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내 사용 행위로 실제 얻은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내가 저작물을 이용한 방식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2항 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저작권 합의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느낄 때 정리할 기록과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의 거듭된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세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합의금을 송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합의금과다청구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무작정 피하기보다, 내 측의 이용 기록을 객관적인 수치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나 게시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사용했는지, 노출된 범위나 조회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를 통해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화면 갈무리와 일자별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수사기관 소명이나 합의 조건 조율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 방식이 지나치게 위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공갈 등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용과 권리 남용 정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 기록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서면으로 된 합의서 초안을 받아 문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문제가 된 저작물의 명칭과 사용 기간·범위를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취소(또는 부제소 합의)하며 향후 같은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나 다수의 게시물이 얽힌 사안에서 합의 범위를 모호하게 적어 두면, 이번에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나 별건 고소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게시처나 판매처에 올라간 자료 때문에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합의 이후 계정 상태나 게시물 재개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형사 처분과 민사 배상 범위를 함께 놓고 비교하면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초기 단계에 발송된 서류와 본인의 이용 경위를 정확히 대조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과 절차적 불이익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권리자 및 대리권 여부 요구서를 보낸 사람이 원저작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보호 대상 저작물이 맞는지 확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이용 방식 및 라이선스 복제·공중송신 등 실제 이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과거 구매 내역이나 외주 계약서상 사용 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조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친고죄 및 고소기간 영리 목적·상습 여부에 따라 친고죄가 적용되는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났는지 확인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손해배상 산정 기준 침해 전 저작물 등록 여부(법정손해배상 요건), 통상 사용료 수준,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 여부 점검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
삭제 시점 및 합의 범위 사용 중단·삭제 일시 기록 확보, 합의서 작성 시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상 부제소 특약이 함께 포함되었는지 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 민법 제750조

자주 묻는 질문

Q1.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한 홈페이지나 홍보물 때문에 저작권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의뢰인인 저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A1. 외주 제작 과정에서 무단 사용된 자료라도 이를 본인의 영업장 홍보나 게시처에 올려 복제·공중송신하는 주체가 의뢰인이라면, 권리자로부터 침해 정지 청구(고의·과실 불문)나 손해배상 청구(고의 또는 과실 요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주 용역 계약서에 정품 사용 의무나 권리 보증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의뢰인이 침해 사실을 알 수 없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고의 인정 여부나 추후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서류와 작업 지시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2. 경찰에 저작권법위반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저작권합의금을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2.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가 수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Q3. 사무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불법사용이 적발되어 정품 패키지 여러 개를 묶어 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3. 프로그램저작권위반 사안에서 권리자 측이 실제 사용한 기간이나 대수를 넘어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실제 설치된 컴퓨터 대수와 설치 경위, 사용 기간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요구 조건의 적정성을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4.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료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저작권침해합의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A4.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작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2항)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Q5. 저작권고소장작성 통보와 함께 판매처의 상품 페이지나 운영 중인 계정에 대해 사용 정지 조치까지 당할 수 있나요?

A5.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를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법원에 침해의 정지·예방이나 임시 정지·압류 등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만약 나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게시물이 중단되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사용 허락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6. 출처를 밝혔는데도 저작권위반이 되는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에는 무엇이 있으며 저작권변호사와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A6.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홍보물·상세페이지·영상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참조) .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상업적 용도로 사진·글꼴·음원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참조) . 따라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권리 보유 여부, 본인의 실제 이용 태양과 범위, 고의 유무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Q7.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저작권침해처벌 수위와 저작권법위반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침해의 고의성, 영리 목적 및 상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참조). 초범이거나 일회성·비영리적 사용에 그치고 권리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안인지, 아니면 영업상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인지가 벌금 등 처분 기준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용 기간과 경위, 수익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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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논문을 쓴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가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쟁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분쟁해결·해외투자 그룹의 협업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해외투자 그룹이 힘을 모아 국내 권리 보호는 물론 해외 지식재산권과 국경을 넘는 계약·침해 쟁점까지 함께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경고장 발송과 가처분부터 민형사 본안 절차까지 단계별로 아울러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선릉역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기업과 창작자도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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