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변호사 상담
가족 간 재산 다툼을 정리하는 상속분쟁 전담센터
협의가 멈춘 상속재산분할부터 유류분·기여분 다툼까지 사실과 법리로 풉니다
- 분할협의서 · 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와 가정법원 분할심판 대응
- 개정 민법 · 유류분 가액개정 민법을 반영한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및 방어
- 특별수익 · 기여분 산정특별수익 산입·기여분 산정·상속회복청구 일괄 조력
핵심 요약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지금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24년 9월 20일과 2026년 3월 17일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구 제1112조 제4호)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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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유류분부터 상속재산분할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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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남겨진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나눌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회복청구 같은 법률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상속분쟁 전담센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할 협의부터 생전 증여와 유증, 부양 기여를 둘러싼 재판 절차까지 상속인 간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려는 절차는 본 법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인 사이의 다툼은 재산이 아직 묶여 있는지, 이미 한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혹은 뒤늦게 상속인 지위를 확인받았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거나 협의가 멈춘 단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분할 비율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요구받았거나, 서로 주장하는 몫이 달라 대화가 멈췄다면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내 몫이 줄어들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단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남겨, 정작 남은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리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서둘러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청구 또는 분할심판 서류를 받은 단계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물려받았는데, 다른 형제자매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온 경우입니다. 내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민법 제1114조), 혹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것인지(민법 제1008조 단서)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켰는데 같은 비율로 나누자고 하는 단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그대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5.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거나 인지·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단계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권자)이 상속재산을 차지해 상속권이 침해되었거나(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비로소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해 버린 상황입니다(민법 제1014조). 침해 사실이나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속분쟁 절차 비교
공동상속인 사이의 다툼은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관할과 법적 근거, 청구 방식이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현재 사안에 해당하는 절차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 기여분 결정 청구 | 상속회복청구 및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08조, 제1009조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999조, 제1014조 |
| 다투는 상황 | 아직 나누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할 때 |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몫을 상속분에 더하려 할 때 |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거나, 인지·재판 확정 전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때 |
| 누가 누구에게 |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 상속권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
| 핵심 쟁점 | 법정상속분 산정, 생전 증여·유증(특별수익) 반영 여부, 분할 방법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산입될 증여의 범위, 부족액 계산 |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참작 | 진정한 상속권 보유 여부, 침해 여부 및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산정 |
| 청구의 형태 |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 | 상속재산분할 청구(제1013조 제2항) 또는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 | 상속회복의 소 제기(민법 제999조 제1항) /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지급 청구(민법 제1014조) |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상속분쟁의 기한과 날짜
상속과 관련된 권리는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전 증여 기간: 상속개시 전 1년 (예외 시 1년 전 포함)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가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한편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규정(민법 제1008조)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2021헌마1588)이 내려졌습니다.
4. 공동상속분 양수권의 행사 기간: 안 날로부터 3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공동상속인 중에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넘겨받을(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1조 제2항).
5.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기간과 분할청구의 시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5가지 핵심 분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한 가지 쟁점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생전 증여와 부양 기여까지 여러 법률관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각 분야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내 몫을 지키거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대습상속분 확인
모든 상속분쟁의 출발점은 누가 상속인이며 각자의 기본 비율(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제998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친등이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균분(같은 비율)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또한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며, 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제2항).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민법 제1012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특정인이 재산을 더 가져가거나 적게 가져가는 내용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유효하게 성립한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해제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도장을 찍기 전에 재산 목록과 분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연락을 피하여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 준용). 또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협의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3.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조정
부모가 남긴 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분 비율(예: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로만 나누면,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와 오랜 세월 부모를 모시며 간병한 자녀 사이에 심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수익과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본문).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즉 보상적 성격의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며(제3항), 상속재산분할 청구(제1013조 제2항)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가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4. 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와 방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까지 모두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24년 9월 20일 및 2026년 3월 17일 민법 유류분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민법 제1112조):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과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식(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합니다(제1113조 제2항).
산입될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또한 대습상속(제1001조, 제1010조)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규정이 유류분에 준용되므로(민법 제1118조), 공동상속인이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제1008조 단서)인지 여부도 유류분 다툼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의 보전과 반환 순서(민법 제1115조, 제1116조)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개정).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제1115조 제2항),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5. 상속회복청구와 인지·재판 확정 후의 가액 지급 청구
상속인 자격 자체나 상속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참칭상속권자)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내세우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를 넘겨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민법 제1014조)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인지(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해 버렸다면 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이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첫 상담과 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하실 자료
상속분쟁은 가족관계의 변동 내역과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담에 오실 때 아래 서류 중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 먼저 챙겨 오셔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
피상속인(망인) 기준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이전의 출생·혼인·사망 내역 확인용)
공동상속인 기준 서류: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자료
부동산 자료: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금융 및 기타 재산 자료: 피상속인 명의 예금·보험·주식 내역, 임대차계약서, 채무 증명 서류(대출 내역, 차용증 등)
3. 생전 증여·유증(특별수익 및 유류분) 관련 자료
소유권 이전 내역: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 원인 및 접수일자 확인용)
자금 이동 내역: 생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증여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유언 관련 자료: 유언장 사본, 유언공정증서, 녹음·자필증서 등 유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특별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기여분 및 보상적 증여) 소명 자료
동거·간호 자료: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병원 진료비·간병비 납부 영수증, 요양 기록, 간병 일지
재산 기여 자료: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원한 계좌 내역,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매수 자금이나 대출금을 대신 부담한 금융 자료, 가업이나 농업 등을 함께 운영한 증빙 자료
5. 이미 진행 중인 협의나 분쟁 관련 서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내용증명 우편물, 문자·메시지 내역,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심판청구서 또는 소장 사본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
아래 사례는 상속분쟁 전담센터를 찾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오랜 기간 어머니를 간병한 자녀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은 경우
상담 상황: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0년 넘게 어머니와 한집에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던 자녀 ㄱ씨는 어머니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자 따로 살며 왕래가 적었던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남긴 다른 재산이 없으니 그 주택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우리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가액 지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본 센터는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개정)에 주목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ㄱ씨의 주민등록초본상 동거 기간, 수년간의 병원비·약제비 부담 내역, 간병 기록 및 어머니가 주택을 증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해당 증여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임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답변서와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상 사례 2. 장남이 생전에 상가를 증여받고도 남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요구한 경우
상담 상황: 아버지가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서 은행 예금을 남겼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는데, 아버지 생전에 이미 큰 규모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던 장남이 “남은 예금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배우자)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재산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장남이 생전에 증여받은 상가 건물은 민법 제1008조 본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한다면 남은 예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상속분이 없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가산(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을 들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상가 등기부등본과 자금 내역을 취합했습니다.
가상 사례 3.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형제의 단독 상속등기 사실과 생전 증여를 알게 된 경우
상담 상황: 해외에 거주하던 자녀 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서야 귀국하여 재산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 있던 다른 형제가 아버지 사망 직전 아버지 소유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받아 갔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진정한 상속인인 ㄴ씨를 배제한 채 서류를 꾸며 독차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한부터 점검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7조).
또한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센터는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즉시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도록 안내하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하여 소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청취 및 기한·소멸시효 긴급 점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유언의 유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민법 제1117조)나 공동상속분 양수권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1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 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이 임박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여 권리 소멸을 막는 조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상속인 확정 및 상속재산·특별수익·기여분 정밀 분석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법정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0조). 이어서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는 물론,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민법 제1008조)과 부양·재산상 기여 내역(민법 제1008조의2, 제1008조 단서)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 또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합니다.
3단계: 사전 협의 조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
재판으로 가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리적 계산 근거를 바탕으로 분할 조건을 조율하고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돕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4단계: 가정법원 심판 청구 및 민사소송 수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독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 절차로 전환합니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과 기여분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진행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보상적 증여·유증(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및 시효 완성(민법 제1117조) 등을 들어 방어합니다. 상속권 침해나 인지 후 분할 청구 사안에서는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 또는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민법 제1014조)를 수행합니다.
5단계: 재산 가액 평가 대응 및 분할·정산 절차 마무리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조건부 권리나 부동산 등의 가액 다툼이 있을 때는 감정 평가 절차에 대응하고(민법 제1113조 제2항 참조), 조정이나 심판·판결이 확정된 뒤 실제 재산 명의 이전이나 가액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지금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24년 9월 20일과 2026년 3월 17일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구 제1112조 제4호)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으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대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협의서만으로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준용).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거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병한 대가로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으로 떼어주어야 하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특별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제1008조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기간과 간병 정도, 재산 가치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며,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에 관해서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제1008조가 준용됩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내어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아니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피인지자 등의 가액 지급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결정 청구(제2항)를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제1013조 제2항)가 있을 경우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맞물려 기여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자녀(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1명 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기본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배우자에게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판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재산을 다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해 버렸더라도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21헌마1588)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확정 시점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