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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사고 및 군 복무 중 사망·부상 변호사 상담 — 순직·공상 심사 불복과 재해보상·국가배상 절차

보통·중앙 전공사상심사와 군인 재해보상 청구, 민간 법원 수사 관할 및 유족 위자료 청구 기준 안내

  •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순직·공상 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따른 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며,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배상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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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순직·공상 심사나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 제1호·제2항).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근거 법령과 청구 기관이 다르므로, 불복하려는 결정의 성격에 따라 적용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급여 절차를 규정한 군인 재해보상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는 총 9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어 이 중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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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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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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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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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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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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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사고 및 군복무중사망 시 전공사상 분류 기준과 민간 법원 재판권

훈련이나 작업 도중 예기치 못한 군대사고를 당하거나 영내외에서 장병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과 당사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일과 동시에 향후 신분상·보상상 처우를 결정짓는 심사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출처 국방부, 조회일 2026-10-23)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발생 인원은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79명, 2024년 9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참고 수치). 이러한 군대사망사고나 중상해 사안에서는 초기 수사 기록과 의무 기록이 이후의 모든 행정 심사와 보상 청구에서 핵심 기초 자료로 쓰이므로, 법령이 정한 관할과 분류 기준을 차분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인 진상 규명 측면에서 보면, 현행 군사법원법은 장병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의 재판권을 일반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타나 가혹행위, 지휘관의 안전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가 군복무중사망의 원인이 된 사안이라면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일반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을 다루게 되며, 유족은 이 과정에서 고소나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상 전공사상 분류는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망자와 상이자를 각각 전사자, 순직자(순직Ⅰ형·순직Ⅱ형·순직Ⅲ형), 일반사망자 및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로 구분합니다. 특히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복무 장병의 사망 사안에서도 사고 경위에 본인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부대 내 직무 수행이나 복무 환경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직신청·군대부상공상신청 절차와 보통·중앙 전공사상심사 재심사

군 생활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군인순직 또는 군인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사법이 정한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차적인 심사는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부대에서 작성한 조사 기록과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분류를 의결하면, 그 결과가 당사자나 유족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군대부상을 입었음에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전공상 판정을 받거나, 사망 사건에서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었다면 상급 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사합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6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 등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순직신청이나 군인공상처리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의 구체적인 임무 내용, 훈련 강도, 지휘관의 지시 여부, 부대 내 가혹행위나 업무 과중 정황, 그리고 기왕증(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이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초기 보통전공사상심사 단계에서 부대 측 기록만으로 비전공상이나 일반사망 결정이 내려졌다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민간 병원 의무 기록, 동료 장병의 진술, 근무 및 생활관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보강하여 직무와 사상(死傷)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 청구와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기한

전공사상 심사와 맞물려 실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호는 공무상 재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의로 인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되, 공무 관련 사유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인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복무 스트레스나 부대 내 부조리 등으로 인해 정신적 인식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군인재해보상 급여를 받으려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이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때 권리 행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국방부장관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에 따른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심사 청구를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심판이 아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군에서의 공상 인정 이후 전역하여 보훈 관서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공상군경비해당소송 등 불복 절차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및 상이등급 판정 불복 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제22대 국회 의안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따른 급여 지급과 재심 절차를 다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관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9건입니다(열린국회정보, 조회일 2026-10-27). 전체 발의안 가운데 의안번호 2203091과 2211082 등 2건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사건을 진행할 때는 처분이나 심사 시점에 시행 중인 현행 조문과 부칙 적용례를 기준으로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처리일 처리 상태
22220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 계류
22187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 계류
22178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 계류
221306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 계류
221108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5 2026-04-23 수정가결
22030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2024-12-10 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군인 재해보상법 · 조회일 2026-10-27

군인국가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와 전사·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

군대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외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즉 군인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안전배려의무 위반, 지휘·감독 소홀, 가혹행위 방치 등)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전사·순직의 경우에 한하며, 공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부칙(법률 제2063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7일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사안부터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 당시 국가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군대사망국가배상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순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 제75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국가배상법 제8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10년(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 제2항)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나 전공사상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 기산점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사망 원인 범죄 재판 관할 장병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 및 일반 법원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전공사상 분류 및 재심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 확인 및 불복 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 여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4
공무상 재해 급여 청구 시효 급여 청구권(5년) 및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 청구권(3년)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제49조 제1항
재해보상 급여 결정 불복 기한 급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전사·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요건 충족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부터 보통·중앙 전공사상심사, 군인재해보상 청구, 그리고 유족 위자료 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청구 기한이 다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의무 기록이나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전화·화상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면, 사안에 맞는 불복 절차와 소명 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부대 내에서 사망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나요?

A1.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라도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무 관련 사유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무 환경과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2. 군대부상공상신청을 했는데 비전공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A2.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이나 일반사망 결정을 받았다면,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재산상속인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지급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에 따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3. 군인 재해보상 급여 거부에 대해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3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4. 순직 인정을 받아 유족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게 되면 군인국가배상 청구는 전혀 할 수 없나요?

A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사·순직·공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수급과 관계없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이나 과거 군의문사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범죄로 의심될 때 수사와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A5.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 중 사망 사건에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 등 범죄 혐의가 관련된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 절차를 통해 형사 책임을 다루게 됩니다.

Q6.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신청 요건은 무엇이며, 비해당 결정 시 국가유공자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6.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군 내부의 전공사상 심사 및 군인재해보상 절차와는 별개로 전역 후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때 복무 중 작성된 의무기록과 공무 수행 경위 자료 등을 토대로 직무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상세한 보훈 등록 불복 절차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및 상이등급 판정 불복 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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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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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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