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외도 인정 진술서 신빙성 입증하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인용

요약: 배우자와 상대방이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외도 인정 진술서를 받아 둔 의뢰인 A님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술서가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해 자발적 작성 정황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상대방 남성과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 A님은 배우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두셨습니다. 의뢰인 A님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우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외도 인정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었더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당시 겁을 먹어 강요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이라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서가 본인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즉 진정성립(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임의성(강요나 협박 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작성된 성질)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보유한 숙박업소 출입 자료도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핵심 쟁점에 맞추어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의뢰인 A님이 가지고 있던 숙박업소 출입 정황 자료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장소 및 당사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이 진술서를 강요로 썼다고 다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여, 진술서를 쓰게 된 과정과 내용의 일관성, 스스로 작성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빈도, 의뢰인 A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위자료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 범위를 꼼꼼하게 다듬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재판부는 의뢰인 A님이 제출한 증거들과 외도 인정 진술서의 신빙성(믿을 만한 가치)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 A님에게 상간남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나 진술서를 받을 때는, 나중에 강요로 썼다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평온한 분위기에서 대화한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간 상대방에게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의 효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간·부정행위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