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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권리금 분쟁 변호사 상담

법적 기준과 단계별 대응 절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3기분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묶어둔 뒤 상가 명도소송과 인도집행 절차를 밟아 건물을 돌려받게 됩니다.

  • 상가 명도소송과 권리금 분쟁의 구조: 임대차 종료와 영업 가치 회수의 교차
  • 상가 명도·권리금 및 업종별 동반 분쟁의 성립요건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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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월세를 3기분 넘게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며, 반대로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할 때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3기분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묶어둔 뒤 상가 명도소송과 인도집행 절차를 밟아 건물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영업해 온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점포를 비우거나 넘기는 시점에는 동업 정산, 선불 회원권 환불, 영업양수도 사기가 한꺼번에 맞물려 터지므로 임대차 법리와 매장 운영 계약을 함께 대조해야 빈틈없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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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업종별 명도·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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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과 권리금 분쟁의 구조: 임대차 종료와 영업 가치 회수의 교차

상가 점포를 비워주거나 운영권을 넘기는 시점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양도인과 양수인, 동업자, 그리고 매장 이용객에 이르기까지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단순한 주거용 임대차나 물품 거래와 달리 상가 현장의 다툼은 점포라는 공간의 점유권, 영업으로 쌓아 올린 유·무형의 재산 가치, 다수 회원과의 계속적 계약 관계가 동시에 얽혀 돌아갑니다. 따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대차계약서나 양수도계약서 한 장만 들여다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차임 연체와 갱신 요구 도달 시점, 실제 자금의 흐름과 영업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 행정 인허가 승계 상태를 입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영역은 영업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상가 명도소송과 상가 권리금 분쟁입니다. 차임 연체와 갱신 거절에 따라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건물주와, 기존 세입자가 일군 영업 가치를 회수하려는 권리금 다툼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때 명도소송 절차와 명도소송 비용 및 소요 기간을 줄이려면 초기 보전처분이 필수적이며, 양도인이 가게를 넘긴 뒤 인근에 동종 업종을 다시 열어 손님을 빼가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권리금 못지않은 타격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점포를 인수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매장 내부의 동업 정산, 소비자 환불, 영업양수도 사기가 업종별로 함께 불거집니다. 출자금과 노무를 합쳐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 조합 해산과 합유재산 청산, 수익금 은닉에 따른 횡령·배임 고소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헬스장·필라테스·학원·미용실처럼 장기 선불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폐업 시 집단 미환불 사태와 부당 환불 요구가 끊이지 않으며, 직전 매출액이나 회원 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양수도 사기까지 겹치면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권리금 및 업종별 동반 분쟁의 성립요건과 법적 근거

  1. 상가 임대차 해지·종료와 건물 인도(명도) 소송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에 우선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에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동법 제10조의8),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 역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 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건물 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과 인도집행(동법 제258조)을 통해 점유를 회복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2.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동조 제3항).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동조 제4항). 한편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에서 영업조직 일체를 넘기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약정이 있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상법 제41조
  3. 업종별로 함께 생기는 분쟁: 동업 정산 · 선불 환불 · 영업양수도 사기

    (1) 동업(조합) 계약 해산·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와 횡령·배임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성립하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민법 제704조). 손익분배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됩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 일부 동업자만 빠지고 영업을 유지한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계산해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신뢰 파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합 자체를 해산청구(민법 제720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민법 제724조 제2항). 다만 조합계약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매장 수익금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공동 목적 외로 소비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선불 이용권(회원권·수강료) 집단 미환불 대응과 부당 환불 요구 방어

    환불 분쟁은 이용자 측의 피해 회복과 사업자 측의 부당 요구 방어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체육시설·학원·미용실 등 계속거래업자가 폐업이나 운영 중단으로 다수 회원·수강생에게 잔여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용자들은 개별 대응보다 피해자 여럿이 함께 증거를 모아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 및 단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운영 의사나 능력 없이 폐업 직전까지 할인가로 다년 회원권을 모집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할부로 결제한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일방적 변심에 따른 전액 환불 강요나 영업방해에 시달리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계속거래 해지 및 위약금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 지연 시 연 100분의 15 지연이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법정 반환·공제 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분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정산해 주면 되며,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나 허위 사실 유포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업무방해 대응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3) 영업양수도·창업 사기 및 부당 권리금 반환 청구

    가게를 사고팔거나 창업 자금을 유치할 때 상대방이 매출 내역, 고정 회원 수, 건물주의 재계약 동의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겼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사기죄가 동시에 문제 됩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고 대금을 건넸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나 강박, 혹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민법 제109조, 제110조), 이미 지급한 권리금이나 양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며(민법 제741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함께 구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한 수익 전망의 과장이나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홍보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고의적 기망이 있었는지를 포스(POS) 단말기 원본 데이터나 세무 신고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령·학원법형법 제347조민법

상가 명도·권리금 및 주요 동반 분쟁의 핵심 요건과 법정 기준 표

분쟁 구분주요 청구 및 쟁점핵심 성립요건 및 법정 기간·기준근거 법령 (2026-11-05 현행)
명도 (상가 인도)차임 연체 해지, 갱신거절 및 무단점유자 인도집행
  • 연체 해지·갱신거절: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 및 갱신거절 가능
  • 갱신요구 기한: 전체 10년 범위 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8, 민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258조·제300조
권리금 · 경업금지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및 동종영업 금지 청구
  • 권리금 보호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 금지, 종료일로부터 3년 내 청구
  • 경업금지 기간: 영업양도 시 약정 없으면 10년간(약정 시 20년 한도) 동일·인접 시·군 동종영업 금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법 제41조
동업 (조합 정산)동업 탈퇴·해산에 따른 지분 정산금 및 횡령·배임
  • 조합재산 귀속: 출자금 및 조합재산은 합유, 약정 없을 시 출자가액 비례 손익분배·잔여재산 분배
  • 업무상 횡령·배임: 공동 자금의 임의 유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 제703조·제704조·제711조·제719조·제720조·제724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환불 (폐업·계약해지)폐업 시 집단 미환불 청구 및 사업자 적법 공제 방어
  • 계속거래 해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과다 위약금 청구 금지
  • 체육시설 반환 기한: 약정 없을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지연 시 연 15% 지연이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체육시설법 제22조·시행령 제21조의3, 학원법 제18조
사기 (양수도·창업)양수도계약 취소, 대금(권리금) 반환 및 형사 고소
  • 형사 사기: 매출·회원수·임대인 동의 여부 등 중요 사실의 고의적 기망 및 처분행위
  • 민사 취소 기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취소권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6조·제741조·제750조

상가 명도소송 절차와 권리금·동반 분쟁의 단계별 해결 과정

  1. 계약 문언·정산 장부 대조 및 내용증명(의사표시 도달) 발송

    상가 임대차 및 매장 운영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 권리금(영업양수도)계약서, 동업계약서, 회원 이용약관의 원문과 특약 조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 갱신요구(만료 1개월 전까지)나 권리금 회수 주선(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3기 연체에 따른 해지 통고, 사기 취소 의사표시, 계속거래 해지 통보는 법정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구두 항의에 그치지 않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병행하여,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계약 해지나 신규임차인 주선, 정산 요구를 통보했는지 객관적인 도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경업금지가처분 · 채권가압류 (보전처분)

    민사 본안 소송이나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상대방이 점포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영업 자금을 모두 빼돌리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명도소송 비용만 중복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상가 명도 사안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먼저 집행해 현재 점유 상태를 묶어두어야 하며, 가게를 판 양도인이 바로 옆에 동종 매장을 열었다면 영업금지(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양수도 사기 대금 반환이나 동업 정산금, 집단 환불 청구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매장 보증금 반환채권, 카드매출 채권,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신속히 걸어두는 것이 자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3. 민사 본안 소송(감정·금융조회) 및 형사 고소 병행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점유를 동결한 뒤에는 건물인도(명도소송), 권리금 손해배상, 양수대금 반환, 조합 정산금 청구 등 사건에 맞는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유형·무형 영업 가치를 감정하고, 양수도 사기나 동업 분쟁에서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숨겨진 실제 매출액과 자금 유용 내역을 밝혀냅니다. 고의적인 매출 조작 사기, 폐업 직전 회원권 먹튀, 동업 자금 횡령처럼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계좌 추적과 피의자 신문을 통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4.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 (인도집행 · 카드매출 및 보증금 추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매장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돌입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계고 후 본집행으로 점포 내 집기를 반출하고 점유를 회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금전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미리 가압류해 둔 상대방의 상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매출 채권, 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을 받아 실제 자금을 회수합니다.

상가 명도·권리금 분쟁 초기 대응 점검표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구체적 확인 및 사전 조치 내용
1. 계약서 특약 및 강행규정 위배 검토
  • 상가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 포기', '갱신요구권 배제'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권리금계약서상 '인허가 미승계 시 해제', '매출액 보증', '경업금지 범위' 특약 유무 확인
2. 신규임차인 주선 및 해지 통보 기록
  • 권리금 회수 사안: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사이에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인적사항·자력 정보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했는지 확인
  • 임대인이 처음부터 '내가 직접 쓰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발언 녹취·문자 확보
3. 자력구제 및 사적 제재 금지 준수
  • 명도·동업·환불 갈등 중 상대방 동의 없이 매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단전·단수, 집기 임의 반출, 온라인 커뮤니티 실명 비방을 하지 않도록 주의(업무방해·재물손괴·건조물침입·명예훼손 등 역고소 예방)
4. 매출·정산 데이터 원본 보존
  • 양수도 사기·동업 사안: 포스(POS) 일별·월별 매출 내역, 배달 앱 정산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동사업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카드 사용 영수증 확보
  • 광고성 전단지, 중개 플랫폼 게시글, 메신저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률·회원수 자료 갈무리
5. 집단 환불 피해자 연대 및 할부 항변
  • 업체 폐업 미환불 시: 회원권 계약서, 카드 결제 영수증, 잔여 횟수 화면을 캡처하고 피해자 명단을 취합해 공동 대응 준비
  •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 등 법정 요건 충족 시)의 경우, 법정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할부항변권) 서면 통지 가능

상가 명도소송·권리금 분쟁의 법적 기준과 단계별 대응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넘게 밀렸는데, 소송 중에 밀린 월세 일부를 입금하면 명도소송에서 지게 되나요?

A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 일부나 전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끝난 계약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건물 인도(명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모든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적었는데, 그래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계약 당시 '권리금을 일절 주장하지 않는다'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특약을 넣는 대가로 차임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춰주거나 보증금을 감액해 주는 등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유·무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바로 옆 건물에 이름만 바꾼 같은 업종 가게를 차렸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A3. 단순히 매장 안의 중고 집기 몇 개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상호나 기존 설비, 거래처, 고객 명단, 영업 노하우 등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조직을 넘겨받았다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동종영업 금지 조항을 따로 넣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할 법정 의무를 집니다. 양수인은 전 주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경업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제가 나오려고 합니다. 처음에 넣은 투자금 원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4. 지인과 돈을 모아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 조합에서 일부 동업자가 탈퇴할 때 돌려받는 돈은 처음에 넣은 출자금 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입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즉 영업 기간 동안 수익이 나서 자산이 불어났다면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더 많다면 손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만 돌려받거나 오히려 손실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탈퇴 시 원금 전액 반환'을 별도로 약정했거나 상대방의 기망·횡령이 있었다면 청구 법리가 달라집니다.

Q5. 헬스장(또는 학원)이 폐업 직전까지 할인가로 회원을 모집하더니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운영 자금이 바닥나 곧 폐업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장기 선불 회원권이나 수강권을 판매해 대금을 챙겼다면,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은 업주가 남은 보증금이나 집기를 처분해 잠적하기 전에 피해 회원 여럿이 함께 결집하여 초기부터 단체 고소장을 제출하고, 업주의 상가 임대차보증금이나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할부로 결제한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재화·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6. 반대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회원이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합니다.

A6.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 본인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해지할 때는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에 해당하는 정상가 기준 금액과 법령이 정한 위약금(통상 총계약대금의 10% 이내 등 업종별 기준)을 공제한 잔액만 돌려주면 됩니다(동법 제32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환불금을 안내하고 계좌로 공탁하거나 반환했음에도,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에 허위·과장 비방글을 게시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공갈죄(제35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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