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에서 증거를 보전하고 가압류를 검토한 업무사례

요약: 리딩방 투자사기로 돈을 보낸 분의 증거를 빠르게 보관하고,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가압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D님은 투자 리딩방(대화방에서 종목이나 투자를 추천해 주는 방)의 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보냈지만, 이후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출금 차단). D님은 112와 은행에 신고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돈을 보낸 계좌(수취 계좌)와 상대방을 확인할 증거를 빠르게 확보·보전(증거가 없어지지 않게 미리 남기는 것)하는 것

- 가압류(민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법원 절차)로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 형사 고소(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와 민사 절차(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거래 화면,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 피해금이 들어간 상대방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정리한 송금 내역과 속인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신청을 받아들여 계좌를 묶어 두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계좌 명의인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에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계좌의 잔액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대화방에서 먼저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대화 내용과 참여자 프로필 화면을 모두 캡처해 저장하세요.

-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 번호, 예금주 이름, 송금 확인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 대화방 화면과 송금 내역을 빨리 저장해 두어야 돈을 받은 계좌를 특정하고 가압류나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