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요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 A님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와 측정 경위를 살피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당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 A님의 경우 과거 전력과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자칫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A님은 직장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 A님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단속 당시의 음주 측정 기록지,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인명 피해나 물적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관련 재범 방지 및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 A님의 깊은 반성과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직장 내 불이익 등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운전 경위와 사고가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참작되어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매각이나 치료 이수처럼 재범 위험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속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던 기록이나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킨 사정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통신 내역과 주변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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