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배달전문점·공유주방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변호사 상담

먼저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전문점 명도 분쟁은 홀 영업 가게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 공유주방은 상가 임대차가 아닐 수도 있어 계약 이름부터 봐야 합니다
1877-1498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배달전문점이나 공유주방에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인지, 공유주방 이용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구의 이유(차임 연체, 기간 만료, 계약 해지)와 계약서의 원상복구·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같은 가게라도 임차한 공간인지 이용권만 받은 공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갖춘 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배달전문점 명도 분쟁은 홀 영업 가게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배달전문점의 명도 분쟁은 손님이 오지 않는 영업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홀 손님이 없으므로 간판 노출이나 주차, 입지의 가치가 낮습니다. 그 대신 후드·덕트·가스 배관·그리스트랩(기름 거름 설비)·배달 대기 공간처럼 주방 설비가 임대 조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할 때에도 설비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건물을 비워 인도하는 일)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유에 따라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가 다릅니다. 기간 만료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임 연체라면 연체 정도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다루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거절 사유 가운데 차임 연체가 있기 때문에, 배달 앱 정산이 늦어져 차임이 밀린 임차인은 연체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와 해지의 관계를 다룹니다. 연체 정도가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했다면 통보 방식과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산 방식 때문에 연체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 매출은 플랫폼 정산일에 맞춰 들어옵니다. 월 매출 흐름과 차임 납부일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차임 납부 내역과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분납·유예를 합의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워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송을 거쳐 강제로 인도받는 길을 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기를 반출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 소송 단계에서 방어할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공유주방은 상가 임대차가 아닐 수도 있어 계약 이름부터 봐야 합니다

공유주방 분쟁은 계약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한 주방 안에서 여러 사업자가 시간이나 구획을 나눠 쓰는 구조에서는 독립된 공간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사와 맺은 계약이 임대차인지, 설비 이용권이나 서비스 계약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계약 이름이 이용계약이라도, 실제로 독립된 구획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면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제로 공용 설비를 나눠 썼다면 임대차 규칙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사용 모습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공유주방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은 중도 퇴거와 위약금, 보증금 반환입니다. 운영사가 보증금에서 공용 설비 사용료, 청소비,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 위약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 공제 항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공용 설비 사용료와 정산 내역서가 제공되었는지

  • 운영사가 영업 중단·폐업·이전을 통지했는지

  • 입점 사업자 여럿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지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감액이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위약금 규모와 계약 경위, 운영사의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사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입점 사업자 여럿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로 대응하면 비용 부담이 큽니다.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사업자들이 자료를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보전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허가·신고가 걸린 가게는 영업 승계와 폐업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달전문점과 공유주방은 식품 관련 영업 신고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비울 때 폐업 신고를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후속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새로 하거나 승계받는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 허가·신고 등을,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 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를 다룹니다. 가게를 넘기는 경우 새 사업자가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인수 일정이 달라집니다. 양도 절차가 늦어지면 새 사업자의 개업이 지연되고, 권리금 거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은 퇴거 전에 폐업 신고 시점을 임대인·양수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신고를 먼저 해 버리면 양수인의 영업 이어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미루면 임차인 명의로 영업 신고가 남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폐업 신고와 지위 승계의 순서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주방은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영업 신고의 명의가 운영사에 있는지, 입점 사업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퇴거 때 정리할 서류가 다릅니다. 운영사 명의라면 입점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따로 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입점 사업자 명의라면 퇴거와 함께 영업 신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신고 명의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가게 권리금 분쟁은 영업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배달 가게의 권리금은 입지보다 영업 실적과 설비, 플랫폼 계정 같은 무형 자산에서 형성됩니다. 평점, 리뷰, 주문 이력, 노출 순위가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분쟁은 영업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정의합니다. 시설·비품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서 생기는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이 권리금에 해당합니다. 배달 가게의 영업 실적과 주문 이력이 영업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 방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새 임차인과 나눈 권리금 계약서 또는 합의서

  • 새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록

  • 임대인의 거절, 조건 변경, 차임 인상 요구가 담긴 문자·이메일·녹취

  • 배달 앱 정산 내역, 주문 이력, 영업 실적 자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한도와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시점을 일찍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나 임대 목적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예입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 후 경업금지와 권리금 사기는 계약 문구와 거래 자료로 갈립니다

배달 가게를 넘긴 뒤 양도인이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가게를 다시 열어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영업은 반경 안의 주문 수요를 나누는 구조이므로 영향이 크게 느껴집니다. 양수인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고, 양도인은 영업 자유를 내세웁니다.

경업금지(같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는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양수인이 영업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이 있어도 기간과 지역,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제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쓸 때 경업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달가게 권리금 사기 의심은 대개 매출을 부풀려 보여 준 경우에서 시작됩니다. 정산 화면을 일부만 보여 주거나, 취소·환불 주문을 빼고 보여 주거나, 일시적 프로모션 기간의 매출만 강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원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간의 정산 내역 원본과 입금 계좌 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 배달 앱 계정의 소유와 이전 가능 여부

  • 설비의 소유관계와 리스·할부 잔여 여부

  •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과 갱신 가능성

매출을 속여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나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정되려면 속이려는 의도와 실제 기망(속임)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보다 매출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자료와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설비의 소유와 범위를 계약서에서 먼저 가려야 합니다

원상복구(빌렸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 분쟁은 배달전문점과 공유주방에서 설비 문제로 커집니다. 후드·덕트·배관·바닥 방수·전기 증설처럼 주방 설비는 철거 비용이 큽니다. 임대인은 철거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후속 임차인이 쓸 수 있다며 남기려 합니다.

임대차에서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를 기초로 합니다. 임차인이 빌린 후 붙인 물건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돌릴 의무가 문제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의 문구가 구체적인지가 쟁점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다툴 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 당시 상태를 찍은 사진·영상·인수 확인서

  •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와 임대인이 제공한 설비의 구분

  • 설비를 남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 철거 견적과 복구 견적의 근거

  • 후속 임차인이 설비를 이어 쓰기로 했는지

인수 당시부터 있던 설비까지 임차인이 철거하라고 요구받는다면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허락 없이 구조를 바꿨다면 복구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유주방에서는 공용 설비를 쓰므로 원상복구가 구획 정리와 청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 구획에 설비를 추가했다면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운영사가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할 때는 산출 내역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역이 불명확하면 공제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협의가 어렵다면 퇴거 전에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사진을 남기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철거 시점의 순서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달전문점·공유주방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배달 정산이 늦어져 차임이 밀렸는데 바로 가게를 비워야 합니까?

A1. 바로 비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연체 정도와 계약 내용,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 후 임대인과 분납을 합의했다면 근거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를 보관하고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공유주방 퇴거 때 운영사가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뗀다고 합니다. 다투어 볼 수 있습니까?

A2.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산출 근거가 없다면 감액이나 반환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에 정산 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입점 사업자 여럿이 같은 조건이라면 공동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가게를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부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A3.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합의 자료와 임대인의 거절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4. 양도한 가게 근처에 양도인이 비슷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업을 막을 수 있습니까?

A4.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범위와 기간이 적정한지를 따져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후드와 덕트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따라야 합니까?

A5. 설비를 누가 설치했는지와 계약서 특약이 기준입니다. 인수 당시부터 있던 설비라면 철거 의무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수 당시 사진과 설비 목록, 철거 견적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후속 임차인이 설비를 이어 쓰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8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498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