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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숙박시설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 계약갱신 요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숙박업 명도소송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숙박업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제한 사유
  • 객실 리모델링 원상복구 범위와 유익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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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모텔 건물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운영 중인데, 건물주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우고 처음 상태로 철거해 놓으라고 합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시설비만 날린 채 나가야 하나요?

숙박시설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 계약갱신 요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연체 여부, 보증금 규모, 영업신고 명의 이전 약정과 최초 인도 당시의 시설 상태에 따라 퇴거 의무와 정산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건물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거에 응하기보다 계약서 특약과 리모델링 합의 내역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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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숙박업 명도소송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모텔이나 호텔, 펜션 같은 숙박시설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건물주는 숙박업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법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거나 해지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숙박시설 분쟁이 일반 점포와 다른 점은 객실마다 투숙객이나 장기 달방 거주자가 머물고 있고, 위탁운영자나 명의대여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기거나 점유자를 바꾸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역시 가처분 집행이 들어오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므로 초기 통지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숙박업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제한 사유

숙박시설은 바닥권리금뿐만 아니라 단골 투숙객, 숙박 예약 플랫폼의 평점과 거래처 등 무형의 영업 가치가 높고 객실 시설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숙박업 권리금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면,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그러나 모든 숙박시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1년 반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때나, 계약 해지 시점에 권리금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와 통지 시점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객실 리모델링 원상복구 범위와 유익비 상환

숙박시설은 노후화 속도가 빨라 임차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객실 욕실 공사, 바닥 난방 교체, 외벽 정비, 소방 설비 보강 등을 진행하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건물주는 최초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며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오히려 건물 가치를 높였으니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맞서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곤 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노후 숙박시설을 인수해 영업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기준이 최초 신축 상태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유익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신의 숙박 영업을 위해 화려한 인테리어나 특수 조명을 설치한 것은 유익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및 일체의 비용 청구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해석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공사 내역서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26조

숙박업 영업신고 명의 변경과 인도 완료 기준

일반 상가는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면 인도가 끝난 것으로 보지만,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와 소방·안전 필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을 양도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때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은 비웠더라도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를 폐업하거나 건물주 측으로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건물주나 새로운 임차인이 같은 건물에서 숙박업 신고를 새로 내는 데 행정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조의2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영업신고증을 양도하거나 폐업 신고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건물의 물리적 점유 이전뿐만 아니라,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영업허가·신고 명의의 폐업신고 절차 이행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신고 명의만 먼저 가져가려 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지 역시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계별 진행

  1.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시설 현황 파악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특약사항(원상복구 면제 여부, 권리금 및 영업신고증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인수 당시의 객실·설비 사진과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지출 증빙 자료를 모아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갱신·권리금 의사표시

    계약 만료 전 법정 기간 내에 갱신 요구, 해지 통고, 또는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른 권리금 회수 협조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주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근거도 서면으로 기록해 둡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증거보전 절차

    명도 분쟁이 본격화되면 건물주 측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원상복구 범위를이나 유익비 가액을 다투기 위해 소송 전후로 현장 감정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숙박업 명도소송 및 권리금·보증금 반소 진행

    건물 인도를 구하는 본소와 이에 맞선 보증금 반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 반소를 통해 법원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벌입니다. 감정인을 통해 권리금 상당액이나 원상복구 비용, 유익비 현존 가액을 산정합니다.

  5. 판결 선고 후 정산 및 인도·명의 정리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보증금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상계·정산합니다. 물리적인 객실 인도 및 비품 인계와 함께 관할 구청의 숙박업 영업신고 폐업 또는 지위승계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1.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문구

    최초 계약일, 보증금과 월 차임 규모, 원상복구·유익비 포기·영업신고증 반납 관련 특약 조항이 적힌 계약서 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2. 차임 납부 및 연체 내역

    그동안의 월세 입금 내역과 관리비 정산 자료를 통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인수 당시 및 현재 시설 자료

    건물을 처음 인도받았을 때의 객실·복도·기계실 사진과 이후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 세금계산서, 임대인 동의 문자나 녹취가 있습니까?

  4. 신규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 자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에게 보낸 통지 내역, 건물주의 거절 사유가 담긴 대화 기록이 있습니까?

  5. 숙박업 영업신고 및 투숙객 현황

    현재 숙박업 영업신고증 명의자가 누구인지, 건물 내에 장기 투숙객이나 전대차(위탁운영·매점·주차장 등) 계약 관계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6. 주고받은 통지서 일체

    최근 건물주 또는 임차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계약 해지나 명도 요구와 관련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셨습니까?

숙박업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숙박시설을 인수할 때 전 임차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노후된 시설을 그 상태 그대로 넘겨받았는데, 나갈 때 건물주가 처음 신축 상태로 전부 철거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복구해 주어야 하나요?

A1.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해 원상복구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권리금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의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계약 문언과 인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2.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을 리모델링해 직접 호텔을 운영하겠다며 제가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숙박업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따라서 임차인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숙박업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객실에 머물고 있는 일반 투숙객이나 장기 숙박객은 어떻게 되나요?

A3. 단기 투숙객은 공간을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일시적 이용객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인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마찰이 빚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특정 객실을 주거용이나 독립된 영업용으로 전차해 점유하고 있는 장기 거주자가 있다면 별도의 점유자로 분류되어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건물주 측에서는 사전에 점유 관계를 파악해 가처분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Q4.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숙박업 영업신고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기존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었더라도 영업신고 명의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규 영업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폐업 여부 확인과 함께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영업신고 명의 변경 또는 폐업 절차 이행을 함께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Q5. 객실 보일러 배관이 터지고 옥상 방수가 새어 제 비용으로 수리했는데, 계약 종료 시 건물주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면서 건물 인도를 미룰 수 있나요?

A5. 건물의 보존과 숙박 영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보일러 배관이나 옥상 방수 수선 비용은 민법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상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이나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치권 주장이 배척되고 오히려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물어내야 할 수 있으므로, 특약 문구와 수선 경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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