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현역복무 부적합·전역 처분 불복 절차와 법률 대리 변호사 상담
징계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 출석 진술 준비부터 30일 기한 내 항고·인사소청 제기, 필요적 전치 절차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군 인사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군 징계처분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으면 얼마 안에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까?A. 군인사법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62건 제출된 가운데, 현행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제적·휴직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군 징계나 불리한 인사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 직후 관할 위원회와 불복 기산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 인사·징계 불복 절차란 군인이 복무 중 받은 징계처분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제적·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군 내부 항고심사위원회·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법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법적 구제 과정입니다. 군인사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처분 유형별로 정해진 군 내부 심사·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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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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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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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간부와 병의 징계 종류,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군인사법 관련 법률안은 총 62건이며, 202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도 다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복무 제도와 인사 절차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징계의결 요구나 전역심사 통지를 받은 군인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정한 징계 구분과 위원회 절차, 방어권 행사 요건이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간부와 병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나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이 가운데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지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며 같은 기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처분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 15일 이내의 군기교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감봉(보수의 5분의 1 감액),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초과 불가), 15일 이내의 근신, 견책으로 구성됩니다(같은 조 제2항).
| 구분 | 대상 신분 | 징계 종류 및 처분 내용 | 근거 조문 |
|---|---|---|---|
| 간부 중징계 | 장교·준사관·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배제·근신 및 보수 3분의 2 감액)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 간부 경징계 | 장교·준사관·부사관 |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감액), 근신, 견책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 병 징계 | 병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5분의 1 감액),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총 15일 한도), 근신(15일 이내), 견책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 현행(시행 2026-10-02) 제57조 · 조회일 2026-10-27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 심의대상자는 교부받은 서면과 출석통지서의 기재 사항 및 도달 시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요구한 날짜, 심의 예상일, 요구한 징계의 구체적 내용, 심의 전과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불복 절차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또한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자료 열람을 통한 방어 준비도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병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제3항).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 면제 사유 포함)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 아울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징계 관련 서류는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1조). 만약 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아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같은 영 제9조 제3항, 제4항), 첫 위원회 개최 전에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징계처분 통지 후 30일 안에 제기하는 항고 절차와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법정 불복 기간 안에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그러한 차상급 부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다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항고 제기 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 소속된 부대·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며, 유리한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변호사를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같은 영 제27조).
항고서가 접수되면,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항고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2 제1항).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포함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징계위원회 단계의 출석·진술권 및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이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군인 징계령 제35조), 항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원처분의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 양정 과중을 지적하는 진술을 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심사한 국방부장관이나 부대·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33조). 양정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세부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장교·준사관·부사관은 별표 1 등, 병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조). 훈장·포장 또는 규정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로 징계를 감경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성 관련 비위나 음주운전 등 일부 비위 유형은 공적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원처분 과정에서 법정 감경 사유나 참작할 만한 복무 정상이 누락되었는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양정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국회 군인사법 관련 의안 발의 현황
군인의 복무와 징계·인사 제도의 기본 틀을 정하는 군인사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6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25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제안된 5건(의안번호 2215372, 2214833, 2210850, 2210340, 2209665)은 2026년 1월 15일과 5월 7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에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이어져 국방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209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계류 |
| 222185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08 | 국방위원회 | 계류 |
| 222116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8 | 국방위원회 | 계류 |
| 222106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3 | 국방위원회 | 계류 |
| 222004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0 | 국방위원회 | 계류 |
출처: 국회사무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군인사법' · 조회일 2026-10-27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회부와 인사소청 대응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역 절차가 개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제1호),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소위는 한 번, 제2호), 병력 조정을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제4호)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상의 사유란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는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의결 단계부터 시작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9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의결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로 넘어가며(같은 규칙 제67조 제2항), 다만 참모총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8조 제2항).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므로(같은 규칙 제57조 제2호), 징계 혐의를 다투는 초기 단계부터 향후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조사·심사 사유를 조사·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같은 규칙 제65조),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변명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과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변명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규칙 제64조), 직무수행 능력과 복무 의지를 뒷받침하는 근무평정, 동료 탄원, 업무 성과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내려졌거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제적·휴직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는 징계 항고가 아닌 인사소청으로 진행됩니다.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에 불복할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 인사소청의 관할은 신분에 따라 나뉘어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은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병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처럼 징계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전역·제적 등 인사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의 명칭과 근거 조문을 확인해 법정 관할 위원회에 맞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전치 절차와 신분 유지를 위한 집행정지
군 징계처분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제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 후 30일의 항고 또는 소청 제기 기간을 도과해 위원회의 적법한 심사·결정을 거치지 못하면,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거나 일부 감경 결정에 그쳐 이에 불복할 때는,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불복 대상 처분 | 군 내부 전치 절차 및 기한 | 관할 심사기관 | 행정소송 제소 기한 | 근거 조문 |
|---|---|---|---|---|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 차상급 부대·기관 항고심사위원회(장교·준사관 중징계 등은 국방부, 부사관 중징계는 각군 본부) | 항고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군인사법 제51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장교·준사관), 각군 본부 소청심사위원회(부사관), 장성급 지휘 부대 소청심사위원회(병) | 소청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군인사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0조~제60조의2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 현행 · 조회일 2026-10-27
유의할 점은 항고나 소청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파면·해임·정직 처분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군인 신분을 상실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수개월 이상 본안 심리가 이어지면 복무 공백은 물론 급여 중단과 경력 단절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고·소청 단계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처분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 징계·인사 행정 상담 전 점검표
징계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서를 수령한 상태라면, 법정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아래 항목과 관련 서류를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처분 유형과 불복 경로 구분 | 수령한 통지서가 징계처분(항고 대상)인지,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제적·휴직 처분(소청 대상)인지 확인 | 군인사법 제50조, 제57조, 제60조 |
| 30일 불복 기한 및 수령일 증빙 |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전역 등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수령 일시를 입증할 봉투·수령증 보관 여부 | 군인사법 제50조, 제60조 제1항 |
| 출석통지 도달일 및 위원 구성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했는지, 위원이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3명 이상(장교 1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 |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제59조,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
|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통지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와 조사·심사 사유를 통지받았는지, 출석 변명 및 증인·증거물 신청 준비 여부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5조 |
| 양정 기준 대조 및 감경 자료 |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 수위가 과중한지, 훈장·포장·표창 공적과 근무평정 등 정상 참작 자료 확보 여부 |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 전치 절차 이행 및 집행정지 요건 | 행정소송 제기 전 항고·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쳤는지(결정서 송달 후 90일 내), 신분 유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 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군인 징계령」·「행정소송법」 · 현행 · 조회일 2026-10-27
군 징계·인사 행정,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군 징계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에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항고 단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27조는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처분 단계인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 면제 사유 포함)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 다만 징계위원회 회의에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는 법률과 대통령령 본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아 개별 사건마다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한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나 대리인 출석으로 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Q. 징계처분을 받은 뒤 군 내부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나 전역·제적·휴직 등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항고를 제기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내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징계처분으로 감봉이나 정직을 받았는데, 뒤이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될 수도 있나요?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과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은 제도의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인사 행정 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중징계(정직 포함)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감봉 포함)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며,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되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같은 규칙 제67조 제2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동안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를 보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같은 규칙 제62조 제2호), 첫 징계위원회 진술이나 항고 단계부터 향후 조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징계 수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Q.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가 오히려 처음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원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은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부대·기관의 장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파면·해임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하는 동안 군인 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항고나 인사소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파면·해임·전역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군인 신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려면 본안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심리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부대 복귀의 필요성과 생계·복무 경력상의 손해를 구체적인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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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