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변호사 상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를 겪었다면 학교 밖 대응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 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과 교원소청심사를 검토합니다
- 무고성 신고 · 형사 고소무고성 신고 방어와 형사 고소 및 행정·민사 절차를 살핍니다
- 전국 교원 · 직접 소통전국 교원이 전화·온라인으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합니다
핵심 요약
학부모가 밤낮으로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거나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교권보호위원회심의 대상이 되나요?
네,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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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육활동 침해·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핵심 정리
교권침해유형 및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법령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법적 의무 없는 일의 지속 강요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가해자 분리와 위원회 심의·고소 병행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를 취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 관할청 고발이나 교원 본인의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감 의견 제출 소명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긴급 보호 제지
수업 중인 교실이나 상담실, 혹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협박, 부당한 요구를 겪은 교원은 어디까지가 법령이 규율하는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두 가지 침해 축
이러한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범위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침해
첫째로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는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성폭력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교육활동침해로 규정합니다.
반복 악성 민원과 의무 없는 일 강요
둘째로 같은 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제19조 제2호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강요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겪은 교권침해사례가 형사 범죄 요건과 행정상 침해 고시 기준 중 어디에 부합하는지 교권침해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일시와 발언, 반복 횟수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교권보호위원회개최요청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심의 절차와 보호자 조치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운영
학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공식적인 심의 기구에 회부하여 교육활동보호 조치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지위법이 정한 위원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분쟁 조정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특별휴가 회복 제도
교권침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사실이 인지되면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해 교원과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교원은 이 과정에서 교권침해특별휴가 등 회복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며 심의 준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침해 보호자 통보와 14일 내 조치
만약 침해 주체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 보호자라면 교원지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 대비 경위서와 증거 정리
교권보호위원회심의 결과는 향후 분쟁이나 불복 절차에서도 중요한 공적 기록으로 남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녹취록 및 문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교권침해처벌을 위한 관할청 고발과 피해 교원의 교권침해고소장 제출
형사처벌 대상 침해행위와 관할청 고발
행정적인 위원회 조치만으로는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2차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한 교권침해처벌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본인의 직접 고소권과 대리인 접수
다만 관할청의 고발 여부와 별개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인 교원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 역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가능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수업·상담 중 폭언과 모욕·명예훼손 검토
수업 중이나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다수가 듣는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을 들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를 검토합니다.
업무방해 성립과 모욕죄 6월 고소 기한
또한 위계나 위력으로써 수업이나 학교 행정 업무를 방해한 사안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중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기한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취소 후 재고소 제한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장 법리 소명과 3개월 내 이의신청
교권보호변호사를 선임하여 교권침해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발언의 공연성과 특정성, 위력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재판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불송치 결정 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을 제기하는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3년·10년 기간
더불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핵심 정리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방어와 교육감의견제출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에서 제외한 규정
교권침해 분쟁에서 교원을 가장 위축시키는 상황 중 하나는,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를 두고 보호자 측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라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맞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교육 목적과 절차 정당성 입증
그러나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개시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지도가 교육적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수사 기관에 교육감이 내는 의견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고 소명 자료 정리와 개정 법령 대조
따라서 아동학대 피신고 통지를 받은 교원은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 학칙상 근거, 긴급한 제지의 필요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교육감의견제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20일 및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시행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형사 수사와 징계·소청심사 연계
사안과 맞물려 교원 본인이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징계 및 소청심사 안내(국공립·사립 교원 징계 및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대리)를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표
상담받기 전에 챙기면 좋은 / 준비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려요
- 침해 행위의 법적 유형 분류
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 행위인지, 목적 부당 반복 민원·법적 의무 없는 일의 지속 강요인지 구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제2호
- 가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 요청
침해 사실 인지 후 피해 교원과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기한
학교장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및 서면사과·특별교육 등 조치 요청 후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 형사 고소 기간 및 관할청 고발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고소 접수 여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관할청 고발 검토
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자료
맞신고 대비 학칙 근거, 긴급한 방어·보호 제지 정황 기록 및 수사기관·지자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 준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 교원지위법 제17조
진행 절차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수업과 상담 중 발생한 발언과 반복 민원 일시를 시간순으로 파악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의 범죄 행위와 부당 간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증거 정리 및 분리 요청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학칙 근거를 모아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학교장에게 가해자 분리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초기 대응을 준비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통보와 신고로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나 보호자의 서면사과·특별교육 요청을 다툽니다.
고소 대리 및 피신고 방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관할청 고발 절차를 살핍니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정당성 자료를 냅니다.
조치 이행 및 후속 대응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리는 조치 통지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치 거부 시 가중 조치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피해 교원 법적 조치 안내,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밤낮으로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거나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교권보호위원회심의 대상이 되나요?
교권침해신고 후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와 계속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데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가해 학부모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로 직접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는데 교육감의견제출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권보호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심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