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업 실패 채무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을 소명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

요약: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뒤 큰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 A님. 대출금이 사치나 도박이 아닌 영업 자금과 인건비로 쓰였음을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책임을 벗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A님은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등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빌렸던 운영 자금과 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남았고, 건강과 연령 문제로 다시 소득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알아보러 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을 받으려면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재산을 숨기거나 도박·과소비로 빚을 만들어 법원이 빚 탕감을 허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사업자 채무는 대출 규모가 크고 자금 흐름이 복잡해 파산관재인이 자금 사용처를 까다롭게 조사하기 때문에 꼼꼼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폐업 사실 증명원과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정리해 현재 자력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 사업 당시 통장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자금 사용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대출금이 도박이나 낭비가 아니라 임대료, 물품 대금, 직원 급여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쓰였음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요청 서류에 성실히 협조하며 은닉 재산이 없음을 투명하게 설명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파산 선고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 A님에게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폐업 전후의 사업용 계좌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정산 자료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파산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는 행동은 면책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파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