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불허·국적회복 불허와 국적이탈 신고 반려·허가 취소 불복 대리 변호사 상담
일반·간이·특별귀화 불허 사유 분석부터 국적이탈 신고 반려, 귀화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 대응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귀화 불허나 국적이탈 신고 반려, 귀화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A. 제22대 국회에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되어 그중 1건이 2026-05-07 수정가결되는 등 국적 요건과 절차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별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기준을 따릅니다.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국적회복 불허, 국적이탈 신고 반려, 귀화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인지, 혼인생활 유지 여부인지, 외국 주소 요건이나 과거 제출 서류의 하자 문제인지에 따라 초기 소명 자료와 입증 방향이 달라집니다.
귀화 불허·국적 처분 불복이란 법무부장관이 내린 귀화허가 거부, 국적회복허가 거부, 국적이탈 신고 반려, 귀화허가·국적보유판정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처분 사유별 법령 요건 충족 여부와 심사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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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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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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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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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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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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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불복 기한과 처분 사유별 쟁점은 무엇인가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이며, 2026년에도 다수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국적 취득과 상실 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제 귀화 허가 심사에서는 현행 국적법과 하위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장 등은 귀화 요건에 관한 조회·조사·확인을 거친 뒤 그 결과와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일반귀화(제5조), 간이귀화(제6조), 특별귀화(제7조)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국적법 제4조 제2항).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주지 등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만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은 모두 불변기간이므로, 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실무상 귀화 불허 처분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사유는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규정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일정한 결격 기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령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및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기준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가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나목),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다목),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라목),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마목),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바목)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사목)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만 위 기간 요건 등에 해당하더라도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 공익 침해의 정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당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후 경과한 시간, 대한민국 내 가족 부양 등 인도적 사정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대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결혼이민자 간이귀화와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나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 규정에 따라 일반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과 영주 체류자격 요건(국적법 제5조 제1호·제1호의2)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1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2호)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나아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도 간이귀화 대상에 포함됩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귀화 불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사유로 지적된 요건 미충족 부분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이나 실제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심사 결과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제2항 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제2항 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제2항 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2항 제4호)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다툴 때에는 과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경위가 학업, 취업, 가족 이주 등 자연스러운 생활상의 이유였을 뿐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또는 과거 범죄경력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 국적회복을 거부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2대 국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
국적 취득 및 상실, 복수국적과 귀화 요건 등을 규율하는 국적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11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24-10-31 제안된 의안(의안번호 2205121)은 2026-05-07 수정가결되었으며, 최근 제안된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입니다.
| 구분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최근 1 | 2220368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0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최근 2 | 2219870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9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최근 3 | 2218152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07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최근 4 | 2216545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4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최근 5 | 2215072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처리분 | 2205121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2026-05-07)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국적법 조회 · 조회일 2026-10-27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와 이탈 허가 거부는 어떤 요건을 다투나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이러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특히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의 경우에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되어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 됩니다. 국적이탈 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신고 당시 신청인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인 주소가 외국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 출입국 정황, 국내외 재산 보유 상황 및 소득 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학업·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일시적 국내 체류가 주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민법 제18조 제1항). 또한 국적선택 의무와 관련하여,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서 제외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로 외국에서 출생한 남성의 세부 기준으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 중인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이 특례 신청을 하려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제1호),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제2호)(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한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등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등 법정 고려사항(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이 심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참작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국적보유판정 취소의 사전 소명 단계와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구체적인 취소 기준 및 대상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1호),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3호), 그 밖에 귀화허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처럼 귀화허가나 국적보유판정 등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안에 소명서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거 귀화 신청이나 국적판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적극 밝혀야 합니다.
만약 소명에도 불구하고 귀화허가 취소나 국적보유판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 신분이 되어 체류자격 상실이나 출국명령 등 후속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귀화허가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중대한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중대성 정도와 함께 귀화허가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귀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가족·사회·경제적 생활관계, 취소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귀화 불허·국적 처분 불복 상담 전 점검표
법무부장관의 국적 관련 불허·반려·취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 전에 처분 통지서의 도달 일자와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처분 문서의 종류와 수령일 | 귀화·국적회복 불허 통지서, 국적이탈 신고 반려 통지서, 허가 취소 소명 요구서, 취소 통지서 원본 및 우편물 도달 날짜 확인 자료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 품행 단정 기간 경과 및 인도적 사정 | 금고 이상 형 종료 후 10년, 집행유예 종료 후 7년, 벌금 납부 후 5년, 선고유예·기소유예 후 2년, 강제퇴거 후 10년, 출국명령 후 5년 경과 여부, 세금 완납 증명서 및 국내 가족 부양 자료 | 국적법 제5조 제3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 간이귀화 혼인생활 및 자녀 양육 입증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별거·이혼 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판결문·소장,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기록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 국적이탈 시 외국 주소 및 부모 체류 상태 | 외국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재학증명서 등 실질적 외국 생활 근거 자료, 출생 당시 부모의 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 또는 17년 이상 외국 거주 증빙 |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 허가 취소 사유 반박 및 집행정지 소명 | 과거 신청 당시 제출 서류의 진정성 입증 자료, 관련 형사·가사 판결문, 국내 직장·재산·가족 등 생활기반 자료 및 긴급한 손해 소명 자료 | 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귀화 불허·국적 처분 불복,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귀화 불허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대신 다시 신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불허 사유가 된 미비 요건을 보완하여 귀화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예: 범죄경력 경과 기간 계산 착오, 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여부에 대한 오인), 경미한 법령 위반 이력을 이유로 지나치게 무거운 불허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단순 재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불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판단받는 방안과 재신청의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불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판단받는 방안과 재신청의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불허 사유가 된 미비 요건을 보완하여 귀화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예: 범죄경력 경과 기간 계산 착오, 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여부에 대한 오인), 경미한 법령 위반 이력을 이유로 지나치게 무거운 불허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단순 재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귀화허가가 늘 거부되나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품행 단정 요건 심사의 기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 공익 침해의 정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같은 조 제1호 본문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사회 기여도, 국내 가족관계 등 인도적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뒤에도 간이귀화 불허를 다툴 수 있나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간이귀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기간 요건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이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허 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이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허 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간이귀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기간 요건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인데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거주지와 학업·경제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친척 방문이나 일시적인 국내 체류 기록만으로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 반려되었다면 국내외 체류 기간 비교, 부모의 거주지, 외국에서의 학업·취업 자료 등을 입증하여 반려 처분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된 거주지와 학업·경제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친척 방문이나 일시적인 국내 체류 기록만으로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 반려되었다면 국내외 체류 기간 비교, 부모의 거주지, 외국에서의 학업·취업 자료 등을 입증하여 반려 처분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귀화허가를 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귀화허가 취소 소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취소에 기간 제한이 없나요?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중대성 정도와 함께 귀화허가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귀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가족·사회·경제적 생활관계, 취소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사전 소명 단계나 취소소송에서 과거 신청 당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과 오랫동안 형성된 국내 생활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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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