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영업정지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행정·영업정지 전담센터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대리 변호사 상담

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 기준 30일 안의 소청심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공무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과 기한은 무엇인가요?A.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8건에 이르며, 징계와 소청 절차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엄격한 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공무원 징계시효와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78건이며, 2026년 10월 23일 제안된 의안번호 2222057을 비롯한 최근 5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기강과 인사 제도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징계 혐의자에게 절차가 개시될 때는 현행 법령이 정한 시효와 통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제6항, 제7항). 이 요구서 사본을 수령한 시점부터 방어 준비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항목은 징계사유의 시효입니다.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성매매 금지행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은 10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이나 예산·기금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처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비위는 5년, 그 밖의 일반 징계 사유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감사원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따라서 요구서 접수일과 조사·수사 종료 통보일을 대조해 시효 경과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또는 사건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그 밖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혐의자는 서면으로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3항). 신청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같은 항). 의결이 끝나면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징계처분등을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2항, 제3항).

제22대 국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국가공무원의 인사·복무·징계 제도의 기본 법령인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7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20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3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2213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2212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2204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2200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국가공무원법 · 조회일 2026-10-27

파면·해임·정직부터 견책까지, 공무원 징계 종류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가지로 구분되며(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이거나, 국가재정법상 예산·기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함께 요구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확정된 징계 수위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 직무 종사 제한, 보수 삭감 폭, 퇴직급여와 향후 승진에 미치는 법정 효력이 달라지므로 각 처분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 구분 종류 신분·직무 및 보수·인사상 효력 근거 조문
중징계(배제징계) 파면 공무원 신분 상실,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제70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중징계(배제징계) 해임 공무원 신분 상실,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8호·제70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중징계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함(지방공무원법은 「삭감」)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3항
경징계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함(지방공무원법은 「삭감」)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경징계 견책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지방공무원법은 「뉘우치게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5항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되거나 승급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7항 본문).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시 업무 환경과 처리 경위, 과실의 정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포상 공적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요구된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청 기한 30일은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하거나,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아니한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전단). 만약 설명서 교부 대상이 아닌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지방공무원은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일반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인 것과 달리,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기한은 30일로 매우 짧습니다. 만약 처분사유 설명서를 늦게 수령하여 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기산할 때 30일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설명서 수령이 늦어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교부 대장 사본이나 등기우편 배달 증명 기록 등 실제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여 마감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30일 기한을 넘겨 소청이 각하되면 법원에서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각하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8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당초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적 위원(지방공무원법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2항).

파면·해임이라면 후임자 발령 유예와 집행정지를 함께 살핍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 처분을 하거나,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76조 제2항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4항 본문). 이러한 파면·해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일시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5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6항), 그 밖의 일반 사건은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7항).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거나 일부 감경된 징계 수위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때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징계처분 등 원처분이며,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공직 신분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보수 전액이 깎이는 처분을 다툴 때에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구체적인 소청 이유서 구성과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전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소청 상담 전 점검표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이나 소청심사 청구,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는 기한 도과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항목과 관련 문서를 지참하시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징계시효 경과 여부 비위 발생일부터 징계의결 요구일까지 일반 비위 3년, 금품·향응·횡령 등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및 조사·수사 종료 통보 후 1개월 경과 여부(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수사·조사 종료 통보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출석통지서 도달 일자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혐의자 본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출석통지서 및 우편 송달 내역)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1항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와 의결서 사본을 실제로 교부받은 날짜(30일 소청 청구 기간의 기산점) 및 수령 지연 시 이를 입증할 자료(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대장, 등기우편 배달 기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3항,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양정 참작 및 감경 자료 혐의 당시 직급, 평소 행실, 근무성적, 포상·공적 기록, 비위에 이르게 된 업무상 경위 등 양정 과중을 다툴 객관적 소명 자료(인사기록카드, 표창장, 업무 일지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집행정지 소청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와 신분·보수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자료(소청 결정서 정본 및 송달증명원)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공무원 징계·소청,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해도 되며, 소청심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제공하나요?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3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3항). 또한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4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4항). 다만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면 위원들의 심문에 답변하면서 비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술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출석 진술을 할지 서면 의견서 제출로 갈음할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원래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8항). 또한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받지 아니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6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8항).

Q. 공무원 징계인 감봉·견책이나 훈계·주의,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모두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뿐만 아니라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과 본인의 원에 따르지 아니한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모두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3항). 아울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대상이 아닌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Q.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징계 절차는 자동으로 멈추나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중으로 봅니다(같은 항 괄호).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행정상 징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방어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나 양정 과다로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를 받게 되나요?

다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지방공무원의 경우,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 있거나,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제2항). 따라서 절차적 하자와 함께 실체적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감경 사유를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무원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측정 거부 여부,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정직부터 파면까지 세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엄격히 다루어지며,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운전 경위와 거리, 평소 근무 태도 등 구체적 정상 참작 사유를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징계 사유 및 수위(양정 기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 비위 유형별·과실 정도별 징계 양정 기준과 감경·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부터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까지 단계를 나누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해당하는 수위를 의결합니다. 이때 직무상 공적 유무, 비위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성비위나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는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적용 규칙의 세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위원회 심의와 소청심사 절차는 일반 국가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제정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아 경찰 기관 내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징계의결 요구와 출석 통지, 진술권 행사 등 기본적인 방어 절차는 일반 국가공무원과 유사하나, 규율 위반과 직무태만 등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Q.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 대상이 되며, 금품 비위 시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형사 절차에서 공소제기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상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이거나 예산·기금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과 별도로 취득·제공 금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함께 요구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 다만 형사 처분이나 변제 등으로 이미 납부·반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조정이나 감면을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

Q. 공무원 징계 기록이 인사기록에서 말소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며, 소청심사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법령 및 관련 예규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인사기록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예규에 따라 해당 기록이 정리됩니다. 다만 일반 말소 기간이 경과하여 인사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징계 전력이 향후 다른 비위 발생 시 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되거나 승진·보수에서 이미 발생한 불이익까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부당함과 인사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행정행정처분 불복 · 공무원 징계·소청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한 대표변호사들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가 함께 법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1877-1534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행정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