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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불복, 병역처분 변경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 변호사 상담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보충역 처분과 병역처분 변경 거부처분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 기준 대조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법률 대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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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A. 병역의무 이행과 처분 기준을 규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68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등 병역처분이 내려지며, 이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5조). 당초 처분이나 병역처분 변경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방부령 평가기준과 의무기록을 대조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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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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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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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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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고 병역처분으로 이어지나요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 절차를 정한 병역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68건으로 집계되며, 개별 병역의무자에 대한 처분과 불복 판단은 현행 병역법령과 국방부령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병역의무자가 받는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이 판정한 신체등급을 기초로 정해집니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전시근로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병역면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재신체검사)으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14조 제1항 제2호~제4호).

첫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뒤에도 신체등급을 다시 판정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이나 소집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 또한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전 정해진 날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심리검사 등)를 받고(병역법 제14조의3 제1항), 그 결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각 검사 단계에서 적용하는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4항). 이 규칙 별표 2는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정하고(제10조), 별표 3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와 평가기준을 정합니다(제11조). 담당 의사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표 3에 없는 질병은 그 기준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검사규칙 제11조 제2항). 수술을 한 사람은 별표 3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병역처분 불복은 본인의 실제 질환 상태, 수술 이력, 치료 기간, 기능장애의 정도가 별표 3의 어느 항목과 등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의학적·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22대 국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열린국회정보에 등록된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기준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8건이 발의되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최근 제안된 5건의 의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21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정(접수) 계류
2221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8 국방위원회 계류
22218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국방위원회 계류
22217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국방위원회 계류
22211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국방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병역법 · 조회일 2026-10-27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등으로 처분을 받은 뒤라도, 입영 전이나 복무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 현역병입영 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원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 5급이면 전시근로역 편입 등, 6급이면 병역면제, 7급이면 재신체검사 절차로 처리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면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변경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처럼 질병의 경과와 장애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서 제출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무청·지방병무청 등에는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2항). 중앙신체검사기관이나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검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기록의 범위와 처분 시점이 달라지므로, 불복을 검토할 때는 그동안의 검사 경위와 통보 일자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며, 재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병역법 제12조 제3항). 재신체검사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해도 같은 병명으로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같은 조 제3항, 병역법 제14조 제2항). 또한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 실시한 재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병무청이 같은 병명인지를 좁게 해석하거나 치유기간 계산을 달리해 현역이나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면 이 부분 역시 불복 절차에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병역처분을 다투는 방법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 대상 처분, 보충역 편입 처분, 또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기존 등급 유지 등)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병역법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필수적 전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다투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곧바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지는 사안의 특성과 입영 일정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심판이나 소송 절차에서 당초 처분이나 거부처분을 취소하려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나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해석·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살피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영상의학 자료나 임상검사 수치에 관한 해석 차이입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무릎·어깨 등 관절 질환, 편평족·요족, 시력·시야 장애 등의 항목에서 민간 병원의 측정치와 병무청 검사장의 측정치가 다르게 나왔을 때, 검사 방법과 측정 자세, 사용한 장비가 검사규칙의 기준에 맞았는지를 대조합니다.

둘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평가기준이 요구하는 장애 정도나 치료·관찰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만성 내과 질환에서는 통원 치료의 연속성, 투약 기록, 일상생활 및 군 복무 적응 가능성에 관한 주치의 소견이 판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셋째, 소송 단계에서의 감정 절차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당초 신체등급 판정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부합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연기와 집행정지를 함께 살핍니다

병역처분이나 병역처분 변경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뒤따르는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영일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의무이행일 연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하면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으나,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연기는 30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징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받게 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연기 사유가 없거나 연기 한도를 채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안 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는 점을 소명하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법원에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영·소집통지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구합니다.

병역처분 통지 단계의 병역처분변경원서 준비와 의견서 작성, 중앙신체검사기관 정밀검사에 대비한 의무기록 정리,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대리, 소송 중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신청, 입영·소집통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입영통지서가 이미 도달했다면 법원이나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무기록과 통지서를 갖추어 바로 대응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 불복 상담 전 점검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제소기간과 의무기록, 입영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두시면 구체적인 절차와 쟁점을 빠르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근거
처분 통지일과 불복 기한 병역처분 통지서, 병역처분 변경 결과 통보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안 날부터 90일 기산점)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검사규칙 별표 기준 대조 본인 질환명과 수술·치료 이력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신장·체중) 또는 별표 3(질병·심신장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병역법 제12조 제4항, 검사규칙 제10조·제11조 및 별표 2·별표 3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확보 진단서 외에 초진부터 최근까지의 의무기록 사본 전체, 수술기록지, 투약 내역, MRI·CT·X-ray 등 영상자료 원본과 판독지 병역법 제65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7급 재신체검사 경과 최초 검사일부터 같은 병명으로 통틀어 치유기간이 24개월을 넘는지, 재신체검사가 4회에 이르렀는지 여부 병역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입영·소집일과 집행정지 필요성 입영일이나 소집일이 본안 판단 전에 다가오는지, 의무이행일 연기 가능 여부,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 기한(입영일·소집일 전날), 집행정지 신청 시점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병역처분 불복,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질환이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에는 판정 기준에 맞았으나 그 뒤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갖추어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반면 첫 검사 당시 이미 4급이나 5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는데도 기준을 잘못 적용해 현역 처분이 내려졌다면, 또는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존 등급이 유지되는 등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 대학병원 주치의가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에는 수술 후 장애가 심하다고 적혀 있는데 왜 병무청에서는 낮은 등급을 인정하지 않나요?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은 민간 병원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4항,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담당 의사는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수술을 한 사람은 별표 3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로 평가합니다(검사규칙 제11조 제2항·제3항). 따라서 불복 절차에서는 진단서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수술기록지, 근전도·영상검사 원본, 경과기록지 등을 통해 별표 3의 해당 등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평가기준 문언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Q.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나온 현역병 입영통지서의 입영일에는 가지 않아도 되나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역처분이나 입영통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연기 처분이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무이행일 연기(병역법 제61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 판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병역법 제12조 제3항).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해도 같은 병명으로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같은 질환에 해당하는지, 치유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를 두고 전시근로역 편입이 거부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고도 원하던 신체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소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판단받나요?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이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중앙신체검사기관의 판정에 측정 오류가 있었는지,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감정을 채택할지와 어느 기관이 감정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개별 사안의 감정 신청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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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