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상가 명도소송과 권리금 회수·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피시방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과 갱신거절 요건
- 피시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성립 기준
- 고전력 승압·흡연부스·인테리어와 원상복구 범위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하고, 새로 들어오려는 피시방 인수자와의 계약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컴퓨터 설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쫓겨나고 철거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나 거절 사유 유무에 따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명도소송의 승패가 달라지므로 계약 종료 전 시점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시방 특유의 전기 증설이나 흡연실 등 내부 시설은 최초 입점 당시 상태와 계약서 특약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정해지므로 인도 전에 다툼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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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피시방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과 갱신거절 요건
피시방은 스물네 시간 영업이 많고 전용 면적이 넓어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양측이 부담하는 손해가 큽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난 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점포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액이 3기에 도달했는지 계산할 때 관리비 포함 여부나 부가가치세 합산 기준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피시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성립 기준
피시방 권리금은 단골 고객과 상권에 따른 영업권리금보다 컴퓨터 본체·모니터·책상·전기 승압 설비·공조 시설 등 유형의 시설권리금 비중이 높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이 설비를 그대로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전력 승압·흡연부스·인테리어와 원상복구 범위
피시방 명도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원상복구입니다. 대량의 컴퓨터와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위해 한전 불입금을 내고 진행한 전기 승압 공사, 실내 흡연부스, 소방 완비 증명 관련 설비, 천장 배선 및 바닥 데코타일 등이 모두 문제 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명확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현 시설 상태대로 임대함」또는「퇴거 시 일체 철거하여 슬래브 상태로 복구함」등의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철거비 부담 주체가 바뀝니다. 전기 용량 증설처럼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인 설비인지, 아니면 피시방 영업에만 쓰이는 특수 설비인지도 감정을 통해 가려내야 합니다.
컴퓨터 기기 리스·렌탈과 점유 인도 지연 손해금
피시방 내부의 고사양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캐피탈이나 렌탈 업체의 리스 물건인 경우가 흔합니다.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포 안에 제3자 소유의 리스 기기가 섞여 있으면 집행 범위와 보관 비용을 두고 복잡한 법적 문제가 파생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피시방 기기를 빼지 않고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이후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문을 잠가 두었더라도 내부에 컴퓨터 책상과 설비를 그대로 두고 열쇠를 넘기지 않았다면 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불필요한 월세 상당의 손해금이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집기 반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기기를 방치한 채 연락을 끊었을 때 임의로 기기를 처분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 단계 | 핵심 절차 | 주요 확인 사항 및 대응 내용 |
|---|---|---|
| 1단계 | 계약 조건 및 기한 점검 | 임대차 계약서 특약, 3기 차임 연체 여부, 종료 6개월~1개월 전 통지 기한 확인 |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및 주선 | 갱신거절·해지 통보 또는 신규 임차인 주선 의사 및 인적사항·자력 통지 |
| 3단계 | 보전처분 및 증거 확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임대인) 또는 권리금 계약서·거절 녹취·감정 준비(임차인) |
| 4단계 | 명도소송 및 반소 제기 | 건물인도 청구 소송 진행 및 권리금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반소 병행 |
| 5단계 | 감정 평가 및 원상복구 정산 | 권리금 시가 감정 및 원상복구 공사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금 정산 |
| 6단계 | 점포 인도 및 강제집행 | 시설물 철거·인도 확인 및 열쇠 인계, 불응 시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 |
상담 전 확인할 것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원본(원상복구 및 권리금 관련 특약 사항 포함)
최근 1년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입금 내역서, 연체 금액 계산 내역
이전 임차인과 작성했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및 시설 투자비(인테리어·전기공사·소방설비) 영수증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 및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린 문자·내용증명·통화 녹음
입점 당시의 점포 내부 사진·도면과 현재 피시방 내부 시설(흡연부스·칸막이·배선) 사진
매장 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소유권 관계 서류(리스·렌탈 계약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피시방 상가 명도소송과 권리금 회수·원상복구 대응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피시방 월세가 밀려 총 3달 치가 연체된 적이 있는데, 지금 밀린 월세를 모두 갚으면 피시방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3기 연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사후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체 이력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Q2. 건물에서 피시방을 10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피시방 권리금도 청구할 수 없나요?
A2.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10년을 초과하여 영업한 피시방이라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Q3. 이전 피시방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는데, 나갈 때 제가 처음 공사한 부분까지 다 철거해야 하나요?
A3.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입점 경위에 따라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피시방 시설이 갖춰진 상태로 임대하면서 차임을 책정했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쓰겠다거나 공실로 두겠다면서 제가 데려온 새 피시방 인수자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나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피시방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면 매장 안에 있는 컴퓨터 수십 대와 책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5.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기기를 반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컴퓨터와 집기류는 별도의 보관 장소로 옮겨지며, 운반비와 보관료는 결국 임차인의 부담이 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집행 전에 매각·반출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