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해지 사유가 차임 연체인지 기간 만료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어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막힌 사정이 있는지,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주점 명도 분쟁은 계약 종료 사유부터 가려야 합니다
- 영업허가·신고와 폐업 절차가 명도 일정을 좌우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주점 임대차가 끝나거나 차임이 밀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해지 사유가 차임 연체인지 기간 만료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어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막힌 사정이 있는지,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점은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방음·주방·룸 설비가 얽혀 있어 일반 상가보다 정리할 항목이 많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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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주점 명도 분쟁은 계약 종료 사유부터 가려야 합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가 정당한지는 임대차가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일)는 기간 만료,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호프집이나 술집은 야간 영업이 중심이어서 매출이 계절과 상권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몇 달 차임이 밀렸다가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일부 입금한 경우, 해지가 이미 효력을 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와 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하려면 연체가 법에서 정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차임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은 해지 통보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나 문자,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해지 시점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은 연체 내역표와 해지 통보 기록을 같은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이 갱신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명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신고와 폐업 절차가 명도 일정을 좌우합니다
주점 업종에서는 건물을 비우는 일과 영업 관련 행정 절차를 같이 정리해야 분쟁이 커지지 않습니다. 건물 인도만 끝내고 폐업 절차를 놓치면 임차인에게 행정상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허가 등을 다룹니다. 자신의 가게가 어떤 영업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허가증이나 신고증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 지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행정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들이기 전에 종전 영업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 승계를 정합니다. 주점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가 문제 되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승계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승계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니, 승계 일정과 임대차 계약 일정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건물 용도, 소방·위생 시설 기준, 층별 영업 가능 여부는 주점 허가와 신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영업 가능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때는, 그 이유가 실제 법령상 제약인지 단순한 선호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항목에서 다시 다룹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서는 주점 설비와 재고 처리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으로 인도 판단을 받고 집행으로 이어 가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며,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다루며,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주점에는 냉장고, 맥주 서버, 주류 재고, 음향·조명 장비, 룸 가구 같은 동산이 많아 이 부분이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건물 인도 집행 때 이런 동산이 남아 있으면 집행관의 처리 절차와 보관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절차 밖에서 점유를 빼앗는 행동은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임대인이 느끼는 답답함은 이해되지만, 절차를 지켜야 이후 청구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이 시작되면 점유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지, 보증금과 연체 차임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주점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중에 협의로 인도 일정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인도 날짜, 재고와 설비 처리, 보증금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 분쟁을 줄입니다.
임대인이 소송 전에 점유 이전을 막아 두는 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점은 영업자 명의가 바뀌거나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일이 잦아서,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가 실제로 생깁니다. 실제 영업자와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르다면 소송 전에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점 영업권리금은 구성 항목을 나누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권리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두어야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정의를 두고 있으며,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점의 경우 단골 손님 기반, 상호와 영업 이미지, 주방·룸·음향 설비, 좋은 위치에서 오는 유동 인구 이점이 권리금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가운데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장비 상태에 좌우되고, 영업 권리금은 매출 흐름과 단골 기반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에 항목별로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가 이후 청구 단계에서 중요해집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직접 주선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권리금 계약서 초안, 계약금 입금 내역이 모두 근거가 됩니다. 주점은 인수 희망자가 야간에 가게를 몇 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일시와 상담 내용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해 행위의 범위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으니,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 되는 주점 상가의 장면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행위 유형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는 시점이 이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청구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주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실제로 분쟁이 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차임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제시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거나 지인에게 임대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소음·냄새 민원을 이유로 들며 주점 업종의 신규 임대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점 업종 특성상 영업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신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의사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청구를 검토할 때는 임대인 쪽 사정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고, 연체 차임이 있었다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주점의 영업권리금은 매출·회원·단골 같은 숫자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금액이 실제 거래에서 합리적이었는지는 장부,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청구 금액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폐업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는 주점 설비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빌린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의무이며,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가 주점 분쟁에서 가장 자주 부딪칩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를 함께 보면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 문제를 다루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점은 일반 상가보다 칸막이, 룸 시설, 방음 자재, 무대, 조명, 환기·배기 덕트, 주방 후드, 간판, 화장실 개조 같은 설치물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이 설치물을 모두 철거해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일부 설비가 건물 가치를 올렸으므로 그대로 두고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특약의 문구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인도 시점의 상태, 임차 당시의 사진, 인테리어 시공 내역에 따라 복구 범위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복구 범위를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 당시 가게 상태 사진과 현황 기록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사진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드러나는 문자나 이메일
퇴거 시점 상태 사진과 철거 업체 견적
주점 특유의 문제로는 냄새와 소음, 기름때가 밴 주방 덕트와 환기 설비, 맥주 서버 배관, 바닥 오염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흔적까지 복구 비용에 넣어 청구하면, 임차인은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와 구분해 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와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을 가르는 기준이 복구 비용 다툼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 때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세서로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철거 견적은 복수로 받아 비교하면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복구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실제 철거·보수 견적서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복구 범위를 놓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인도 시점에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 확인서에는 남긴 설비 목록과 철거한 설비 목록을 구분해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이후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임차인·임대인이 각자 준비할 자료
어느 쪽이든 날짜와 금액이 담긴 서류가 쌓여 있어야 명도·권리금·원상복구 세 가지 청구를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쟁점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한 쟁점에서 입장을 정하면 다른 쟁점에도 영향이 갑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갱신·변경 내용이 담긴 서류
차임 이체 내역과 연체 시점이 보이는 통장 기록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 임차인 주선 기록
인테리어 시공 서류와 임차 당시·퇴거 시점 사진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폐업신고 서류
임대인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 연체 내역표
해지 통보 기록과 내용증명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
원상복구 견적서와 현장 사진
보증금 정산 명세서
명도 요구와 권리금 청구와 원상복구 비용이 한꺼번에 맞붙는 경우, 정산 항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 보증금, 복구 비용, 권리금 손해 청구가 서로 어떤 순서로 정산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성과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주점 상가 분쟁에서 계약서, 허가·신고 자료, 정산 내역을 함께 놓고 청구와 방어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위 자료를 간단히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점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호프집 임대차를 해지당했는데 차임을 일부 입금하면 명도를 피할 수 있나요?
A1. 일부 입금만으로 해지가 없던 일이 되는지는 해지 시점과 연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통보 이후에 입금했다면 해지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통보서 도착일과 입금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2. 신규 임차인이 같은 술집 영업을 하겠다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영업 요건 미충족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룸 칸막이와 방음 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하나요?
A3.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임차 당시 상태,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건물 가치를 올린 시설과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철거 견적과 시공 기록을 놓고 범위를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퇴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4. 영업 지위가 행정 기록에 남아 있어 후속 영업자와의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거 일정에 맞춰 폐업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 승계 거래가 있었다면 승계 절차 완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문을 잠그고 전기를 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5. 법에서 정한 집행 절차 밖의 방식으로 점유를 넘겨받으려는 행동은 민사·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 연체 내역, 통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6. 임차인이 남기고 간 재고와 장비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나요?
A6. 임의 처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집행 절차나 합의에 따른 처리가 안전합니다. 강제 인도 집행에서는 남은 동산의 처리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목록과 처분 방식을 서면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