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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개발부담금 등 부과처분 불복·감경 대응 변호사 상담

시정명령·계고 단계의 의견제출과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 청구부터 행정심판·취소소송, 납부 연기·분할 납부와 집행정지 검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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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서나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2026년 10월 27일 기준 56건에 이르듯 건축 규제와 부과 기준은 수시로 정비되고 있으며, 실제 처분 절차에서도 본처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단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문서 계고 단계에서 소유권 변경 등 법정 감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은 예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거래가격 신고나 30일 이내의 고지 전 심사를 통해 본처분 전에 산정 기초를 다툴 수 있습니다. 최종 부과처분서를 수령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및 납부 연기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그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본처분 고지 전 의견제출이나 고지 전 심사로 산정 오류와 감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최종 부과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제소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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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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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계고서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 요건과 감경 특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건축법 관련 법률안은 총 56건에 달하며, 현행 건축법령 역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과 가중·감경 특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청·군청·구청으로부터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를 수령했다면, 본처분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선행 절차의 적법성과 면적·금액 산정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실제 부과할 때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부과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는 위반 유형별 상한선과 가중 규정을 대조하여 점검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때 곱하는 비율은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며,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더라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정합니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중해야 합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신축·증축은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다세대주택 세대수나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가는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가중 대상에 포함되지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제2항이 정한 감경 특례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경에서 제외되며,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감경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2항 단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측 면적 오류, 전 소유자 시절 위반 사실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부과 제외나 감경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감경 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릅니다(건축법 제80조의2).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횟수 제한과 원상복구 시 부과 중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수단이므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 번 납부한 뒤에도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연간 부과 횟수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각 부과 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회차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원상복구 등으로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시점과 부과처분 통지 시점의 선후 관계가 불복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시정기한 내에 철거를 완료했음에도 현장 확인이 늦어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이라면, 철거 공사 계약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날짜가 기록된 공정별 현장 사진 등을 갖추어 처분 당시에 이미 의무 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고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게 됩니다.

제22대 국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 결과,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건축법 법률안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총 56건입니다. 이 가운데 2026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제안된 최근 의안 5건은 모두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미처리 상태이며, 조회된 상위 30건 중 의안번호 2215253(제안일 2025-12-15), 2213838(제안일 2025-10-31), 2212680(제안일 2025-09-04) 3건은 2026년 7월 23일 자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다수 존재하므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현행 법령과 조례의 부과·감경 기준을 정확히 대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순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1 22213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국토교통위원회 미처리
2 22210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국토교통위원회 미처리
3 22208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국토교통위원회 미처리
4 22206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국토교통위원회 미처리
5 22204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국토교통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건축법' · 조회일 2026-10-27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고지 전 심사와 거래가격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달리 개발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입니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려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담금 분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개발이익에 대상 사업 구분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의 부담률을 곱하여 납부할 금액을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순 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 토지의 개량비·제세공과금·보상비 등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려면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나 경매·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받으려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가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처분 납부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인 이 15일·30일의 기간 안에 감정평가 자료와 누락된 개발비용 증빙서류를 정리해 제출하고 산정 오류를 바로잡도록 요청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중심입니다.

최종 부과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내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전 의견제출이나 고지 전 심사를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나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분청의 사실오인, 산정 방식의 위법,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지만,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된 뒤 가산금 등과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납부나 강제징수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중대한 손해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나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부담금 부과처분 불복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점검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이나 부담금 처분은 통지된 문서의 종류에 따라 대응 기한과 관할 기관이 달라지므로, 수령한 통지서 원본과 산출 내역서를 지참하여 아래 항목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근거
현재 수령한 통지 문서의 성격과 기한 받은 문서가 시정명령·계고서(의견제출 대상)인지,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15일 내 거래가격 신고·30일 내 고지 전 심사 대상)인지, 최종 부과고지서(90일 내 심판·소송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8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행강제금 선행 절차 준수 여부 부과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과 문서에 의한 계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과 문서에 금액·부과 사유·이의제기 방법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제3항·제4항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및 가중 제외 사유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으로 인한 시정 곤란, 위반면적 30㎡ 이하, 농어업용 시설 등 감경·가중 제외 요건 해당 여부와 조례로 정한 기간 안에 시정했는지 여부 건축법 제80조 제2항, 제80조의2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115조의4 제1항·제2항
시정 완료 시점과 반복 부과 한도 시정명령 이행 완료에 따른 즉시 부과 중지 사유가 있는지 및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연 2회 이내(조례 기준) 부과 한도 준수 여부 건축법 제80조 제5항·제6항
부담금 산정 기초(지가·개발비용) 검증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성, 순 공사비·설계비·기부채납 가액 등 개발비용 명세서 반영 누락 여부 및 이중 부과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11조·제24조
특별 행정심판 관할 및 납부 연기 방안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 또는 납부 기일 연기(3년 범위)·분할 납부(5년 범위) 신청 가능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6조,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이행강제금·부담금 부과처분 불복, 자주 묻는 질문

Q. 전 소유자가 무단 증축한 줄 모르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도 시정명령 대상인 '건축주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1항·제80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소유자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상습 위반에 따른 금액 가중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5(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은 그 금액의 100분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감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감경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감경 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Q. 위반 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구했는데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뒤에 철거·원상복구를 마쳤다면 그 회차의 부과금은 납부 의무가 유지되고 다음 회차부터 부과가 중지됩니다. 반면 주어진 이행기한 내에 실제로 시정을 완료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시정 완료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해당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 당장 철거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참작이 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로 정하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나 불복 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의 퇴거 거부 의사 등을 제출하여 시정 지연에 정당한 사유와 감경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본처분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내면 되나요?

본처분 고지서가 나온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정 통지 단계의 절차를 놓치면 유리한 산정 기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경매·입찰로 매입한 경우처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해 실제 매입 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쓰려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붙인 거래가격 신고서를 내야 하고, 산정된 지가나 개발비용 누락을 다투는 고지 전 심사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산정 내역을 검토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고지 전 심사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디에 내야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지만,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2항의 특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안의 쟁점에 맞추어 불복 경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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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