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혐의 범위를 좁힌 업무사례

요약: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과 첫 조사 전에 사건 순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혐의 범위를 좁힌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B님은 폭행 혐의(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출석 요구)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고소인(고소한 사람)의 주장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상대방의 행동, 현장 영상, 목격자 등)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 상대방과 합의(피해자와 화해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를 하면 처분(수사기관이 내리는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B님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시간대별로 다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석해 B님이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사실과 다른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현장 영상 같은 자료는 지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 사건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면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