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애견미용·반려동물호텔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먼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지, 차임(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 동물병원 상가 명도 요구는 차임 연체와 계약 종료 사유부터 가립니다
- 애견카페·애견미용실 소음·냄새 문제로 임대차를 끝내려 할 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동물병원이나 애견미용실 상가에서 건물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지, 차임(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임차인을 맞추려던 계획이 있었는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막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울 때 철거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가지 확인 결과에 따라 명도 요구에 응할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지, 원상복구 비용을 다툴지가 갈립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먼저 챙겨야 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합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 의사 자격(2009)
-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 의료분쟁조정·중재 · 의료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 의사 · 대한민국 변호사
- 형사사건·면허 취소, 무자격자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사건 수행

이상민
- 수의사 자격(2009)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 의료분쟁 조정, 요양급여 현지조사·업무정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약사 자격(20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경력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업 신고·진료기록부 이관 사건 수행

천미랑
- 간호사 자격(2019)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2019)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 공동 개원·동업 분쟁, 의료광고·의료법 위반 사건 수행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2024~2026)
- 공공기관 출신 고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 임대차 원상회복·선납 진료비, 사무장병원·요양급여 환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의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
배준익 · 이상민 · 손혜수 변호사 외 1명 · 이상희 고문
[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예고, 청구 내역 항목별 소명으로 대응
배준익 · 이상민 · 손혜수 변호사 외 1명 · 이상희 고문
[의료]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고발, 시정과 경위 소명으로 대응
배준익 · 이상민 · 손혜수 변호사 외 1명 · 이상희 고문
최근 업무사례
![[의료] 의료인 명의·개원 대출사기 피해 대응, 면허 빌려준 뒤 법적 책임 정리 · 의료 변호사 상담](/data/file/case/thumb-1028288032_MnqNaTtj_f752712c3772a28f8bd7e67053bd515f398cd99a_835x438.jpg)
[의료] 의료인 명의·개원 대출사기 피해 대응, 면허 빌려준 뒤 법적 책임 정리 · 의료 변호사 상담
![[의료] 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와 유통 약정, 공급계약 및 규제 법률자문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data/file/case/thumb-1028288032_mcG5FRhn_4f44a81f24944daecd2d7c734ac41b11cfab18f2_835x438.jpg)
[의료] 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와 유통 약정, 공급계약 및 규제 법률자문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의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인력 가산·급여 청구 대응과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data/file/case/thumb-1028288032_fZJksnEv_19a96b7ba7377dc932999a2184460ce0eb4ac2ad_835x438.jpg)
[의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인력 가산·급여 청구 대응과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동물병원 상가 명도 요구는 차임 연체와 계약 종료 사유부터 가립니다
임대인이 동물병원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할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두 경우는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연체가 해지 사유가 될 만큼 쌓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그 거절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와 해지를 다루므로, 연체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연체 기준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은 숫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와 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입원 중인 동물, 수술 일정, 처방 기록이 있어 갑작스러운 명도 요구가 곧바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은 연체가 생긴 이유(진료 수입 변동, 장비 할부 부담 등)와 지급 약속 내용을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내용증명 등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명도 소송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뒤에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에 정산 방식과 퇴거 시기를 문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임차인이 원장 둘 이상의 동업 형태라면 임차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 병원 운영은 공동으로 했다면, 명도 요구를 받은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다르면 명도 청구의 상대방과 집행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문제와 임대차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두 문제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애견카페·애견미용실 소음·냄새 문제로 임대차를 끝내려 할 때
짖는 소리와 냄새를 이유로 한 해지 요구는 계약서의 사용 목적 조항과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애견카페는 여러 마리가 모이는 영업이라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나 위층 입주자가 소음을 문제 삼는 일이 많습니다. 애견미용실은 드라이어 소리, 털 날림, 배수구 막힘이 단골 분쟁 원인입니다. 반려동물호텔은 밤샘 투숙 동물의 울음소리와 배설물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소음이나 냄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용도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임대인이 사전에 개선을 요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임대인은 소음 민원이 들어온 날짜, 민원인, 개선 요구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방음 시공, 영업시간 조정, 투숙 동물 수 조절 같은 개선 조치를 했다면 시공 서류와 사진을 보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등록한 업종과 실제로 하는 영업(예: 미용업으로 등록하고 숙박을 병행)이 어긋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는 동물위탁관리업(호텔 등)·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카페형 체험 영업이 해당하는지는 영업 방식에 따라 다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영업 등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영업 범위를 넘어 영업하면 임대차 문제와 별개로 행정 문제도 생길 수 있어, 해지 분쟁에서 임대인이 이 점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용도와 등록 내용이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들일 때 등록 가능 업종인지 건물 용도와 맞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 뒤 인도 집행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과 고가 장비가 변수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명도가 결정돼도, 실제 인도 집행에서 동물병원·호텔은 일반 점포보다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권 집행을 정하고 있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로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설비를 들어내면 오히려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입원 동물과 보호자 연락처, 진료 기록 이관, 약품 보관 상태가 집행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호텔에서는 맡겨진 동물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일정이 먼저입니다. 애견미용실에서는 미용 테이블, 욕조, 건조기 같은 이동 가능한 장비와 바닥에 고정된 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행 전에 자발적으로 퇴거하면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임대인은 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합의서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남은 물건의 처리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남기고 간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보관 기간과 처분 절차를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약품과 의료 폐기물, 동물 사체 처리처럼 법령상 처리 방식이 따로 정해진 물건은 임대인이 맡아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지고 정리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합의서에 붙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신규 임차인 주선 기록이 핵심입니다
애견미용실이나 동물병원에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정의하고,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방해이고 무엇이 정당한 거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낼 자력이 없다고 임대인이 판단했는지,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조건(차임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의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은 법에서 숫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연락,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진료 환자(동물) 명단, 장비, 임대 보증금과 별도로 영업권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견카페와 호텔은 단골 이용객과 예약 정보, 인테리어와 시설 가치가 권리금 산정의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들은 장부로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권리금의 크기는 당사자 합의와 실제 영업 상황을 근거로 다투게 되므로, 매출 장부와 회원·예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도 점검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가 막혀 있거나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가 쌓여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 청구를 검토할 때는 연체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는 습관이 분쟁을 줄입니다.
동물병원·애견미용실 양도양수에서는 인허가 승계 방식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양도양수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대가와 실제로 넘어온 영업 실체가 다를 때 생기고, 인허가 승계 방식이 업종마다 달라 더 복잡해집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른 개설이고, 애견미용·호텔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등록이어서 승계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양수인이 넘겨받으면 되는지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17조는 동물병원 개설자의 자격과 개설 신고를 정하고 있어, 양수인이 수의사 자격으로 직접 개설 신고를 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 의료기관 개설을 정한 의료법 제33조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달라, 동물병원에는 수의사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양도인의 폐업 신고 시기와 양수인의 개설 신고 시기가 어긋나면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5조는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신고 서류와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챙겨야 하고, 승계 전에 양도인의 위반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허가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양도인의 시설 기준 미달 등)이면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가 쟁점이 됩니다.
양도양수 사기가 의심되는 전형적 장면은 매출이나 이용 회원 수를 부풀린 경우입니다. 동물병원은 월 진료 건수와 단골 보호자 수, 애견미용실은 월 예약 건수와 정기 고객 수, 호텔은 객실 가동률이 흔한 부풀림 대상입니다. 매출·회원 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 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사안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양수인은 양수 전에 받은 자료(통장 거래 내역, 예약 프로그램 기록, 카드 단말기 매출)와 대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원장끼리의 동업에서는 한 원장이 나가면서 권리금과 장비 지분, 환자 명단 사용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분쟁이 됩니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만 한 경우가 많아 출자 내역과 이익 분배 비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한 원장에게만 있으면 나간 원장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몫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업 정산과 임대차 종료가 동시에 걸린 사건에서는 각 분쟁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동물 영업 특유 설비를 항목별로 나눠 다퉈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계약서의 특약과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의 성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의 원상회복 의무를, 제654조는 임대차에 이 규정이 준용됨을 정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 됩니다. 어디까지가 원상회복이고 어디부터가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동물병원은 수술실 방음·차폐 시공, 엑스선 촬영실의 납 차폐 벽, 입원실 배관과 배수 시설, 바닥 방수와 항균 마감, 환기·공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견미용실은 미용 욕조와 배수구, 급배수 배관, 온수 설비, 털 흡입 환기 설비가 주된 항목입니다. 반려동물호텔은 칸막이 객실, 방음 마감, 배설물 배수, 소독 설비,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가 주된 항목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때는 어떤 설비를 어느 범위로 철거해야 하는지 견적과 도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를 임대인이 그대로 이어서 쓰기로 합의했다면 철거 의무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인수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모든 시설의 철거 후 반환이 적혀 있다면 임차인은 그 특약의 효력과 범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이 과다한지, 같은 공사에서 시세 차이가 큰지를 다른 견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 항목과 금액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폐업 시 행정 절차도 원상복구와 맞물립니다. 동물병원은 폐업 신고와 진료 기록 보관, 의약품과 의료 폐기물 처리를, 반려동물 영업은 등록 말소나 폐업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건물을 비우기 전에 이런 절차를 끝내야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시점과 임차인의 영업 종료 시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당일 사진과 영상으로 건물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과 인수 확인서를 주고받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분쟁 전에 정리해 둘 서류와 순서
기록은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 주선 기록, 설비 설치 내역 순으로 모으면 됩니다. 임차인은 연체 사유와 지급 약속,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시정 요구 기록, 건물 상태 사진, 원상복구 견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는 계약 종료 사유 확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여부 확인, 원상복구 범위 확인, 합의 가능성 점검 순으로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쟁 단계에 따라 내용증명, 조정, 소송, 집행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춰 대응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의료인 자격 · 직접 상담 ·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 조사·조정·수사·소송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동물병원 월세를 몇 달 밀렸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1. 연체가 해지 사유가 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체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임차인이 연체분을 정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Q2. 애견카페 소음 민원이 들어왔다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A2. 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정당화되는지는 계약서의 용도 조항, 민원 정도, 개선 요구 이력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방음 시공과 영업시간 조정 같은 개선 노력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구체적 피해와 시정 요구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3. 애견미용실을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거절 사유는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과 임대인의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숫자로 정해져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동물병원을 양수했는데 매출이 설명과 크게 다릅니다.
A4. 매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 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사안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양수 전에 받은 매출 자료와 대화 기록,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허위 설명이었는지, 단순한 예측 차이였는지는 자료로 가려집니다.
Q5. 퇴거할 때 엑스선실 차폐 벽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A5.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의 특약과 설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설비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다면 철거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철거가 필요하다면 견적을 비교해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동업하던 원장이 나가면서 권리금을 나누자고 합니다.
A6. 권리금을 누가 얼마를 출자해 만들었는지와 동업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산 방식이 갈립니다. 임대차계약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어도 실제 출자 내역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자 증빙과 이익 분배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협의와 소송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