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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체육관·수영장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바닥 충격흡수 매트와 탄성 마루, 방음벽, 수영장 수조와 방수 설비, 테니스 코트 시공 등 구조 변경 폭이 커서 계약 종료 시 철거 범위와 비용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 수조·충격흡수 바닥·코트 등 특수 설비와 맞물린 상가 명도 및 인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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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처럼 특수 설비 비중이 큰 체육시설은 임대차가 끝날 때 왜 일반 상가보다 명도와 원상복구 다툼이 치열할까요?

바닥 충격흡수 매트와 탄성 마루, 방음벽, 수영장 수조와 방수 설비, 테니스 코트 시공 등 구조 변경 폭이 커서 계약 종료 시 철거 범위와 비용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업 승계 규정과 기존 수강생·회원권 정산 문제가 권리금 양도양수 과정에 맞물려 있어, 초기 단계부터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시설 인수 경위를 함께 살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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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수조·충격흡수 바닥·코트 등 특수 설비와 맞물린 상가 명도 및 인도 집행

무도체육시설과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의 상가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절차) 분쟁은 단순한 점유 이전을 넘어 대형 설비 처리 문제로 직결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월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퇴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태권도·검도·주짓수 도장의 충격흡수 매트와 거울 벽면, 복싱장의 사각 링 철골 구조물, 수영장의 대형 수조와 기계실 여과·보일러 설비, 실내테니스장의 인조잔디 코트와 펜스까지 방대한 시설물이 건물 내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명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복싱 링이나 웨이트 기구, 수조 부속 장비를 해체해 반출하고 별도 창고에 보관하면, 해체 노무비와 운반비, 보관료 부담이 커져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수영장 상가 명도 원상복구를 미루며 버틸 경우 강제집행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시기까지 늦어지므로, 연체가 누적되는 초기 단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수영장 수조·태권도장 매트·방음벽의 원상복구 범위와 전 임차인 시설 승계 다툼

임대차가 종료되어 건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태권도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수영장 수조 철거비 견적이 크게 산출되면서, 어디까지를 원래 상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원상복구 손해배상 반소(맞소송)가 빈번하게 맞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설치하거나 개조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지만, 이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그대로 인수해 들어온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공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기존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전 임차인 설치 시설 일체의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입점 당시 현 상태 그대로 인도받아 퇴거 시 콘크리트 골조 상태(스켈레톤 상태)로 복구하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면 현 임차인이 철거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장이나 수영장, 테니스장을 인수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하며, 입점 당시의 바닥·벽면·천장 배관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퇴거 시 과도한 철거비 공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주요 특수 설비 및 시공 항목명도·원상복구 시 주요 쟁점
태권도·검도·복싱·주짓수바닥 충격흡수층·탄성 마루, 벽면 보호매트·대형 거울, 복싱 링 철골, 방음 설비, 샤워실 방수·배관전 임차인 도장 시설 인수 시 철거 범위 승계 여부, 샤워실 누수 및 바닥 본드 제거 비용 부담
수영장(어린이·실내수영장)대형 수조(풀), 방수층, 보일러·여과기·정수 기계실, 습기 차단 환기 공조 설비, 바닥 단차 구조수조 해체 및 콘크리트 바닥 복구 비용, 건물 자체 설비와 임차인 추가 설비의 구분, 누수·결로 하자 책임
실내테니스장인조잔디·하드코트 바닥재, 공 타격 방지 그물망·펜스, 고조도 스포츠 조명, 볼머신천장 층고 부족에 따른 계약 해지 책임, 코트 바닥 접착제 제거 및 천장 조명·배선 철거 범위

실내테니스장 층고 부족·수영장 누수 등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임대차 해지

체육시설은 일반 판매시설과 달리 종목별 운동 반경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물 구조 문제로 임대차 중도 해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내테니스장 층고 임대차 해지 다툼으로, 계약 전 도면이나 중개 과정에서는 천장 높이가 충분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천장 마감재를 뜯어보니 소방 배관(스프링클러)이나 공조 덕트, 구조 보 때문에 유효 층고가 낮아 로브 샷(공을 높이 띄우는 타구)이나 정상적인 서브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 기준이나 건축법상 용도변경(운동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업 등) 요건을 건물 자체의 구조·하중 문제로 충족하지 못해 관할 지자체 신고가 반려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처럼 건물의 구조적 한계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당초 계약 목적대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나아가 지출한 초기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현장 답사를 마치고 건물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했으며, 체육시설 인허가와 내부 시공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스스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실내테니스장이나 수영장 등 특정 용도와 필요한 유효 층고·바닥 하중 조건을 명확히 고지했는지, 임대인이 건물 결함을 알고도 숨겼거나 개조 동의를 번복했는지가 책임 소재와 원상복구 의무 면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태권도장·실내테니스장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여 자신이 쌓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를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무도체육시설이나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은 초기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금이 커서 시설권리금 비중이 높고, 오랜 기간 인근 주거 단지와 학교를 기반으로 모집한 원생·회원 명단이 영업권리금의 핵심을 이룹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무도체육시설의 소음·진동이나 수영장의 습기 문제를 뒤늦게 구실로 삼아 동일 업종 신규임차인을 항상 거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체육시설 업주에게 세를 놓는다면 태권도장 권리금 양도양수나 실내테니스장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퇴거 전후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문자·녹취·내용증명으로 확보하고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양도·양수 시 관원수 부풀리기 사기와 회원권·행정처분 승계 분쟁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무도체육시설이나 수영장, 테니스장을 사고팔 때는 양도인(기존 업주)과 양수인(인수 업주) 사이의 권리금 계약에서도 분쟁이 빈발합니다. 특히 태권도·검도·복싱·주짓수 도장처럼 매월 납부하는 수련비 매출이 권리금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업종에서는, 이미 그만둔 휴원생이나 무료 체험 인원, 가족·지인의 허위 등록을 포함해 실제 출석 인원을 속이는 체육관 관원수 부풀리기 사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양도인이 출석부나 회비 수납 장부를 조작해 활성 관원수와 월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높여 받았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 고소와 함께 기망(속임수)에 의한 양수도 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기존 회원과의 약정 사항을 승계하게 됩니다.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의 장기 회원권, 다회 레슨권을 가진 기존 이용자들이 양수인에게 잔여 이용 기간 보장이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양수인이 법정 승계 의무에 따라 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으므로 양수도 계약 전에 미사용 선수금(미리 받은 이용료) 규모를 정확히 정산해 권리금에서 공제하거나 책임 부담 특약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업주가 안전·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효과가 남아 있는지도 관할 지자체 확인을 통해 사전에 점검해야 인수 후 불측의 영업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단계별 증거 확보와 대응 점검 사항

무도체육시설과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의 임대차 및 양도양수 분쟁은 초기 대응 시점과 객관적 증거 유무에 따라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상복구 비용 다툼이 예상된다면 퇴거 전 건물 내부의 바닥·벽면·천장·기계실 상태를 세밀하게 촬영해 두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철거 업체의 과다 견적서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복수의 철거 업체로부터 세부 내역이 담긴 비교 견적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철거 비용과 통상적인 마모(자연 노후화) 범위를 산정하게 되므로, 최초 입점 당시의 도면과 공사 계약서, 전 임차인과의 시설 양수도 계약서를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이나 관원수 조작에 따른 권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시점을 지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카드 매출 내역·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출결 관리 프로그램 원본 데이터·차량 운행 일지 등을 신속히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상가 건물이나 상대방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쟁 유형핵심 확인 서류 및 증거 자료관련 법령 기준
상가 명도 및 차임 연체 해지임대차계약서, 차임 입출금 내역, 해지 통고 내용증명, 점유 현황 사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8, 민사집행법 제258조
특수 설비 원상복구 범위 다툼입점 당시 현장 사진·도면, 전 임차인 시설 양수도 계약서, 복수 업체의 세부 철거 견적서민법 제615조, 제654조
층고 부족·인허가 불능 중도 해지계약 전 층고·용도 안내 문자 및 녹취, 실측 도면, 지자체 체육시설 신고 반려 공문민법상 임대차 해지 및 손해배상 법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서 및 거절 녹취·문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관원수 부풀리기 및 영업 승계출결 관리 프로그램 기록, 카드·계좌 매출 원장, 기존 회원 잔여 기간 명부, 행정처분 확인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태권도장이나 복싱장을 이전 관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계약 만료로 나갈 때 전 관장이 시공한 바닥 매트와 방음벽까지 제가 다 철거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이 직접 개조하거나 추가한 범위로 제한되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바닥 충격흡수층이나 방음벽까지 철거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일체의 원상복구 의무를 현 임차인이 승계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빈 상가 상태로 돌려주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면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입점 당시 사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실내테니스장을 차리려고 상가를 임차해 천장을 뜯어보니 배관과 보 때문에 실제 층고가 낮아 코트 운영이 불가능한데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실내테니스장 운영 목적과 필요한 유효 층고 조건을 분명히 알렸고, 임대인이 층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거나 도면상 높이만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구조물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전 현장을 직접 점검할 기회가 있었고 천장 내부 구조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오간 층고 관련 대화 기록과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영장이나 실내테니스장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본인이 직접 쓰겠다는 이유로 내가 구해 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나요?

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안전상의 긴박한 사유 없이 막연히 재건축을 내세우거나, 직접 운영하겠다고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무도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을 인수한 뒤에 알고 보니 양도인이 휴원생을 섞어 관원수를 부풀렸고 기존 장기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양도인이 이미 그만둔 원생이나 허수 인원을 활성 관원인 것처럼 출석부와 매출 내역을 조작해 권리금을 부풀려 받았다면, 객관적인 출결 기록과 실제 수납 계좌 내역을 확보해 사기죄 고소 및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하면 기존 회원과의 약정 사항이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미사용 장기 회원권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양수도 계약서상의 채무 불승계 특약이나 기망 행위를 근거로 양도인에게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5. 체육관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연체한 채 문을 닫고 연락을 피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운동 기구와 매트를 치워도 되나요?

A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육관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기구를 반출·철거하면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시설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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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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