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업무상 횡령 고소당해 혐의없음 불송치

요약: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집행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님. 계좌 내역과 업무 지시 자료를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회사에서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하던 의뢰인 A님은 퇴사 무렵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A님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점을 문제 삼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업무상 횡령(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마음대로 쓰는 죄)이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쓰려는 생각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관행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경비를 쓰거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돈을 보내는 일이 흔한데,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고소장에 적힌 지출 항목을 하나씩 표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 회사 대표나 상급자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 및 보고 자료를 찾아내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한 정상적인 지출이었음을 밝혔습니다.

-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자금 집행 절차와 회사 내부 결재 관행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수사기관은 제출된 지출 증빙과 업무 보고 내역을 받아들여 의뢰인 A님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회사 자금 문제로 업무상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계좌 이체 내역과 당시의 지출 품의서, 메신저 대화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 구두 지시로 처리한 비용이라도 당시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나 입출금 시간대별 업무 일지를 맞추어 보면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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