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요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의뢰인 A님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동시에 놓였습니다. 당시 실제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생활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계약도 지켰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부정청약 합동 점검 과정에서, 의뢰인 A님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둔 위장전입(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일)을 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사업 주체로부터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당시 의뢰인 A님은 개인적인 생활 및 근무 사정 때문에 주소지에서의 공과금 사용량이 적거나 출퇴근 동선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만 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힘들게 당첨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앞으로 오랫동안 청약 자격까지 제한되는 큰 불이익이 따르는 문제였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형사 수사와 공급계약 유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A님이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객관적인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해당 주소지 주변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병원 진료 및 약국 방문 기록 등 관련 실거주 입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정리했습니다.

- 공과금이나 통신 기록이 다소 특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당시의 직무 형태와 가족의 생활 방식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 측에도 수사 진행 상황과 실거주 소명 자료를 전달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A님의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장전입 의심으로 부정청약 조사를 받게 되면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출석 전에 카드 내역이나 택배 기록 등 일상생활의 흔적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형사 수사 결과는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여부와 직결되므로, 수사 대응과 사업 주체에 대한 소명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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