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가 명도소송과 강의실 칸막이 원상복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강의실 가벽·방음 설비 철거 범위 산정과 점유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3기 차임 연체 해지 통보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한 상가 인도 청구
- 입주 시점 도면·현황 사진 대조를 통한 원상복구 의무 범위 특정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이전 원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학원 칸막이를 인수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퇴거할 때 전부 철거해야 합니까?계약서 특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가 시공한 부분만 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90다카12035).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현 임차인이 승계한다'거나 '최초 준공 상태로 복구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철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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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민형사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강의실 칸막이·방음 설비 원상복구 범위 산정과 보증금반환 기준
학원 상가 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학원 운영을 위해 설치한 강의실 칸막이, 방음벽, 추가 배선 등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 당시(처음 상가를 빌렸을 때)의 상태로 상가를 되돌려 놓는 의무를 뜻합니다. 학원은 다수의 강의실을 구획(공간을 나눔)하기 위해 경량철골이나 석고보드로 가벽(임시 벽체)을 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냉난방기와 소방 설비를 구조에 맞춰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계약 종료 시점마다 철거 범위를 두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학원장) 사이에 대립이 발생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54조 / 제615조
분쟁에 대응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먼저 복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점유를 넘겨받음)받았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별도의 특약(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 둔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한 경우까지 최초의 빈 상가(이른바 백지 상태)로 되돌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특약사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퇴거 시 일체의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여 최초 분양 상태(바닥·천장·벽체 원형)로 복구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강의실 구조물이라도 현 임차인이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90다카12035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전문가가 상태를 조사해 비용을 산정함)을 통해 통상적인 손모(자연 마모)와 영업 특성상 발생한 훼손을 구분합니다. 학원장 입장에서는 입주 전 사진과 시설 인수 목록을 근거로 과도한 철거비 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단 구조 변경이나 미철거 가벽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 동안의 차임(월세)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구분 | 임대인(건물주) 측 핵심 쟁점 | 임차인(학원장) 측 핵심 쟁점 |
|---|---|---|
| 원상복구 기준점 | 특약에 따른 전면 철거 및 바닥· | 인도 당시 현황 유지 주장, 이전 임차인 시공분 철거 의무 부정 |
| 주요 분쟁 시설 | 강의실 가벽, 음악·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천장 시스템 에어컨, 기본 소방 설비 |
| 지체 시 손해배상 | 복구 지연 기간 동안의 월 차임· | 과다한 원상복구 요구로 인한 인도 거절 정당성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학원 임대료연체와 세입자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학원 상가 명도소송(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이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 금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가의 점유(실제로 사용하는 상태)를 강제로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원생 감소나 동업 파기 등으로 학원 운영이 중단된 채 문이 잠겨 있더라도 먼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내부의 책걸상·교구·컴퓨터를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 / 제366조
적법하게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민사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특히 제3자에게 상가를 무단 양도·전대(다시 세를 놓음)할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정식 재판) 전 보전처분(현 상태를 묶어 두는 조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고(내용증명 발송)
먼저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도달했음을 명시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다음으로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현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가처분(임시로 처분을 막는 결정)을 먼저 집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0조
건물인도(명도) 본안 소송 제기
이어서 관할 법원에 상가 인도와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때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계약 종료 후 점유해 얻은 이익) 및 원상복구 비용(또는 대체집행 비용, 즉 법원 허가로 대신 철거하는 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학원 등록 말소 협조 및 후속 조치
그다음으로 기존 학원장이 폐원 신고 없이 잠적하면 동일 호실에 새 학원이 입주 등록을 하지 못하는 행정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서류나 판결문을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 직권말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지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및 유체동산 매각
마지막으로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책걸상, 칠판 등 유체동산(옮길 수 있는 집기)을 반출·보관하고 상가 점유를 이전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학원 양도·양수 과정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시설물 인수
퇴거를 앞둔 학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새 세입자를 연결함)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에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선행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살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먼저 학원 업종의 특성상 직전 학원이 입시학원이었다가 신규 임차인이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음악학원이나 체육시설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건축법상 용도변경(건물 사용 목적 변경) 가능 여부나 건물 내 타 입점 상가와의 업종 제한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동종 학원으로 양도·양수(시설과 권리를 넘겨주고 넘겨받음)하여 강의실 칸막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신규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를 봅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단 모든 가벽을 철거한 뒤에만 새 계약을 맺겠다고 고집한다면,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순서대로 미리 정리해 두시면 소송 기간과 비용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계약서와 현장 사진부터 챙기고, 다음으로 금전 내역과 견적서를 모은 뒤, 마지막으로 연락 기록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 원문: 최초 및 갱신 계약서 일체, '원상복구' 또는 '현황 인도(현재 상태 그대로 넘김)' 관련 특약 문구 확인
- 입주 당시 및 현재의 상가 내부 사진·도면: 최초 인도 시점의 상태 확인 사진, 인테리어 도면, 교육청 등록 평면도
- 시설 권리금 계약서(임차인의 경우): 직전 임차인과 작성한 양도·양수 계약서 및 시설 목록표
- 차임·관리비 연체 내역 또는 보증금 정산 내역: 월세 입금 내역서, 관리비 고지서, 미납 세금계산서 내역
- 원상복구 견적서: 가벽·방음벽·바닥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교 견적서
- 상호 간에 주고받은 연락 기록: 퇴거 일정, 철거 범위, 비밀번호 인계 관련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학원 상가 명도소송과 강의실 칸막이 원상복구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이전 원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학원 칸막이를 인수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퇴거할 때 전부 철거해야 합니까?
A1. 계약서 특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가 시공한 부분만 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90다카12035).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현 임차인이 승계한다'거나 '최초 준공 상태로 복구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철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Q2. 학원장이 임대료연체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때, 세입자명도소송 없이 내부 책걸상을 임의로 치우고 새 임차인을 받아도 됩니까?
A2.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학원 집기를 치우면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 제366조). 계약서에 '연체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자력구제는 법원에서 엄격히 금지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거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집기를 반출해야 합니다.
Q3.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중에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반환소송 전 학원 열쇠를 넘기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A3.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상가의 열쇠(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인계하지 않고 집기를 남겨둔 채 점유를 계속하면 실질적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불법점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 후 실질적 사용·수익 없이 점유만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41조).
Q4. 폐업한 학원이 교육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새 학원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4. 관할 교육지원청에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권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학원 등록이 남아 있으면 같은 위치에 새 학원을 등록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폐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Q5.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철거비에 대한 보증금반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5.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세부 내역(단가, 면적, 복구 항목)이 통상적인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복구 의무 범위를 넘어선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퇴거 전 복수의 철거 업체로부터 상세 견적서를 받아 두고 상가 내부 현황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두면,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적정 철거 비용만을 공제받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학원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작성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칸막이 원상복구 특약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A6.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작성할 때는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입주 당시 시설 상태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5조). 기존 학원의 강의실 가벽이나 방음 설비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입주 시점의 내부 사진과 도면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하고 '현황 인도 상태 기준 복구' 여부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해야 퇴거 시 철거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7.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학원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내용증명양식 필수 항목은 무엇입니까?
A7.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때는 당사자 인적사항, 학원 상가 호실 표시, 연체된 월세 내역과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인도 청구 취지를 내용증명양식에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동일한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인과 우체국이 각 1통씩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1통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절차로 진행하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