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펜션·게스트하우스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건물을 비워야 하는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는지, 해지 사유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은 같은 숙박이어도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차임이 밀렸을 때 명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877-1498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임대차가 끝나거나 차임이 밀리면 건물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건물을 비워야 하는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는지, 해지 사유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투숙객을 막는 방식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비우는 절차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 서류)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막았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 객실·바비큐장·수영장 등을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설치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은 같은 숙박이어도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은 신고·등록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임대차 분쟁의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활용하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요건에는 주택 소유·거주 관련 조건이 얽혀 있어, 임차한 건물에서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신고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설명 내용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나눕니다. 펜션 중에는 관광숙박업 계열로 등록한 곳도 있고,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한 곳도 있으며,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처럼 별도 유형으로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신고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신고 명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신규 임차인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 퇴거 때 영업 관련 설비를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신고증, 영업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이나 민박은 주택 모양이어도 영업용으로 쓰이면 상가로 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보증금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거용 주택 임대차로 계약했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빌려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토지 인도 소송에서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 계약서가 중심이 됩니다. 텐트·데크·전기·상하수도 시설이 임대인 토지에 붙어 있다면 철거·인도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펜션 건물과 부지, 수영장과 정원, 부속 창고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계약서마다 목적물 범위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의 임대차가 끝났는지부터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차임이 밀렸을 때 명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차임 연체로 해지를 주장하려면 연체 기간과 해지 통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펜션은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 편차가 커서 차임을 몰아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기에 달했는지는 계약서상 차임 지급 주기와 연체액 계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를 낸 내역이 있다면 연체액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숙박업은 투숙객과 선결제 예약이 걸려 있어 집행 시점을 맞추기 어렵고, 집행 때 남은 비품을 어떻게 보관·처분하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임대인이 소송 없이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막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임의로 빼앗는 행위는 별도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연체 사실이 있다면 일부라도 지급하는 내역을 남기고 협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해지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다음을 확인합니다.

  • 해지 사유로 적힌 연체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는지

  •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인지, 연체 해지를 한 것인지

  • 이미 받은 예약과 선결제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약 취소와 선결제가 걸린 상태에서 명도를 요구받았다면

예약 이행과 환불은 임대차 분쟁과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는 사이에도 이용객과의 예약 계약은 임차인 명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미리 받은 예약금과 선결제 대금이 많습니다. 임대차가 끝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앞으로 받을 예약을 어디까지 받지 않을지, 이미 받은 예약은 누가 이행할지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이용객에게 돌려줄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별도의 환불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임대인이 영업을 막아 발생한 손해는 임대차 분쟁에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약 이행 문제는 증거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약 대장, 입금 내역, 취소 안내 문자, 환불 처리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영업 손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명도 후 새 운영자가 이용객 민원을 떠안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인수인계 범위를 계약서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 되는 장면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은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오가는 돈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의를 둡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후보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회수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숙박업에서는 예약 데이터, 후기, 객실 구성, 인허가 승계 같은 무형 가치가 권리금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신규 임차인 후보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후보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조문에 나열됩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 후보를 데려왔다면,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권리금 보호 예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를 정하므로, 권리금 방해 여부는 갱신 거절 사유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티룸이나 공유숙박처럼 건물 일부를 시간·일 단위로 쓰는 업종은 권리금의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받는 것이 영업시설인지, 예약 데이터인지, 단순히 공간 이용권인지에 따라 권리금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게스트하우스 권리금 분쟁에서도 시설 상태, 객실 수, 침구·가전 같은 비품 목록, 예약 건수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수인과 계약서를 쓸 때는 권리금과 비품 대금, 선결제 예약 인수 범위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매출 자료가 부풀려졌다는 다툼은 별도의 사기·계약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임대차 분쟁 중심으로만 다룹니다.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와 설치 경위로 먼저 정해지고, 법 조항은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민법 제615조」와 「민법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지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점포와 달리 되돌릴 설비가 많습니다.

  • 객실 칸막이와 욕실 증설

  • 바비큐장과 데크

  • 수영장, 온수 설비, 보일러

  • 간판과 외부 조명

  • 공용 주방과 침구·가전

  • 방범 설비와 도어락 시스템

임대인이 허락해 설치한 시설인지,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철거 범위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시설이라도 반환 때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특약과 설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영상을 남기고, 시설 목록과 상태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철거 견적을 받아 두고, 임대인도 복구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협의가 진행됩니다. 비용 정산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글램핑장 토지 인도에서는 텐트 철거와 함께 지반 정리, 전기·배수 시설 복구가 쟁점이 됩니다. 토지 형질을 바꾼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서 문구가 복구 범위를 좌우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자 먼저 챙길 서류

서류 정리가 분쟁 초기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송에서는 말보다 날짜가 찍힌 기록이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모아 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건축물대장과 신고증

  • 차임 이체 내역과 연체·협의 연락 기록

  • 신규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연락, 권리금 계약서 초안

  • 영업시설 목록과 설치 영수증, 매출·예약 자료

  • 원상복구 대상 시설의 사진과 설치 경위

임대인이 모아 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갱신 거절 통지서와 발송 기록

  • 연체 내역과 지급 독촉 기록

  • 시설 상태 확인서와 복구 비용 견적

  • 신규 임차인 후보 거절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양쪽 모두 통지는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 문자나 통화로만 다투면 나중에 해지 시점과 방해 행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상담에서는 사업장의 유형, 임대차 종료 예정일, 연체 내역, 신규 임차인 후보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차임을 두세 번 못 냈는데 임대인이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A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달하지 않았다면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서의 연체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보고,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한 뒤 상담을 받아 보세요.

Q2. 임대인이 새 임차인 후보를 계속 거절하는데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후보와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와 주고받은 연락과 권리금 계약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Q3.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건물인데 임차인이 바뀌면 신고도 그대로 쓰나요?

A3. 신고 요건에는 소유·거주 관련 조건이 있어 임차인 변경 때 신고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퇴거할 때 바비큐장·데크·수영장을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A4.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 설치 때 임대인의 동의 여부, 설치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15조」와 「민법 제654조」가 기본 틀이지만, 건물에 붙어 분리가 어려운 시설은 별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치 영수증과 사진, 협의 내용을 모아 두세요.

Q5. 명도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직접 짐을 내놓아도 되나요?

A5. 판결 이후에도 강제 인도는 집행관을 통한 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반출하거나 출입을 막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Q6. 선결제를 받은 예약이 남아 있는데 임대차가 끝나면 이용객에게 어떻게 하나요?

A6. 이용객과의 예약 계약은 임대차와 별도여서, 영업을 중단해도 환불이나 대체 이용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약 대장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임대차 종료 전에 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영업이 막혔다면 손해 주장 자료도 함께 남기세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8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498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