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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국가연구개발비 환수·제재부가금 및 참여제한 처분 불복 대리 변호사 상담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과 연구개발비 환수·참여제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재검토 요청·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까지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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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국고보조금이나 국가연구개발비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A. 열린국회정보 의안 통계에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보조금 관리 법령 개정안은 총 16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으로 집계됩니다. 지원금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5년 이내 수행 배제 또는 연구개발 10년 이내 참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본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 연구개발 제재 재검토 요청으로 처분 사유와 산정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국고보조금·국가연구개발비 환수·제재부가금 및 참여제한 불복은 보조금이나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부정수급·과제 수행 불량 등을 이유로 내려진 교부 결정 취소, 지원금 반환·환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후속 사업 참여 배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재검토 요청부터 본처분 이후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사유와 산정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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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소청심사·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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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실태조사 적발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의 법적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열린국회정보에서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을 조회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검색 기준 의안은 총 16건이며,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건입니다. 정부 부처나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정산 검사, 특별평가, 부정행위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 지원금 반환을 넘어 제재부가금 부과와 후속 사업 참여 배제로 처분이 이어집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수령자로부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이처럼 반환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 본문).

향후 사업 참여 자격과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다른 용도 사용으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교부 결정 내용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며, 보조금수령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른 지급 제한도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 취소나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공표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의2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소속 연구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체계가 적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나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은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정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제재 대상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하나의 지출 항목이나 연구 결과물을 두고 여러 처분이 동시에 예고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이 국고보조금 법령인지, 지방보조금 법령인지, 국가연구개발 법령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여 대응 절차를 세워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보조금 관리 법령 개정안 발의 현황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둘러싼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에서 확인되는 최근 발의 의안 5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20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행정안전위원회 미처리
22192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2026-10-01)
22190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221849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검색 기준 · 조회일 2026-10-27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연구개발 20일 재검토·보조금 30일 이의신청 기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사전통지 단계는 환수 금액 산정 오류나 과도한 참여제한 기간을 본처분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를 하는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4항). 당사자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은 별도의 평가단 검토와 재검토 요청 절차를 거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려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수준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1항, 제2항).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검토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5항, 제6항).

최종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는 개별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쟁송 제소기한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수행 배제 또는 수급 제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수행 배제 또는 수급 제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수행 배제·수급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를 하여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5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제6항). 처분서 송달일과 이의신청 접수·회신 일자를 정확히 대조하여 어느 기한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제 중단·연쇄 배제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와 강제징수 방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행 배제나 참여제한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면 처분을 내린 부처의 과제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연쇄적으로 배제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등 수급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등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결정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또는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7항).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 신규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도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다만 5년 이상의 참여제한 처분이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되, 해당 제재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7항 단서).

금전 상계와 강제징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 보조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33조의2 제4항), 반환금·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제2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본안 판결이나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과제 공모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진행 중인 계속 과제의 협약 해지를 막으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두 절차 모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연구개발기관이나 기술 기반 기업은 참여제한 등록으로 인한 타 부처 연차 협약 중단 위험, 핵심 연구인력 이탈, 거액의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처분으로 인한 계좌 압류 및 자금 경색 위험을 협약서와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정지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취소 범위·산정 오류와 이중 제재 감경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본안 절차에서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실오인), 일부 지출 항목의 위반을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취소·환수한 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재량권 일탈·남용), 법령이 정한 감경·면제 사유와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를 다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도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구체적으로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나 연구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검수된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외주 용역비까지 부정 사용액에 포함하여 전액 환수를 명하거나 이를 모수로 삼아 제재부가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검수조서, 연구노트, 근무기록을 대조하여 위반 범위의 과대 산정을 다툽니다.

법령에 규정된 제재 고려사항과 감면 규정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때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4항). 사유별 참여제한 기준과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7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통지된 참여제한 연수와 부가금 액수가 시행령 별표의 기준 및 감경 사유에 부합하는지 대조합니다.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형사처벌이나 다른 금전 제재와의 중복 부과 조정 및 처분 기간 제한도 확인 대상입니다. 국고보조금 제재부가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은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5항). 과제 협약서, 정산보고서, 연구노트, 회계 증빙과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부터 취소소송까지 일관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요청 및 취소소송 대응 방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연구비 환수·참여제한 불복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처분의 근거 법령에 따라 대응 기한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기한 산정과 소명 방향 설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적용 법령 및 처분 주체 구분 수령한 통지서의 법적 근거가 국고보조금(중앙관서), 지방보조금(지방자치단체),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사전통지 의견제출·재검토 기한 국가연구개발 제재 사전통지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재검토 요청 마감일, 보조금 처분 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 기한, 명단 공표 전 소명 기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2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4항
본처분 이의신청 및 제소 기한 국고보조금 처분 후 30일(지방보조금 2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여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기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참여제한·수행 배제 효력 정지 타 부처 통보 및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으로 인한 신규·계속 과제 배제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긴급한 손해 소명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7항·제3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환수·제재부가금 산정 범위 목적에 맞게 정상 집행된 사업비·연구비까지 취소·환수 대상에 묶였는지,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5배 이내 기준과 시행령 별표에 부합하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33조의2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이중 제재 감면 및 처분 기간 벌금·추징·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따른 보조금 제재부가금 면제·삭감 사유 유무, 연구개발 제재사유 발생 과제·활동 종료 후 10년 경과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4항·제5항

보조금·연구비 환수·참여제한 불복,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Q.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재검토 요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재검토 의견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의견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33조 제5항, 제6항), 20일 기한 안에 지출 증빙이나 연구노트 등 반박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조금이나 연구개발비 중 일부 항목만 용도 외로 사용되었는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과 제33조 제1항은 위반 사유가 있을 때 교부 결정이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은 반환해야 할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연구개발비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사유의 중대성과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산정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검수된 부분까지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취소·환수하거나 과도한 부가금을 산정하였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적법하게 집행·검수된 부분까지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취소·환수하거나 과도한 부가금을 산정하였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위반 사유가 있을 때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은 반환해야 할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연구개발비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사유의 중대성과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산정됩니다.

Q. 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고보조금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지방보조금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투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제6항). 결과 통지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상황에 대비하여 최초 처분서 수령일과 이의신청 접수일, 결과 통지 수령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투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고보조금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제2항), 지방보조금의 이의신청 기간은 해당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결과 통지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상황에 대비하여 최초 처분서 수령일과 이의신청 접수일, 결과 통지 수령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참여제한이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기간에는 다른 정부 과제에 지원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저절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국고보조사업 수행 배제나 수급 제한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되어 타 부처 보조사업에서도 배제되고,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 제외) 참여가 제한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7항, 제34조 제1항). 따라서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신규 과제 공모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계속 과제를 유지하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저절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신규 과제 공모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계속 과제를 유지하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국고보조사업 수행 배제나 수급 제한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되어 타 부처 보조사업에서도 배제되고,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 제외) 참여가 제한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7항, 제34조 제1항).

Q. 동일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추징 선고를 받았는데 제재부가금도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 관련 형사재판이나 과태료 절차에서 이미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었다면 판결문이나 처분서를 제출하여 제재부가금의 감면이나 변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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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