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세탁소·빨래방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먼저 임대차가 끝난 사유가 차임(월세) 연체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와 임차인이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세탁소·빨래방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 차임 연체와 기간 만료는 다르게 봅니다
  • 코인빨래방은 설비가 곧 분쟁 목록입니다: 가스배관·배기 덕트·계량기
1877-1498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세탁소나 빨래방 가게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디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임대차가 끝난 사유가 차임(월세) 연체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와 임차인이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탁기·건조기·가스배관·배기 덕트 같은 설비를 누가 설치했는지, 계약서에 복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새 임차인을 구한 기록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청구,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세탁소·빨래방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 차임 연체와 기간 만료는 다르게 봅니다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일) 분쟁은 비우라는 사유가 무엇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세탁소와 빨래방은 설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 쫓겨나듯 나가면 손실이 크고, 반대로 임대인은 설비가 남은 채 점유가 이어지면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합니다. 양쪽 모두 사유를 정확히 짚어야 대응 순서가 정해집니다.

차임 연체가 사유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이 정한 기준만큼 연체가 쌓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빨래방은 매출이 계절·날씨에 따라 출렁이기 때문에 한두 달 밀리는 일이 흔한데, 밀린 금액이 기준에 이르렀는지는 계약서의 차임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간 만료가 사유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 규정이 관련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정해 두었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건물 철거·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지 시기와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오간 문서가 있다면 모두 보관합니다.

비워 주지 않은 채 다툼이 길어지면 임대인은 소송으로 인도를 구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의 인도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르면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이고,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은 따로 제거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세탁물을 맡겨 둔 가게라면 고객 의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코인빨래방은 설비가 곧 분쟁 목록입니다: 가스배관·배기 덕트·계량기

코인빨래방 원상복구 분쟁은 설비 목록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점포와 달리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건조기, 급배수 배관, 배기 덕트, 결제 키오스크, 동전교환기 같은 고정 설비가 많이 붙습니다. 어느 설비가 건물에 붙어 있고 어느 설비가 떼어 갈 수 있는지에 따라 철거비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특히 가스식 건조기를 쓰는 점포는 가스배관 철거비가 쟁점이 됩니다. 건조기를 들이면서 새로 깐 배관을 임대차가 끝날 때 어디까지 걷어내야 하는지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관이 벽체·바닥 안으로 매립되어 있다면 철거 때 마감 공사까지 따라붙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스 공급 중단과 배관 폐쇄는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라 임차인 혼자 임의로 하지 말고, 계량기 명의와 공급 계약 해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 덕트도 다툼이 잦습니다. 건조기 열기와 보풀을 밖으로 빼려면 외벽을 뚫거나 옥상까지 덕트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철거하면 외벽 구멍과 방수 처리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구멍을 메우고 방수까지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설치 당시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당시 건물 상태가 어땠는지를 사진과 문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때 찍어 둔 사진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를 끝내고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의무는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임차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앞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를 인수해서 쓰던 경우에는 인수 사실과 약정 내용이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임대인이 철거비로 청구하는 금액이 있다면 견적서의 항목별 내역을 요구해 비교해 봅니다.

세탁소는 용제·보일러·배수 설비와 영업신고가 얽혀 있습니다

전통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설비와 보일러, 다림질 증기 설비, 배수관이 한 점포에 모여 있어 복구 항목이 다릅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 아래 바닥에는 용제나 물이 스며들 수 있고, 오래 쓴 점포는 바닥 마감과 방수층이 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은 영업 중 생긴 오염이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입주 당시부터 있던 상태라고 반박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하는 업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신고와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점포를 비울 때는 폐업신고를 마쳤는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 없이 나가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신고 명의 문제로 다툼이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폐업신고 협조를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 서류와 반환 일정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탁업 영업신고 명의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점유 회수를 거부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 반환과 영업신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이유로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임대인도 신고 절차를 이유로 보증금을 임의로 붙잡아 두기보다 정산 항목을 정해 요구하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세탁소는 고객이 맡긴 의류가 남아 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가게를 비우기 전에 맡은 세탁물을 돌려주거나 보관 장소를 안내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물건은 처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명도 집행 단계에서 점포 안에 남은 고객 의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짐이므로, 인도 시한 전에 정리 계획을 세워 두면 좋습니다.

세탁소 권리금, 임대인이 새 임차인 주선을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 분쟁은 정의와 보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정의를 두고 있고,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단골 장부, 세탁기·프레스 같은 설비, 영업신고 승계, 입지가 권리금을 이루는 요소여서 항목별로 정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권리금 합의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가 사건마다 달라서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탁소 권리금 회수 소송을 생각한다면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새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 권리금 계약 초안,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와 임대인의 답변이 우선 자료가 됩니다. 매출 자료는 카드 매출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단골 접수 장부를 맞춰 두면 후보가 제시한 금액이 근거 있는 금액이었음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했다면 일시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쪽도 권리금 분쟁에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 곧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건물 사용 방식 같은 사정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나중에 다투게 되는 일이 많으니, 거절하더라도 사유를 문서로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쪽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인 빨래방 양도양수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면

무인빨래방 매출 조작 양도 분쟁은 매출을 증명하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점포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양수인이 점포 운영 상태를 직접 보기 어렵고,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표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 정산 내역, 카드 매출 전표, 동전 투입 기록, 전기·수도 사용량을 서로 맞춰 보면 매출표가 부풀려졌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양도인이 계약 직전에 매출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현금 투입분을 임의로 늘려 적은 표를 내미는 경우입니다. 장비 대금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양도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가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설비 명의, 할부 잔액, 가스·전기 계량기 명의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시 기계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남기면 계약서의 설비 목록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도인이 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양수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 또는 계약 취소·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기망(속임)은 구분되고, 이 구분은 양도인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길이 맞는지는 증거를 모은 뒤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반환금과 철거·원상복구 책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매출 진술과 설비 하자 책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매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설비 하자나 보증 책임 조항이 있는지, 임대인 동의 조건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넘기고 새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임대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양수인은 임대인과 직접 약정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거 때 정산: 보증금, 철거비, 공과금을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퇴거 정산은 항목을 나눠야 다툼이 작아집니다. 세탁소·빨래방 퇴거 때 오가는 돈은 보증금, 밀린 차임, 철거·복구비, 가스·전기·수도 요금, 관리비로 나뉘고, 항목마다 근거 자료가 달라 한꺼번에 묶어 말다툼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항목표를 만들어 놓고 한 줄씩 합의해 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가스·전기·수도는 계량기 검침일 기준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건조기가 많은 빨래방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커서 마지막 달 청구서가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인도일에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명의 변경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견적서 항목과 시공 사진을 요구해 실제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인도 후 하자를 뒤늦게 주장하는 일을 막으려면 인도 당일 점포 상태를 양쪽이 함께 확인한 문서에 서명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제 손해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인도를 미루면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쌓이는지, 임대인이 임의로 설비를 철거하거나 점포를 폐쇄해도 되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력 구제로 열쇠를 바꾸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쪽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로 날짜가 찍힌 문서를 남겨 두는 일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갱신 관련 문서

  • 세탁업 영업신고 관련 서류와 폐업 예정 서류

  • 설비 구입·설치 계약서, 할부·리스 내역, 설치 당시 사진

  • 새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계약 초안

  • 양도양수 계약서, 매출 자료(키오스크 정산, 카드 매출, 전기·수도 사용량)

  • 인도일 점포 상태 사진과 계량기 검침 사진

세탁소·빨래방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코인빨래방 건조기 가스배관은 퇴거 때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까?

A1. 철거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설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했는지, 계약서에 복구 조항이 있는지, 임차 당시 배관이 이미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스 공급 해지와 폐쇄 작업은 안전과 관련되므로 공급 계약 정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2. 월세를 몇 달 밀렸는데 임대인이 열쇠를 바꾼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A2.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설비를 들어내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약 해지 기준에 이르렀더라도 점유를 되찾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도 밀린 차임을 방치하면 해지 사유가 되므로, 지급 계획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Q3. 세탁소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3.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후보의 존재와 합의 내용,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4. 무인빨래방을 샀는데 매출이 설명과 크게 다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4. 키오스크 정산 내역, 카드 매출 자료,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보해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표와 대조해 봅니다. 계약서의 매출 진술과 설비 하자 책임 조항도 확인합니다. 속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자료의 내용과 양도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인과 직접 다투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점포를 비워도 됩니까?

A5. 세탁업은 신고 업종이어서 폐업할 때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 없이 나가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신고 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과 폐업신고 서류 제출을 서면으로 맞춰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8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498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