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 배우자 차명·은닉 재산 찾아내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 사례

요약: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의뢰인 A님에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거의 없다며 협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전 가처분과 자산 조사를 통해 차명 부동산 및 은닉 금융자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다년간 가사와 육아를 중심으로 생활해 온 배우자였습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자 상대 배우자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협의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님은 혼인 기간 중 가계 운영 정황이나 부동산·예금 거래 흐름, 특정 시점의 자산 이동 등을 떠올려 볼 때 상대 배우자의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에 응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산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가장 큰 문제는 상대 배우자가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정황, 이른바 차명 부동산(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포착하고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또한 예금·대출·증권 등 금융자산의 이동 흐름을 시점과 금액별로 분석해 은닉 재산(몰래 숨겨 둔 재산)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절차와 가사·육아 기여도를 바탕으로 한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청구 구조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자산 조사 절차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자산 흐름을 분석하고 차명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예금 이동 내역과 시점·금액이 서로 맞는지 검토하여 은닉 재산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 등 보전 조치를 신청해 자산이 추가로 처분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의뢰인 A님의 가사·육아 기여도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 구조를 설계해 재판에서 주장·입증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의뢰인 A님은 은닉 자산을 포함한 이혼 재산분할을 받아냈고,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급하게 협의 이혼을 요구할 때는 서명하기 전에 전체 자산 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명의를 돌려놓거나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가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