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변호사 상담
부대 내 조사·군 수사를 앞두었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먼저 상의하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 그룹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초기 조사 · 군사법원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절차별로 살핍니다
- 담당 변호사 · 직접 소통상담 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복무 중 · 전화·온라인복무 중 방문이 어려워도 전국 전화·온라인으로 빠르게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군인이 범죄 혐의를 받으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군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만,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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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핵심 정리
군 형사 주제별 안내
군검찰·군사경찰 조사 대응과 군사법원·민간 법원 관할 구분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 경로가 나뉩니다.
군대사고 및 군 복무 중 사망·부상 — 순직·공상 심사 불복과 재해보상·국가배상 절차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순직·공상 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군대괴롭힘 및 군대가혹행위·폭행 피해 고소 — 피해 장병·가족 대응 안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병영 내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권남용이나 위력을 행사한 학대·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현재 겪고 계신 군 관련 사안이 아래 상황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부대·수사기관 연락과 사건 성격 분류
소속 부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건의 성격이 형사 방어인지, 피해 고소인지, 혹은 인사·보훈 심사인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 상황 가운데 현재 처한 입장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세부 대응 절차와 준비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로부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군사법원 관할인지 아니면 평시 일반 법원 관할인지 먼저 구분하고,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압수수색 대응 방안을 군변호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로 전공사상 심사와 재해보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공상 분류 기준을 살피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청구와 국가배상법상 유족 위자료 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
"영내에서 선임병이나 상관에게 구타·폭언·가혹행위를 당해 고소와 분리 조치를 원합니다"
군형법상 학대·가혹행위 및 영내 폭행 반의사불벌 배제 규정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부대 내 공간 분리와 의무기록 확보 절차를 밟습니다.
"상관모욕·명령위반·군무이탈 등 군형법 위반 혐의나 군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포렌식 대응과 방어권 행사를 준비합니다.
"간부·병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거나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에 항고하려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군기교육·감봉·정직·해임 등 처분에 대한 항고 및 행정소송 가부를 따져봅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병역처분 변경·군인 개인회생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보완하여 보훈 등록 거부처분 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 및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채무 조정 방안을 모색합니다.
형사 입건과 징계·전공사상 동시 연결
주의사항: 하나의 사건이 형사 입건과 부대 내 징계,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나 전공사상 심사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대응 시점에 연결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관할 구분과 동시 진행 행정 절차
영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나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대 내 징계위원회나 각군 본부의 전공사상 심사, 군인 재해보상 청구 등 행정·보훈 절차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유족별 기록과 대응 경로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피의자 입장인지, 가혹행위·성범죄 피해자 또는 사망 장병의 유족 입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기록과 법적 대응 경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점검표
상담받기 전에 챙기면 좋은 / 준비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려요
- 부대 내 사건으로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군검찰·군사경찰 조사 대응과 군사법원·민간 법원 관할 구분
적용 죄명이 군사법원 관할인지 일반 법원 이첩 대상(성범죄·사망 원인·입대 전 범죄)인지 여부
- 복무 중 장병이 사망하거나 다쳐 순직·공상 심사 및 보상을 준비할 때
군대사고 및 군 복무 중 사망·부상 — 순직·공상 심사 불복과 재해보상·국가배상 절차
보통·중앙전공사상심사 진행 단계와 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 통지일(90일·180일 기한)
- 선임·상관의 구타·폭언·가혹행위 피해로 고소와 분리를 원할 때
군대괴롭힘 및 군대가혹행위·폭행 피해 고소 — 피해 장병·가족 대응 안내
피해 일시·장소 메모, 의무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가해자 분리 상태
- 상관모욕·명령위반·군무이탈 등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행위 당시 정황, 상관이나 초병 신분 인지 여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 간부·병사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나 징계 처분서를 받았을 때
군 징계·현역복무 부적합·전역 처분 불복 절차와 법률 대리 · 현역병 군기교육·강등 징계 항고와 전역 지연 대응 대리
징계 사유서의 구체적 혐의 내용과 처분 통지서 수령일(항고 제기 기한 확인)
- 군 성범죄 혐의 방어 또는 피해자 고소 대리가 필요할 때
민간 수사기관 이첩 현황, 통신·메신저 기록 보전 여부,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핵심 정리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영내 생활관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와 맞고소 방어
상황: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생활관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를 겪다가, 실랑이 끝에 선임병의 팔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임병 측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피해 병사와 가족은 적반하장식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타·가혹행위 고소와 본인의 폭행 혐의 방어를 동시에 문의하였습니다.
검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한편, 선임병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의 학대·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시기별 정황을 정리합니다. 아울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내 군인 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선임병을 밀친 행위가 방어 목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부대 내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상담 준비 자료: 생활관 내 목격 동료들의 진술 메모, 의무대 진료기록, 피해 일지 수첩, 부대 지휘관 면담 내역
사례 2. 휴가 중 발생한 성범죄 혐의로 민간 경찰 이첩 통지를 받은 현역 간부
상황: 현역 부사관이 휴가 기간 중 민간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민간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와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신체 접촉의 경위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민간 수사 대응 방법과 소속 부대에 통보된 이후 열릴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기부터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맞추어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와 당시 동석자 진술, 주점 주변 영상 기록 확보를 검토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 개시 통보로 인해 소속 부대에서 진행될 징계위원회 절차와 향후 처분 수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 단계의 진술과 징계 단계의 소명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민간 경찰 출석요구서, 사건 당일 결제 내역 및 이동 경로 기록,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원본, 복무 평정 및 표창 기록
사례 3. 복무 중 질병 악화로 사망한 장병 유족의 순직 재심사 및 보상 청구
상황: 부대 내 훈련과 당직 근무가 이어지던 중 급성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장병에 대해,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자 분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유족은 입대 전에는 아무런 관련 질환이 없었다며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불복 절차와 재해보상 및 국가배상 청구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검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대 전 건강검진 기록과 사망 직전 부대 내 근무 환경·진료 지연 여부 등을 대조하여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제47조의 심사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을 확인하고, 순직 인정 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순직 군인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상담 준비 자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서, 입대 전후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부대 근무일지 및 사망진단서
핵심 정리
군사법원 관할 형사 절차 · 일반 법원 이첩 형사 절차 · 전공사상 심사 및 군인 재해보상 심사 청구 절차
| 구분 | 군사법원 관할 형사 절차 (군형법 제1조 대상자 일반 범죄) | 일반 법원 이첩 형사 절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대상 범죄) | 전공사상 심사 및 군인 재해보상 심사 청구 절차 |
|---|---|---|---|
| 검토 목적 | 상관모욕, 명령위반, 군무이탈, 영내 폭행 등 군형법 위반 및 일반 형사 혐의에 대한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방어와 군사법원 공판 대응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민간 수사기관 수사 대응 및 일반 법원 재판 방어 또는 피해자 고소 대리 | 복무 중 사망·부상 장병의 순직·공상 인정 여부 결정 및 재심사 청구, 군인 재해보상 급여 지급 청구와 결정 불복 심사 진행 |
| 먼저 확인할 자료 | 범죄인지통보서 또는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 사건 당시 근무일지·상황일지, 지시·명령 하달 기록, 목격 장병 진술 및 영내 CCTV 존재 여부 | 민간 경찰서 이첩 통지 문건, 휴대전화 메신저·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 사건 직후 대화 기록, 피해자 측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사본 또는 의무기록 | 사망진단서·의무기록 사본, 부대 내 사고조사보고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서, 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 통지서 및 수령 일자 |
| 후속 확인 | 형사 처분 결과와 별도로 열리는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구속영장 청구 대비,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 시 취소 신청 대상 여부 |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시 간부 해임·파면 등 중징계 및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회부 가능성, 피해 장병의 경우 부대 내 분리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연계, 전사·순직 유족의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청구 소송 가부 |
형사 관할부터 징계·보훈까지 묶은 흐름
형사 재판 관할이 어디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부대 내부의 징계나 전역 후 보훈·재해보상 심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건 초기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 신청 (7일 이내)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한 결정에 대하여 공소청(검찰)총장 또는 고소권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고소권자 입장에서는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법적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군사법원법 제2조 제5항 (군사법원법 제2조)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의결 기간 (12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청구 등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제2항·제6항 (군인사법 제54조의4)
근거: 군인사법 제54조의4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기한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제3항 (군인재해보상법 제47조)
근거: 군인재해보상법 제47조군인 재해보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5년 또는 3년)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각 급여 항목별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 (군인재해보상법 제49조)
근거: 군인재해보상법 제49조민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성폭력범죄나 사망 원인 범죄 등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된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안이라면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핵심 정리
군변호사 선임 시점과 군 수사기관·민간 경찰 이첩 절차
군형법 적용 대상 사건의 원칙적 재판권
부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가족이 군변호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와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사망·입대 전 범죄의 관할 법원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영내 출입 제한과 초기 수사 절차 점검
이처럼 재판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내 출입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압수수색에 대응하려면 군인변호사 조력을 통해 관할 기관의 수사 절차를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군 복무 중 사망·부상 시 순직·공상 심사와 재해보상 청구
군 사망사고 통계와 유족이 마주하는 심사
복무 중 장병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당사자는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심사 절차와 마주하게 됩니다.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출처 국방부) 통계를 보면 군 사망사고는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79명, 2024년 92명(안전사고 15명 등 포함)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참고 수치).
근거·출처: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 ·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 2020~2024년 · 2026-10-23 확인
전공사상 구분과 의무복무 중 사망 분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전사자·순직자(Ⅰ·Ⅱ·Ⅲ형)·일반사망자 및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를 구분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의·중과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앙전공사상 재심사와 재해보상·위자료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청구 및 제47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가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집단 따돌림 피해 고소와 분리 요청
구타·가혹행위 금지와 부대 내외 신고
선임병이나 상관으로부터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겪고 있는 장병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알게 된 군인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학대 처벌과 반의사불벌 미적용
형사적으로는 군형법 제62조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가해자 공간 분리와 의무기록·고소장 준비
군인권변호사를 찾는 피해 장병과 가족은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의무기록 및 진술 확보, 형사 고소장 제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군형법 적용 사건의 군형사재판 및 혐의 방어
군형법 범죄 구성요건과 군사법원 재판
상관모욕, 상관폭행, 명령위반, 근무기피목적사술, 군무이탈, 군용물 관련 범죄 등 군형법이 직접 규율하는 군형사사건은 형법과 다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군형사 사건은 군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군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령 적법성 다툼과 수사·공판 조력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기 확립이라는 특수한 법익을 함께 고려하므로, 행위 당시의 정황이나 명령의 적법성,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려면 군형법변호사의 세밀한 기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장병이 구속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군인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군형사변호사는 초기 피의자신문 입회부터 공판 단계의 증거 인부 및 양형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 정리
군 성범죄 혐의 민간 수사·재판 대응
군 성범죄 민간 수사와 초기 증거 확보
군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수사도 민간 수사기관이 맡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를 먼저 살핍니다.
형사 처분이 간부 징계·신분에 주는 영향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현역 간부의 경우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져 신분을 잃을 수 있으므로, 군법변호사를 통해 민간 형사 절차 방어와 향후 군 내부 인사·징계 절차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살피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군 간부 징계위원회 출석과 인사 소청·행정소송
직업군인 징계 종류와 진급·인사 불이익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직업군인이 법령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군인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대 내부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징계 기록은 진급 누락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회부 등 치명적인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징계 사유 분석과 항고·행정소송 검토
군징계변호사는 징계 사유서 분석, 출석 진술 준비,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병사 징계 처분 불복과 항고 절차
군기교육 처분이 복무기간에 주는 영향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영내 규율 위반, 휴가 제한 위반, 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 등으로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기교육 처분은 복무기간 산입과 전역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사자와 부모님이 군대변호사 상담을 찾는 사안입니다.
취소·감경을 구하는 차상급 부대장 항고
병사 징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방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차상급 부대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병역처분 변경 신청과 입영·보충역 관련 행정 절차
병역처분 변경과 감면 서류·불복 준비
입영 전 신체검사 등급 판정,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보충역 편입,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복무 중 질병 악화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은 병역법령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출해야 할 의무기록과 가족관계·재산 관련 증빙 서류가 방대하고,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의학적·법리적 쟁점이 되므로, 처분 신청 단계부터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과 거부처분 불복
보훈 비해당 결정과 상이등급 판정 쟁점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뒤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비해당 결정을 받거나 예상보다 낮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결과와 별개인 보훈 인과관계 소명
군 내부의 공상 인정 결과가 보훈 심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기록과 부대 내 사고조사 기록, 발병 경위서를 바탕으로 보훈 심사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군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2차 피해 방지
민간 경찰 성범죄 고소와 분리·보호 요청
영내외에서 상관이나 동료 군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병은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신고 이후의 소문 유포나 부당한 인사 조치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군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일반 법원이 관할하므로, 피해자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며, 부대 측에는 가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군인·군무원 음주운전 형사 대응과 징계 소명
혈중알코올농도 양형과 부대 징계 회부
현역 간부나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간 경찰이나 군사경찰을 통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 단속 경위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징계위원회에서 평소 근무 성적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직업군인·군무원 개인회생 및 채무 조정
군인연금 반영 변제계획안과 금지명령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이나 군 관련 대출 등 군 특유의 재산·채무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핵심 정리
처분 통지서와 사실관계 소명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군형사·민간 이첩 형사 사건 기초 자료 묶음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고소장 또는 범죄인지서 열람 등본, 사건 전후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부대 내 상황일지나 근무표 등 당시의 시간대별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및 성범죄 피해 입증 자료 묶음
피해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직책 및 구체적인 언행을 날짜별로 기록한 수첩이나 메모, 군 병원(의무대) 및 민간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피해 사실을 들었거나 현장을 본 동료 장병의 연락처 및 진술 메모,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내역을 챙깁니다.
전공사상 심사 및 군인 재해보상·보훈 청구 자료 묶음
입대 전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기왕증 유무 확인용), 복무 중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 일체, 사망진단서 또는 상이 부위 진단서, 부대 내 사고조사보고서 및 지휘관 확인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서, 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을 모읍니다.
군 간부·병사 징계 대응 및 병역·회생 관련 자료 묶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 혐의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 징계처분서 및 수령 일자 증빙, 평소 복무 성적을 보여주는 표창장·근무평정 자료, 병역처분 변경 관련 병무청 통지서와 병사용 진단서, 개인회생 검토 시에는 급여명세서와 군 관련 대출 등을 포함한 부채증명서 목록을 정리합니다.
통지서 제목·날짜와 시간순 경위 메모
처음 전화나 화상으로 문의하실 때는 서류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는 문건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수령한 통지서의 제목과 날짜, 본인이 정리한 시간순 경위 메모만으로도 기초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한 점검부터 본안 변론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및 재판·심사 관할 구분 상담
당사자나 가족이 확보한 통지서와 경위 메모를 바탕으로 사건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의 군사법원 관할인지, 제2항의 일반 법원 관할인지부터 분류합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 외에 부대 내 징계위원회, 전공사상 심사, 재해보상 청구 등 함께 진행되거나 뒤따라올 행정 절차가 있는지 전체 경로를 짚어봅니다.
영내외 초기 수사 입회 및 기록 확보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나 원거리 부대 간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호인 접견 또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군사경찰·민간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합니다. 부대 내 CCTV나 상황일지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증거의 보전을 요청하거나, 전공사상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과 사고조사 기록 열람·복사를 진행합니다.
법리 의견서·항고서·재심사 청구서 제출 및 위원회 출석
군형법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정당행위 여부를 다투는 변호인의견서, 가혹행위·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처분 불복 시 항고서를 작성하며, 순직·공상 사건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서나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접수합니다.
공판 변론 및 후속 신분·보상 절차 연계 검토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진술권을 대리합니다. 판결이나 심사 결정이 나온 뒤에는 간부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방어,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전사·순직 유족의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청구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이어서 점검합니다.
단계별 수임 범위와 인지대·감정료 실비
변호사의 수임 범위(수사 단계, 1심 공판, 징계위원회 및 항고, 전공사상 재심사 등 단계별 약정)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원 인지대·송달료나 감정료 등 실비는 상담 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군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군형사·군 징계·순직·보훈 사건 통합 안내,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범죄 혐의를 받으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군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부대 안에서 동료나 후임병을 폭행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군형사사건에서 군인벌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징계를 따로 받게 되나요?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이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었을 때 유족이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내에 있는 병사나 지방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도 방문 없이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사건으로 복무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했을 때 피해자나 유족이 이를 다툴 수 있나요?
전사하거나 순직으로 인정된 장병의 유족은 보상금 외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일반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