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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카페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시점
  • 카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방해 행위 판단
  • 급배수 배관·전기 승압·내부 인테리어와 원상복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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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점포를 비우고 바닥과 벽면을 처음 상태로 철거해 놓으라고 통보했는데,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와 카페 권리금은 아예 회수할 수 없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했거나 무단 전대 등 법정 제외 사유가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면 카페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여부와 별개로 임대차 종료 시점의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의 점포 상태와 특약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현장 사진부터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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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카페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시점

음료 매장은 입지와 단골 고객이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거나 10년의 의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점포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카페는 고가의 커피 추출 머신, 제빙기, 냉장 쇼케이스 등 영업 설비가 내부에 고정되어 있어 강제집행 단계까지 갈 경우 설비 손상과 보관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거나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초기 단계에서 갱신 거절 사유의 적법성부터 따져보고 인도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카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방해 행위 판단

카페 창업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 바닥 배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러한 유·무형의 가치를 회수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체적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직접 바닥권리금이나 시설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보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이나 본인 직접 사용 의사를 밝히며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그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개별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법적 기준 및 기간주요 확인 사항
계약갱신요구권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 (종료 6개월~1개월 전 행사)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안전사고 우려 철거·재건축 여부
권리금 회수 보호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신규 임차인 주선 이력, 임대인의 고액 차임 요구·계약 거절 증거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종료 시점의 감정평가 기준 권리금과 신규 권리금 계약서 금액 비교

급배수 배관·전기 승압·내부 인테리어와 원상복구 범위

카페 업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대목이 퇴거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일반 사무실과 달리 카페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싱크대를 연결하기 위해 바닥을 높여 급배수 배관을 매립하고, 전력 소모가 큰 오븐이나 그라인더를 돌리기 위해 전기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거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느 시점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가입니다. 공실 상태에서 처음 입주해 모든 공사를 직접 했다면 바닥 트렌치 배관과 가벽, 붙박이 바를 모두 철거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반면 이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카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입주 당시 현상 기준 복구’로 적혀 있는지, ‘완전 공실 상태(바닥·천장 기본 마감) 복구’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철거비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과 명도 단행 및 월세 공제 계산

철거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점포 열쇠를 넘기지 못하고 공방이 길어지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문제가 불거집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마치고 점포를 비워주었음에도 임대인이 과도한 복구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커피 머신 등 집기를 그대로 둔 채 문을 잠그고 버티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이 깨지거나 유지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전기·수도를 끊었더라도 내부에 집기를 남겨두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인계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명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보증금 감액을 막으려면 퇴거 전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인도를 마치거나 공탁·내용증명 등을 통해 인도 준비 완료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

  1. 임대차계약서 특약 및 갱신·종료 통지 기한 확인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모아 임대차 시작일, 차임 연체 이력, 원상복구 특약 문구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도달했는지 일자를 대조합니다.

  2. 권리금 계약 체결 및 신규 임차인 주선 통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3. 원상복구 견적 비교 및 현장 상태 증거 확보

    퇴거가 결정되었다면 입주 당시 점포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철거할 대상을 특정합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철거 업체의 견적과 임차인이 직접 알아본 복수의 철거 업체 견적을 비교하여 적정 복구 비용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 대응

    협의가 결렬되어 카페 명도소송이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임대인 측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임차인 측은 권리금 감정평가 신청이나 원상복구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과 공제액을 다툽니다.

  5. 점포 인도 완료 확인 및 보증금 정산

    판결이나 조정, 합의에 따라 철거를 마친 뒤에는 양측이 현장에서 마감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관리비를 정산하고, 출입문 열쇠(비밀번호)를 넘기는 동시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으며 인도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이후 재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 사본(특약사항 포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최근 3기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습니까?

  • 이전 임차인에게 시설·바닥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했다면 당시의 권리금 계약서와 송금 내역, 입주 당시 매장 사진이 남아 있습니까?

  • 에스프레소 머신 설치를 위한 급배수 배관 공사, 전기 승압 공사, 외부 테라스나 어닝 설치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문자·통화 녹음이 있습니까?

  •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권리금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대화 기록·내용증명이 있습니까?

  •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내역서(견적서)와 본인이 별도로 산출한 철거 견적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카페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월세가 두 달치 밀린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카페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나요?

A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는 기준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두 달치 월세만 연체한 상태라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갱신 거절이나 권리금 보호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라도 연체 누적액이 3기분에 도달했던 적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입금 내역을 면밀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Q2. 이전 카페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는데, 나갈 때 제가 이전 사장님이 설치한 바닥 배관까지 다 철거해야 하나요?

A2.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인수한 경우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최초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었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전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까지 복구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약정 없이 시설이 갖춰진 상태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본인이 추가로 변경한 범위 내로 복구 의무가 제한될 수 있어 계약서 문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3.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데, 이것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나요?

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단순히 임대인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4. 카페 명도소송 중인데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두면 그 기간에는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4.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두었더라도 매장 안에 커피 머신이나 테이블 등 집기가 남아 있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때에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종전 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하고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법리가 있습니다. 월세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부 집기를 반출하고 원상복구를 마친 뒤 임대인에게 인도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열쇠를 인계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때 배상받을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점의 객관적인 권리금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매출 자료와 시설 투자 내역을 미리 보존해 두고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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