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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및 집행정지 대리 변호사 상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청문 대리부터 행정심판·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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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분 전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나요?A.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건(2026년 10월 27일 조회 기준)에 이를 만큼 행정심판 제도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나 청문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나 청문기일에 사실관계 오인과 감경 사유를 소명해 처분 수위를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최종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처분 효력 시작일 전에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 중단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불복이란 영업정지,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 위법·부당함을 다투어 구제를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과 청문을 통해 처분 수위 감경을 소명할 수 있으며, 본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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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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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나 청문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총 10건으로, 불복 절차와 관련된 입법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영업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후 불복이 아니라 현재 받은 문서가 본처분 전의 「처분사전통지서」 또는 「청문통지서」인지 여부입니다. 관할 시청·구청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서나 청문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아직 최종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특히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요건(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당사자는 처분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견제출 대상 사안에서는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청문 대상 사안에서는 청문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면,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따라서 단속 과정에서의 사실오인, 개별 법령상 감경 기준 해당 여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필요성 등을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27조 제4항), 청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주재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하단에 기재된 의견제출 마감일이나 청문 일시·장소부터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처분 통지를 받은 뒤의 불복 기한과 심판·소송 선택

사전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면 불복 청구 기간 계산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본문).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취소소송)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통지 등이 도달하여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고 있으므로, 등기우편 수령 일자와 우체국 배달 조회 기록, 봉투 소인 등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 결정합니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같은 항 단서).

필수 전치 대상이 아닌 처분이라면 두 절차의 심사 범위를 비교해 경로를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대상으로 삼으며(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반면 취소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여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다투려는 핵심이 처분 수위의 부당성과 감경 필요성에 있는지, 아니면 법령 해석이나 단속·절차의 위법성에 있는지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현황과 현행 기준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데이터를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0건이며, 2026년 4월 15일 제안된 의안번호 2218351호와 2025년 8월 7일 제안된 의안번호 2212041호를 비롯해 최근 발의된 5건 모두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현재 진행되는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은 모두 현행 행정심판법(2023년 3월 21일 시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183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정무위원회 미처리(계류)
221204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정무위원회 미처리(계류)
22078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31 정무위원회 미처리(계류)
220783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4 정무위원회 미처리(계류)
22063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0 정무위원회 미처리(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행정심판법 조회(전체 10건 중 최근 5건) · 2026-10-27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의 뜻과 요건

행정심판 청구서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영업정지·업무정지나 인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시작일이 도래하면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면 개별 법률에 따라 정지명령 위반 등으로 인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가중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시작일이 오기 전에 영업 중단을 막으려면, 심판청구 또는 소의 제기와 동시에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위원회·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본안 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손해의 요건은 절차에 따라 조문 표현이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절차 모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함에는 그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막연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매월 지출되는 고정 인건비와 관리비 내역, 거래처 납품 계약서 및 정지 시 위약금·해지 조항, 금융기관 대출 상환 일정표 등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를 재무·영업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실제 처분 개시일까지 주어진 기간이 짧을수록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영업정지가 시작될 위험이 커지므로, 통지서 수령 직후 본안 서면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감경 사유를 다투는 방법

본안 심리에서 영업정지·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의 오인, 사전통지·청문 등 절차상 하자, 그리고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위반행위가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내려진 처분이라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5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므로(같은 조 제4항),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개별 법률의 특칙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별 법령의 시행규칙 별표 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세부 기준과 감경 사유가 처분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감경 요건과 가중 처분 산정 기간은 근거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 별표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 산정 범위나 영업정지 일수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살핍니다. 만약 과징금을 일시에 내는 것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제3호), 불복 절차와 병행하여 이 신청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초기 대응에서 조심할 점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청문이나 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문서 일체(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 통지서, 과징금 납부고지서)와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봉투, 등기우편 배달 증명, 전자송달 확인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단속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업장 내부·외부 사진,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및 포스(POS) 기록, 출입 명부, 당시 근무한 직원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도 확보합니다. 동일한 위반 사실로 경찰 수사나 검찰 처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불기소 이유서, 약식명령서,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확보 가능한 형사 기록을 모아 둡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 거래처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서 등 영업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장 단속 공무원이나 담당 주무관과의 조사·면담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 없이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인서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자인서·확인서는 추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기재가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전통지서를 단순 안내문으로 여겨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불복을 미루는 것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90일을 넘기면 추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형사 방어와 별개로 행정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행정처분 불복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근거 법령
현재 통지서의 성격 수령한 문서가 본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인지, 최종 확정된 「행정처분 통지서」인지 구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사전 의견제출·청문 기한 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 마감일(10일 이상 부여) 또는 청문기일(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 및 대리인 선임 여부 행정절차법 제12조, 제21조 제2항·제3항, 제27조
본안 불복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취소소송은 1년) 이내인지 및 송달일자 증빙 확보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여부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자료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의 효력 시작일 전인지, 긴급한 손해를 소명할 임대차·인건비·매출 증빙이 준비되었는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제척기간 및 감경 기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개별 법령 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나 과징금 대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 불복,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식품위생법 위반(미성년자 주류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을 하면 감경이나 과징금 변경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단속 당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개별 근거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사전통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견제출서나 청문 진술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하면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전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는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Q. 단속된 지 몇 년이 지난 일로 갑자기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처분 기간 제한이 없나요?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다른 법률에서 5년과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므로(같은 조 제4항),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위반 사실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형사 판결이 나온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되나요?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불복 청구 기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등)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부터 먼저 제기해 두고, 본안 심리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처분·판결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처분의 근거가 된 개별 법률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반면 법원의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이 판결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직접 변경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안의 단계와 쟁점에 따라 사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바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분 시작일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위원회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 시작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처분 시작일 전에 심리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본안 청구서와 손해 소명 자료를 갖춘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 인용 재결을 받으면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가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하면(같은 법 제43조 제3항),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Q. 인허가나 등록 신청이 거부되거나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나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4조) . 신청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선택하고, 법령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무응답 상태라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 다만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절차인 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

Q.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제소기간 계산과 처분 심사기록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송달일자를 증명할 봉투와 배달 기록부터 보관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심판 단계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서류 사본을 열람·복사하거나,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 계속 중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처분청의 내부 심사기록과 단속 기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한 내부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대조하여 소송 서면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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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