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정리해 인가를 받은 업무사례

2026-10-17

요약: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 자영업자가 매출 자료로 소득을 정리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법원에서 승인(인가)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E님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출이 줄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늘었습니다.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해 개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빚의 일부를 일정 기간 나눠 갚고, 남은 빚은 면제받는 절차)이 가능할지 망설이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매달 일정하지 않은 영업 소득을 어떤 자료로 법원에 증명할지

- 가게 운영비와 가족 생계비를 변제금(매달 갚아 나갈 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 E님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청산가치 원칙 — 나눠 갚는 돈의 합계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최근 매출 기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정리해 변제계획안(매달 얼마씩 어떻게 빚을 갚을지 적은 계획서)을 작성했습니다.

- 법원의 보정권고(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한 자료를 더 내거나 고치라고 요청하는 것)에 맞춰 소득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법원이 빚 갚는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매출과 지출 등 소득 자료가 앞뒤로 맞아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매출 기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 돈을 빌린 곳(채권자)의 목록과 채무 금액을 신용정보 조회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