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로 정리한 업무사례

요약: 지금 소득으로는 빚을 나눠 갚기도 어려운 분이 파산·면책 절차로 빚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G님은 빚이 늘어나 더 이상 갚기 어려워졌고, 현재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일정한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나눠 갚는 절차)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G님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

- 면책불허가 사유(법원이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 사유 — 예를 들어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지나치게 낭비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

- 파산관재인(법원이 정해 채무자의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조사하는 사람)의 조사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정리하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처음 빚이 생긴 이유부터 지급불능(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 처분 내역과 통장 지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 단 세금·벌금 등 일부 빚은 제외)을 받아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면책 여부는 빚이 생긴 경위와 자료를 성실히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근 몇 년 동안 통장에서 큰돈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어디에 왜 썼는지 설명할 수 있게 미리 정리해 두세요.

-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아 면책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빚이 생긴 경위와 쓴 곳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파산관재인 조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