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기교육·강등 징계 항고와 전역일 연기 대응 대리 변호사 상담
징계위원회 출석과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 단계의 의견 진술부터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항고심사위원회 대리와 취소소송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병사가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역 예정일이 실제로 늦어지나요?A. 군 복무 및 인사·징계 절차를 규율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서 62건 발의되어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병에 대한 군기교육을 15일 이내의 교육·훈련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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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병 징계 6종에서 군기교육과 강등이 복무기간 및 계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 기준 총 62건이며, 이 가운데 202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안된 최근 5건이 국방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영내 생활이나 휴가 중 발생한 사안으로 병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6종 가운데 하나가 의결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이 가운데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는 처분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이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군인사법 제57조 제3항은 병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 제18조 제3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는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복학이나 채용 시험 응시, 출국 등 전역 예정일에 맞추어 사회 복귀 일정을 세워 둔 병사에게는 수일의 복무기간 미산입만으로도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사유는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입니다. 군기교육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다만 항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강등·휴가단축·감봉·근신·견책으로 감경되면 군기교육처분일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미산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제3호~제6호). 군기교육처분에 대한 항고는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처분이므로(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징계의결 요구 단계부터 각 처분 종류가 복무기간과 계급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비교하여 방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징계 종류 | 처분 내용 및 기간 한도 | 현역병 복무기간 미산입 여부 | 근거 조문 |
|---|---|---|---|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림 | 미산입 대상 아님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15일 이내 교육·훈련 | 실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만큼 복무기간 미산입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병역법 제18조 제3항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5분의 1 감액 | 미산입 대상 아님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3호 |
| 휴가단축 | 1회 5일 이내(복무기간 중 총 15일 초과 불가) | 미산입 대상 아님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4호 |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 후 지정된 장소에서 15일 이내 과오 반성 | 미산입 대상 아님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5호 |
| 견책 | 과오를 꾸짖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줌 | 미산입 대상 아님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 「병역법」 제18조 · 현행 시행일 2026-10-02 · 조회일 2026-10-27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은 무엇인가요
징계권자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날짜, 심의 개시 예상 날짜, 요구한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심의 개시 전과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군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불복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 일시 등을 통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개시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이때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제3항).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영내에서 생활하는 병사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나 외출이 제한되어 있어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 외부 병원 진료기록 등 소명 자료를 혼자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징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하여(군인 징계령 제11조) 사실관계의 어긋남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병에 대하여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 징계권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하며,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징계권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단서). 만약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군기교육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심의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따라서 군기교육이 의결된 직후인 적법성 심사 단계에서도 신문을 요청하여 양정 과다나 절차상 하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조회한 결과,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안된 5건의 의안번호, 제안일,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심의결과 | | :--- | :--- | :--- | :--- | :--- :--- | | 222209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미처리 | | 222185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08 | 국방위원회 | 미처리 | | 222116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8 | 국방위원회 | 미처리 | | 222106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3 | 국방위원회 | 미처리 | | 2220042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0 | 국방위원회 |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군인사법' · 조회일 2026-10-27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제기와 항고심사위원회 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처분을 받은 병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서류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항고 단계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7조). 만약 항고의 제기가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면, 항고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보정이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적법한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군인 징계령 제29조).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2 제2항).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58조의3)와 심의대상자의 출석·진술권(제59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군인사법 제60조의2 제5항), 항고인과 선임된 대리인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각하, 기각, 인용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군인 징계령 제31조 제2항). 항고인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일단 의결이 있거나 항고를 취하한 뒤에는 동일한 징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2항, 제28조). 이처럼 재항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 번의 항고심사 과정에서 사실오인, 절차 준수 여부, 양정 과다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정·감경 사유 분석과 행정소송 전치 요건 및 집행 대응은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징계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때는 먼저 원처분의 구성과 절차가 법령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함께 출석통지서가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했는지, 기피신청 기회와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 다음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은 물론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참작했는지를 검토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정부 표창규정 등에 따른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비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병의 경우에는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군표창규정에 따라 중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부서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이 정한 비위에 해당할 때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군기교육 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그 자체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처분의 기간은 처분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군기교육은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4조). 또한 징계처분 등 군인사법에 따른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다만 행정소송법은 이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항고)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아울러 법원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군기교육처분의 효력 시작일이 임박하거나 처분 유효기간이 짧아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될 우려가 있다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항고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을 때 결정 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을 넘기면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전치 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즉시 서류 사본을 확보하여 대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병사 군기교육·강등 처분 항고 상담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징계위원회 출석 전이거나 이미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상태라면, 아래 6가지 항목과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현재 절차 단계와 수령 문서 | 징계의결 요구 서면·출석통지서를 받은 단계인지,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 중인지,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단계인지 여부 |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제59조의2 제3항, 군인 징계령 제9조, 제22조 |
| 출석통지 기한 및 진술·기피 기회 |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했는지, 의견 진술 기회와 위원 기피신청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제59조 제2항·제3항,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
|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 진행 여부 |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에서 신문을 요청했는지, 의견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단서, 제59조의2 제3항·제5항, 군인 징계령 제18조 |
| 항고 제기 기한(30일) 도과 여부 |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 전치 절차) | 군인사법 제51조의2, 제60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
| 입소 예정일과 전역 예정일 | 군기교육 시작 예정일과 복무기간 미산입(15일 이내)으로 인해 변동될 전역 예정일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병역법 제18조 제3항, 군인 징계령 제24조 |
| 감경 대상 공적 및 감경 제외 사유 | 중장급 이상 부대장 표창 등 감경 대상 공적이 있는지, 성폭력·음주운전 등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제2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시행 2026-10-02) · 「병역법」(시행 2026-10-02) · 「군인 징계령」(시행 2024-07-02) · 조회일 2026-10-27
병사 군기교육 처분 항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전역 예정일이 예외 없이 늦어지나요?
군기교육은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15일 이내의 교육·훈련 처분입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교육받은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군기교육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다만 항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강등·휴가단축·감봉·근신·견책으로 감경되면 군기교육처분일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미산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군기교육처분에 대한 항고는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항고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원래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는 항고를 심사한 국방부장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겁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로 결정되며(군인 징계령 제31조 제2항), 항고심사권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
Q. 부대 내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항고를 생략하고 전역한 뒤에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 항고할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이후 취소소송이 전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Q. 영내에 복무 중인 병사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징계와 항고에 대응할 수 있나요?
항고 단계에서는 군인 징계령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대상자 본인이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외 징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양정 기준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내에서 자료 수집이 어려운 병사를 대신해 가족이 처분서 사본 등을 전달받아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군기교육 입소일이 먼저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집행이 당연 정지되지는 않으며, 군기교육 기간은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4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군인 징계 사건에서도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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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