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상가 명도소송과 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변호사 상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미용실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주요 원인과 갱신거절 요건
- 단골 고객과 시설 가치가 결합된 미용실 권리금 보호와 방해 행위
- 샴푸대 급배수 배관·전기 증설과 원상복구 범위 산정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상가를 쓰겠다며 미용실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새로 구한 임차인과 계약도 거절하고 샴푸대 배관까지 전부 뜯어내라고 하는데, 미용실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철거비만 물어줘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갖추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범위 역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지, 이전 임차인에게서 인수한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현장 기록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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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미용실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주요 원인과 갱신거절 요건
상가 점유를 둘러싼 다툼은 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의 갱신 거절이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비롯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미용실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영업 중인 미용실은 예약 고객 관리와 미용 기구 반출 문제로 인해 퇴거 일정을 즉각 잡기 어려운 사정이 생깁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임대인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 기한(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안에 도달했는지,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골 고객과 시설 가치가 결합된 미용실 권리금 보호와 방해 행위
미용업은 디자이너의 기술력과 단골 고객 명단, 상권 내 인지도 같은 영업적 가치뿐 아니라 샴푸대·경대·대기석 인테리어 등 바닥 및 시설 투자비가 크게 작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미용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미리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단정적·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샴푸대 급배수 배관·전기 증설과 원상복구 범위 산정
미용실 퇴거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가로막는 가장 흔한 갈등은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미용실은 일반 소매점과 달리 샴푸대 설치를 위한 바닥 급·배수 배관 연장, 단수 방지를 위한 대형 온수기 설치, 파마 기기와 드라이기 동시 사용을 위한 전기 용량 증설 공사가 수반됩니다. 임대인은 공실 상태를 기준으로 바닥 타일과 배관, 천장 마감재까지 모두 초기 상태로 돌려놓기를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이거나 건물 가치를 높인 설비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차용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가 건물을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개조한 것까지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미용실 원장에게서 시설을 그대로 인수(양수)하여 들어온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최초 분양 상태’나 ‘전 임차인 설치 시설 일체 철거’ 같은 구체적인 특약이 있는지 여부가 공사비 부담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의 동시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기한
명도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열쇠부터 넘겨주면 추후 원상복구비 공제 액수를 두고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 중단 여부와 퇴거 준비 상태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가건물의 인도와 함께 법정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현장 시설이 철거되기 전에 감정이나 현황 보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진행
계약 종료 통지 시점 및 특약 조항 확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이력을 모아 전체 계약 기간이 몇 년인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만료일 기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권리금 포기 문구나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별도 기재가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및 양도·양수 계약 체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 사이에 미용실을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선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응 및 답변서 제출
임대인이 미용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했다면, 현재 점유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을 확인합니다. 갱신거절 사유의 부당성,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동시이행 항변, 또는 정당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담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미용 설비 현황 보존 및 권리금 감정 준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나 원상복구 비용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샴푸대·경대·온수기·전기 배선 등 내부 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전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둡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유·무형 권리금 가액과 적정 철거 비용을 산정받게 됩니다.
점포 인도 및 보증금·손해배상 정산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퇴거 일정을 확정하고 미용 기구를 반출합니다. 수도·전기·가스 요금 정산 영수증을 챙기고, 임대인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며 열쇠(비밀번호)를 인계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이후 재작성하거나 증액한 계약서 사본 일체
입주 당시 미용실 내부 사진·도면 및 이전 임차인과의 시설·권리금 양수도 계약서
샴푸대 배관 공사, 온수기 설치, 전기 승압 공사 당시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계약 해지·갱신거절 통보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증명 우편물
신규 임차인과 작성한 미용실 권리금 계약서 및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최근 1~2년간의 미용실 매출 내역(카드 매출 집계표, 예약 장부 등 무형 가치 입증 자료)
미용실 상가 명도소송과 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대응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계약서 특약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 포기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미용실 권리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었더라도,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그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 경위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최초 계약 후 10년이 지난 미용실도 건물주에게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A2.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10년을 초과하여 운영한 미용실이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이전 미용실 원장에게서 샴푸대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들어왔는데, 나갈 때 빈 상가(콘크리트 바닥)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하나요?
A3. 대법원 판례 취지에 의하면 임차인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자신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 임차인 시설물을 포함하여 최초 인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거나, 보증금·차임 산정 시 철거 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반영되었다면 철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약 문언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Q4. 건물주가 미용실 명도소송을 걸어왔는데,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고 기구를 다 빼야 하나요?
A4.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로 집기가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거나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소송에서 이를 다투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종료 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판결 시점까지 점유를 계속하면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해지 사유의 적법성부터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Q5. 건물주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직접 쓸 거니까 새 세입자 구해오지 말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꼭 새 임차인을 데려가야 하나요?
A5.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단순한 의견 타진인지 확정적인 거절인지가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거절 의사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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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