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명예훼손 맞소송 위협 막아낸 상간 위자료 청구 인용

요약: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의뢰인 A님이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발언과 증거 공개 범위를 미리 조율해 맞소송 위험을 막고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뒤 상간 소송(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A님이 자신을 비방하거나 외도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자칫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감정이 앞서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주변에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사실이나 거짓을 알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님의 평소 대화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맞소송 위협을 차단하면서도 법정 안에서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는 흔들림 없이 제시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의뢰인 A님의 온라인 게시물, 지인·가족과의 대화, 직장 내 발언 등을 미리 점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을 찾아내고 통제했습니다.

-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의 공개 범위와 시점, 방식을 정밀하게 조율하여 소송 밖에서의 노출을 줄이고 법정 제출 시점에만 집중되도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 상대방이 예고한 맞소송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법적 위험을 줄이고, 재판에서는 불필요한 공방을 넓히지 않은 채 상간 위자료 청구 입증에만 집중하여 상대방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체계적인 대응 끝에 상대방은 예고했던 맞소송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했고, 법원은 의뢰인 A님의 상간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온라인이나 상대방의 직장,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할 때는, 확보한 증거를 소송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해서만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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