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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불복·집행정지 대리 변호사 상담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단계 소명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재 게재 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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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발주기관 한 곳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 입찰까지 막히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2건 발의될 만큼 공공조달 계약 관련 법령은 자주 개정되고 있으며, 한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그 사실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고,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이 별도의 제재 절차를 거쳐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 사실이 게재되어 입찰 참가가 막히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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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정책학 전공, 2022)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행정) 보조금관련법·사업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 관련 소송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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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의 제재가 전체 공공조달 입찰 배제로 이어지는 구조와 적용 법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공조달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행정제재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면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서도 당연히 참가자격이 제한되며(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전 의견청취 단계의 소명과 제재 개시일 전 집행정지 및 본안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만 32건(2026년 10월 27일 열린국회정보 조회 기준)에 이를 정도로 공공계약 법령은 수시로 논의되고 있으나, 한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전체 공공조달 시장 배제로 이어지는 연동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달 계약을 이행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관과의 계약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역시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반대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도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법령이 정한 대표적인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 따라서 처분 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발주기관의 법적 성격과 적용된 근거 조항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법령의 국회 발의 현황

    공공조달 제도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2건이며, 그중 상위 30건 내역 기준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1건(의안번호 2209202,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포함해 최근에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개정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순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본회의 심의결과
    1 22219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2 22216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3 22216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4 2220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5 22197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처분 전 의견청취·계약심의위원회 대응과 과징금 대체·감경 소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원칙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도 처분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청취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사유, 의견청취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

    아직 최종 처분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사전통지 단계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처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법령상 면제·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이나 납기 지연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지시 지연, 관급자재 공급 차질, 선행 공정의 지체처럼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공정표와 수발신 공문으로 입증합니다.

    법령이 정한 책임 면제 및 감경 규정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국가계약에서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계약상대방이나 입찰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또한 담합 행위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으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다만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 뇌물 제공, 고의 무효입찰, 조사설계·원가계산 또는 타당성 조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수행 등 시행령이 정한 중대 위반행위는 책임 경미를 이유로 한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단서). 지방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제3항).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유로 통지받은 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단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제7항).

    제재 개시일 전 입찰 참여를 이어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제소기한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불복 청구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이때 처분 주체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통지 문서의 내용과 당해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운영법 및 계약사무규칙이 아니라 계약서의 특수조건이나 기관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자체 입찰 배제를 통보한 것이라면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상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소장이나 심판청구서 접수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제한 사실, 제한 기간 및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며, 법원 등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사실도 게재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제한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운영자에게 그 게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제4항).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이 등록되어 투찰과 계약 체결이 실제로 차단되기 전에, 본안 소장(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 중 관급공사나 공공조달 납품이 차지하는 비중, 제재 기간 중 공고 예정이거나 현재 참여 중인 입찰 일정, 입찰 배제 시 발생하는 신인도 하락 및 협력업체·근로자의 연쇄 피해 등을 재무제표, 입찰참가 내역서, 수주 잔고 자료로 뒷받침하여 제재 개시일 전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5년·7년 처분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검증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제재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더불어, 처분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와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을 핵심 쟁점으로 다툽니다.

    먼저 처분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등에서의 담합 행위(제1항 제2호)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제1항 제7호)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단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단서). 수년 전에 이행이 끝난 납품 계약이나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위반, 서류 제출 문제 등이 사후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통보로 뒤늦게 적발되어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개별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면밀히 따져 처분 당시 이미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재 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국가에 끼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재정경제부령)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설령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청이 제재 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감경 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채 기준 상한의 제재 기간을 기계적으로 부과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이 과정에서는 발주기관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이미 지체상금 납부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하자보수 이행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손해가 전보되었는지,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 정도가 경미한지, 평소 공공조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온 이력이 있는지, 유사한 위반 사안에서 내려진 처분 수위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제재 개시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한 통지 문서와 입찰공고문, 계약서,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을 지참하여 지체 없이 대응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불복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세부 내용 관련 법령 근거
    처분 주체 및 법적 성격 발주기관이 중앙관서(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중 어디인지, 통보 내용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 조건에 따른 통보인지 확인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사전 의견청취 및 과징금 대체 처분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 기한, 청문 출석일 및 계약심의위원회 일정, 책임 경미·경쟁입찰 불성립 사유에 따른 과징금 대체 신청 또는 공기업 납부금액(60일 이내) 납부 가능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6조
    제재 개시일과 집행정지 준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제한기간 개시일(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예정일)과 그 전에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및 심문기일 진행에 필요한 소명자료(관급 매출 비중, 입찰 예정 내역 등) 확보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본안 불복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송달일자 기준 산정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5년·7년 처분 제척기간 문제 된 위반행위의 종료일(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요청 사안은 요청일)부터 처분일까지 5년(담합·뇌물 제공은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면책·감경 및 비례원칙 위반 사용인 감독상 상당한 주의 이행,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담합 자진신고 감경·면제 여부, 손해 전보(지체상금·보증금 귀속) 및 제재 기간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불복,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한 곳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도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3항). 한 발주기관의 처분이라도 효력이 발생하여 시스템에 게재되면 전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막히므로 제재 개시일 전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합니다.

    Q.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서를 받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만으로는 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중앙관서의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 또는 그 해제 사실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 제4호). 만약 통지서상 제재 개시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제한 기간이 시작되어 예정된 입찰에 투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내고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계약 체결 전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다만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 뇌물 제공, 고의 무효입찰, 조사설계·원가계산 또는 타당성 조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수행 등 시행령이 정한 중대 위반행위는 책임 경미를 이유로 한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단서). 따라서 사전 의견청취나 계약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몇 년 전에 끝난 공사나 납품 계약의 문제로 뒤늦게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사안은 그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제1항 제2호)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제1항 제7호)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제척기간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개별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이미 5년 또는 7년이 지난 뒤에 내려진 제재 처분이라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이미 5년 또는 7년이 지난 뒤에 내려진 제재 처분이라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사안은 그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제1항 제2호)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제1항 제7호)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제척기간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Q.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툽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통지 문서의 내용과 조치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규정부터 확인하여 항고소송 대상인지 민사 가처분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관을 지내고 처분청을 대리해 온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관련 행정소송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가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분쟁해결 그룹을 중심으로 한 7개 업무 그룹의 유기적 협업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부터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춰 분쟁해결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분쟁해결 그룹을 비롯한 법인 내 7개 업무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인허가 반려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얽힌 복합적인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 직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처분 사전통지서나 결정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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