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군대괴롭힘 및 군대가혹행위·폭행 피해 고소 변호사 상담 — 피해 장병·가족 대응 안내

영내 사적 제재와 가혹행위 성립 기준,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 군 수사기관 신고·고소 및 증거 확보 절차 군대가혹행위 및 영내 폭행 사건은 병영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계급·서열 등 위력을 행사하여 장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군형법상 범죄를 다룹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협박은 일반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장병과 가족은 군 수사기관 고소장 접수와 대리인 선임, 초기 증거 확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병영 내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권남용이나 위력을 행사한 학대·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한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피해 장병과 가족은 수첩 메모, 통신 내역,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부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고소를 준비할 때 적용 법령의 입법 현황과 절차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영내 폭행의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와 가혹행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는 총 1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출처: S1). 피해 장병과 가족은 현행 군형법상 가해 행위 성립 요건과 친고죄 고소기간 등 수사 절차 기준을 먼저 확인하여 초기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출처: L1, L2, L3).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군형법 관련 국회 의안 발의 현황과 고소 준비 시 확인 사항

군사기지 내 폭행·협박 사건의 특례와 학대·가혹행위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1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접수되었습니다(출처: S1). 최근 발의된 의안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출처: S1).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접수 단계에서는 현행 군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혐의 적용 여부와 고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출처: L1).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106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089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군형법 · 조회일 2026-10-27

부대 내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성립 기준과 일반 폭행·협박죄 대비 처벌 수위

병영 생활관에서 선임병이나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집단 따돌림을 겪는 장병은 폐쇄적인 조직 특성 때문에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군기 유지를 명목으로 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군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무 규율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군대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위력 행사는 계급이나 서열, 다수의 세력 등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장병에게 유형적·무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더라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의미한 암기를 강요하고,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하거나, 식사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역시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의율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이나 협박 사건과 달리 군대폭행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적 특징은 반의사불벌 조항의 배제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 같은 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 장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신고·군대가혹행위고소 절차와 군인모욕죄고소 병행 검토

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외부에 알리고 공식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으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신고 절차와 군사법원법상 고소 절차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휘 계통을 통한 내부 보고만으로는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한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을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군대괴롭힘신고나 군대가혹행위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가해 행위의 태양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여러 죄명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생활관이나 훈련장 등 다수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조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면 군인모욕죄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기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군대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혐의와 더불어 언어적 폭력에 대한 모욕죄 혐의를 함께 묻고자 한다면,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278조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영내에 머물고 있어 외부 이동과 서류 작성이 제한되는 피해 장병을 대신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진술 동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장병이 겪은 괴롭힘에 성적인 추행이나 폭력이 동반되었거나 가혹행위 끝에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할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사망·부상 사건의 관할 및 순직·보상 절차는 군대사고 및 군 복무 중 사망·부상 변호사 상담 — 순직·공상 심사 불복과 재해보상·국가배상 절차 쪽에서, 군 성범죄 피해 대응은 군인성범죄 피해 고소 및 수사·징계 대응 변호사 상담 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영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

폐쇄된 영내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변 장병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폭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피해 장병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 장병이 직접 작성한 수첩 메모나 일기장, 달력 표기입니다. 가해자의 계급과 성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생활관, 당직실, 창고 등),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이름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역, 공중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 기록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외부의 부모나 친구에게 고통을 토로한 대화 기록은 피해 진술이 사후에 꾸며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 의무대 및 민간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입니다. 구타로 인한 멍이나 상처 사진, 골절이나 고막 손상 등에 대한 의무기록은 물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불면증,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도 가혹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넷째, 부대 내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통신 사실과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확보·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영내에서는 보안상 무단 녹취나 촬영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대 밖 가족이나 지인과의 통화 내역, 위병소 출입 및 당직 근무 일지, 생활관 내 공용 컴퓨터나 통신 장비 사용 기록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과 보관 위치를 미리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전역했거나 타 부대로 전출을 간 동료 장병 등 보복의 우려에서 벗어난 목격자를 파악하여 당시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안도 고소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일반 법원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법 제338조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민간 경찰이 맡은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군검찰이 맡은 사건에서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고소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제2항).

아울러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요구와 별개로, 피해 장병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검토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형사 수사 결과와 공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시효 내에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가해 행위 유형 직권남용·위력에 의한 학대·가혹행위인지, 영내 폭행·협박인지, 공연한 모욕·명예훼손인지 구분 군형법 제62조, 제60조의6 / 형법 제307조, 제311조
반의사불벌 여부 사건 발생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함선 내부여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는지 확인 군형법 제60조의6
친고죄 고소기간 모욕죄(친고죄) 혐의 포함 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인지 확인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초기 채증 자료 피해 일시·장소·행위 내용 메모, 가족·지인 메시지, 의무대·민간 병원 진료 기록 및 상처 사진 확보 여부 군사법원법 제265조, 제279조 제1항
불복 및 민사 시효 민간 경찰 사건은 불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군검사 불기소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민사 청구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군사법원법 제301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군대괴롭힘 및 군대가혹행위·폭행 피해 고소 — 피해 장병·가족 대응 안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맞았는데 중대장이 불러서 합의를 권유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의 반의사불벌) 및 제283조 제3항(협박죄의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해 장병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기합을 주는 것도 군대가혹행위고소 대상이 되나요?

A2. 군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구타가 아니더라도, 계급이나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면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얼차려·암기를 강요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Q3. 점호 시간이나 작업 중에 간부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군인모욕죄고소가 가능한가요?

A3. 다수의 장병이 듣고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발언 일시와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기간 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4. 현재 부대 안에 복무 중이어서 밖으로 나가 고소장을 내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이나 변호사가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4.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278조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장병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화상 상담이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동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4. 피해 장병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화상 상담이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동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278조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5. 군대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5. 형사 처벌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의무기록과 형사 사건 처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효 도과 전에 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6. 상관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과 나눈 뒷담화도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나요?

A6. 상관이 직접 듣지 않는 자리에서 한 뒷담화라도 문서·도화·우상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조문은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뿐만 아니라 문서·도화·우상 공시나 연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생활관 등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라도 그 방법이 위와 같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이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역 복무 중 발생한 범행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하면 관할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지휘관이나 선임병이 교육·훈련이나 내무 생활 지도를 명목으로 얼차려나 반복 과제를 지시한 경우, 정당한 훈육과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7. 지휘관이나 선임의 지시가 정당한 직무상 명령·훈육인지 아니면 군형법 제62조의 직권남용 및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 법령상 근거 유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사적인 감정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가했다면 가혹행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 장병은 해당 지시가 이루어진 시간대와 장소, 구체적인 방식 및 규율 위반 여부를 기록하여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일탈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