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피부관리실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되면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일) 요구가 먼저 나오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월세가 밀린 네일샵·피부관리실, 명도 요구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 인도 강제집행에서 네일샵·피부관리실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네일샵이나 피부관리실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권리금과 원상복구는 어떻게 따져 보나요?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되면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일) 요구가 먼저 나오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 입점 때의 상태 기록, 설치한 설비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네일샵은 환기·배수 설비, 피부관리실은 칸막이·샤워·급배수·전기 증설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와 사진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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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월세가 밀린 네일샵·피부관리실, 명도 요구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월세가 밀린 금액이 3기의 차임액(월세 석 달 치)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뒤에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석 달을 밀리지 않았더라도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일샵과 피부관리실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비수기와 성수기 매출 차이가 큽니다. 비수기에 월세를 한두 번 늦춘 일이 쌓여 해지 통보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미납 기록, 내용증명(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계좌 입금 내역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일부 변제한 날짜와 금액, 임대인이 지급 유예에 동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가게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이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결 뒤에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송 중에도 월세 상당액은 계속 문제가 되므로, 영업을 이어 가는 임차인은 사용료 정산 부담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인도 강제집행에서 네일샵·피부관리실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판결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 있으면 임대인은 민사집행법의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를 통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집행 때에는 가게 안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장의 큰 문제가 됩니다.
네일샵·피부관리실에는 값이 나가는 장비와 소모품이 많습니다. 네일샵은 젤 램프, 드릴 기기, 집진기, 작업 테이블, 젤·폴리시 재고가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은 관리 베드, 스팀기, 고주파·초음파 기기, 왁스 워머, 침구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소유물인지, 리스(장기 임대) 또는 할부가 남은 기기인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스 기기는 임차인의 물건이 아니라 리스 회사의 것일 수 있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임대인은 집행 전에 가게 안 물건의 목록과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은 반출할 물건과 남길 물건을 미리 나누고, 고객 정보가 담긴 차트·예약 기록은 직접 챙겨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넘기거나 방치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와 폐업신고, 명도·양도 때 확인할 순서
미용업(손톱·발톱 관리, 피부 관리 포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고하고 영업해야 하며, 폐업할 때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게를 비우기로 했다면 폐업신고 시기를 임대인과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정보가 남아 있으면 같은 주소에 새 영업자가 신고하려 할 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기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가 영업자 지위 승계를 정하고 있고,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승계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면허가 없으면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지 못하므로, 양도양수 계약 전에 양수인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면 계약이 틀어질 위험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면허를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은 면허 소지자를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는 것이 권리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네일샵·피부관리실 권리금, 무엇이 값에 들어가나요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일샵과 피부관리실의 권리금은 시설·인테리어, 고객 기반, 예약 기록과 단골 관계, 입지 이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쪽에서는 시술 베드, 샤워·세면 설비, 환기 설비, 칸막이 시공, 간판이 있습니다. 고객 쪽에서는 단골 명단, 선불 횟수권 보유 회원, 예약 앱 계정 같은 영업 기반이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나 고객 명단은 넘길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원 승계는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선불 횟수권이 남은 회원의 잔여 횟수를 신규 운영자가 이어서 제공할지, 양도인이 환불할지 정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분쟁을 떠안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승계 대상 회원 수, 잔여 횟수 정산 방식, 정산 기준일을 항목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나 회원 수를 부풀려 설명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근거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입니다. 방해 행위의 유형으로는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일샵·피부관리실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은 신규 운영자가 미용 시술 업종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새로 입점하려는 업종을 따로 정해 두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건물 용도나 다른 임차인과의 업종 중복 제한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석 달 치 이상 월세를 밀리는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 월세 연체 내역은 권리금 분쟁에서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권리금 계약 초안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한 문자·내용증명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꾼 답변 기록
신규 임차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자료와 자력(보증금·월세를 낼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
해당 상가 주변 권리금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원상복구 범위 — 네일샵·피부관리실 설비별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설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하는 지점은 대개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할 것인지, 그대로 두고 비용을 정산할 것인지입니다.
네일샵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기구·배기 덕트 설치와 외벽 천공 부위의 복구
작업대 아래 급배수 배관과 세면대 설치 위치
약품 냄새·젤 성분이 밴 바닥재와 벽지 교체
간판 철거 뒤 외벽 마감
피부관리실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실을 나누기 위해 세운 경량 칸막이와 문
샤워 부스, 온수기, 바닥 방수 처리 부위
스팀·고주파 기기를 쓰려고 늘린 전기 용량과 분전반
어두운 조명을 위해 바꾼 천장과 조명 배선
원상복구 비용 분쟁에서는 입점 때의 사진과 도면, 계약서에 복구 의무를 어떻게 적었는지, 임대인이 설치를 승낙했는지,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설비를 그대로 쓰게 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임대인이 설치 때 승낙했거나 새 임차인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철거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의로 구조를 바꾸었다면 복구 의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 견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받은 견적을 비교해 항목별로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와 복구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공제 항목을 문서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공제 정산 시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네일샵·피부관리실 상가 명도·권리금·원상복구 쟁점 정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 해지될 수 있나요?
A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두 달 치만 밀린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해지 조항이 있거나 다른 연체 기록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금액이 늘기 전에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규 임차인이 미용 면허가 없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미용업의 영업자 지위 승계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가 제한하고 있어, 면허 없는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는 계약은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과 상가 위치 이점만 넘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계약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상대방 면허부터 확인하세요.
Q3.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로 내세운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우면 신규 임차인 주선 시기가 법이 정한 기간 안인지도 확인하세요.
Q4.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도 되나요?
A4.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약서 특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복구 없이 퇴거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점 때 사진과 설치 승낙 기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5. 선불 횟수권을 가진 회원은 가게를 넘길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A5. 선불 횟수권 회원의 잔여 횟수는 양도인이 환불할지, 양수인이 이어서 제공할지를 계약서에 항목별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 기준일과 잔여 횟수 목록을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폐업하면서 이용자 여럿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네일샵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6. 해지 사유가 있고 임차인이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후 인도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릅니다. 집행에 앞서 가게 안 물건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리스 기기처럼 임차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내역과 해지 통보 기록은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