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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중개사무소도 일반 상가와 같은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종료 사유(갱신거절, 차임 연체 해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명도 분쟁은 개설등록 문제와 같이 움직입니다
  • 차임 연체와 갱신거절, 중개사무소 임차인이 확인할 순서
  • 단지내상가 중개사무소는 임대 구조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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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개사무소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권리금과 원상복구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중개사무소도 일반 상가와 같은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종료 사유(갱신거절, 차임 연체 해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중개업은 개설등록, 간판, 등록증 게시, 보증보험·공제 같은 업종 특유의 절차가 얽혀 있어서 이전 일정과 원상복구 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계약서, 문자·통화 기록, 신규 임차 희망자와 나눈 자료를 모아 두면 청구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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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원상회복·보증금,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차임 연체·건물인도,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중개사무소 명도 분쟁은 개설등록 문제와 같이 움직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도 분쟁은 건물을 비우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개설등록의 관할 주소와 영업 중단 시점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건물을 비우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사무소를 확보하는 시점과 기존 사무소를 비우는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새 자리를 못 구했다면, 임대인의 명도 요구와 영업 공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법 제21조」가 정한 휴업·폐업 신고 시점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행정 쪽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도 일정을 정할 때 신고 일정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개사무소가 비워졌는지 확인할 때 간판, 등록증·요율표 게시물, 유리창 시트, 사무용 집기까지 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상가 명도는 열쇠만 돌려받는다고 끝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건물 앞에 붙여 둔 표시물이 남아 있으면 건물 앞 영업 표시가 겹쳐 다음 임차인 모집에 걸림돌이 됩니다.

차임 연체와 갱신거절, 중개사무소 임차인이 확인할 순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계절에 따라 거래가 몰리고 끊기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월세를 나눠 내거나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가까워지는지 직접 계산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갱신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시기와 거절 사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 갱신거절 사안에서는 갱신요구 기간과 계약 총기간의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숫자는 현행 원문을 다시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갱신 요구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연체 사실을 차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하고,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둬야 나중에 명도 소송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단지내상가 중개사무소는 임대 구조부터 다릅니다

단지내상가에서 영업하는 중개사무소는 임대차 상대방과 계약 방식이 일반 상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상가는 분양 후 임대하는 구조와 일정 기간 임대하는 구조가 섞여 있고, 임대인이 소유자 개인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계약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단지내상가 중개사무소 명도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내상가는 입주민 거래가 중개 수익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 다른 중개사무소와의 업종 중복, 간판 위치, 안내 게시판 사용 문제가 계약서 특약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문구와 계약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같은 단지 안 같은 업종 임차인을 새로 들이는 일이 기존 임차인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의 업종 제한 특약, 신규 계약 시점, 권리금 수수 사실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리 권리금은 사람보다 자리에 붙습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으로 정의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시설보다 위치와 노출, 단골 임대인·임차인과의 신뢰, 전화번호, 인터넷 광고 이력에 가치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리 권리금 반환 분쟁에서는 무엇이 가치였는지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업 권리금에는 업종 특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설등록은 사람(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게 붙는 것이어서, 사무실을 넘겨받는 사람이 새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등록 승계가 아니라 사무실·집기·고객 정보 이전과 영업 노하우 전수가 무엇인지 적혀야 합니다. 이를 흐리게 쓰면 단지내 부동산 양도양수 분쟁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약속을 주장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권리금을 낸 뒤 약속한 고객 연결이나 지속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양도 목적물과 실제 이전된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거래 건수나 수익 이야기가 구두로만 오갔다면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양도 전 설명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 개설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거절 사유로 삼기 어려운 사정일 수 있으나,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차 희망자와 나눈 문자·통화 기록, 소개 시점

  • 권리금 합의 금액이 적힌 계약서 초안 또는 합의서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 희망자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는 연락 기록

  •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꾼 사실이 담긴 대화

  • 신규 임차 희망자의 개설등록 준비 상황(자격,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사 등)

임대인은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신규 임차 희망자의 자력이 부족했다는 사정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어느 사정이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법원 판단 영역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 규모와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는 현행 원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원상복구 범위는 설비 목록으로 나눠 따집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고, 「민법 제615조」와 「민법 제654조」가 근거로 거론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인테리어와 표시물이 많아 원상복구 범위가 쉽게 갈립니다. 간판 철거, 유리창 시트 제거, 칸막이·상담실 벽체, 전화·인터넷 배선, 천장 조명, 바닥재, 에어컨 설치 흔적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임차인 입장임대인 입장
간판·외부 표시물철거 후 외벽 복구외벽 흔적과 타공 복구 요구
상담실 칸막이철거 또는 존치 합의다음 임차인 사용 가능성 판단
배선·통신설비정리 범위 협의천장·벽 내부 잔존물 점검
바닥·조명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입주 시 상태와 비교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때 상태 사진, 계약서 특약,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철거 비용은 구분해서 따져야 하므로, 임대인이 청구하는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거 전에 사진·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남기고, 복구 견적서를 받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임대인이 점유를 되찾으려면 집행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먼저 명도 소송(건물을 비우라는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을 받은 뒤에 인도 집행으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행 전에 사무실 안에 남은 집기·서류 처리 방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사무소에는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와 고객 자료가 남아 있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함부로 폐기하거나 열람하면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고 보관·반환 절차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폐업 신고와 함께 거래 서류 보관 의무를 점검해야 하며, 그 의무의 범위는 현행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개설등록도 바로 바뀌나요?

A1. 개설등록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므로,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 관련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이전 신고의 구체 기한과 방법은 현행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일정을 정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전 절차를 먼저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2.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A2.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되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입니다. 연속해서 밀린 경우뿐 아니라 누적 합계로 따지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를 해소하는 방법과 합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3. 새 임차인을 직접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연체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 시점, 권리금 합의 금액, 임대인의 거절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양도양수한 중개사무소에서 약속한 고객 연결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양도양수 계약서에 적힌 양도 목적물과 실제로 넘겨받은 항목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설명과 다른 사정이 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구두 설명만 있었다면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양도 전 받은 자료, 메신저 대화, 정산 내역을 모아 두세요.

Q5. 간판과 유리창 시트도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A5.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주 때 상태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표시물은 철거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의사가 있고 임대인이 존치에 동의한다면 존치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존치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6. 임대인이 사무실 안 서류를 마음대로 치우면 어떻게 하나요?

A6. 중개사무소에는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있어서 임의 폐기는 새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나 정리 전에 남은 서류 목록과 보관·반환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정리 일정에 맞춰 서류를 직접 가져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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