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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독서실·교습소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변호사 상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청구라서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 이 업종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분쟁이 왜 유독 복잡한가
  • 차임 연체로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명도 요구의 출발점
  •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인도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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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임대차가 끝나거나 차임이 밀렸을 때, 건물 명도·권리금·원상복구는 어떻게 따져 보나요?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청구라서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기간 만료인지, 차임 연체 해지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막았는지, 마지막으로 칸막이·좌석·방음 시설을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를 계약서와 인수 당시 상태로 비교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사진·정산 자료를 갖추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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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이 업종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분쟁이 왜 유독 복잡한가

교습소·공부방·독서실·스터디카페는 같은 "공부 공간"이어도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면 신고 여부, 이용자 정리 방식, 철거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도(건물을 비워 인도하는 일) 분쟁에서 다툴 지점도 달라집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니면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 교습소를 열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폐소나 장기간 휴소를 할 때도 신고 의무가 따로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는 날짜와 신고 정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독서실은 학습 장소를 일정 기간 이상 제공하는 시설이면 같은 법상 학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사업장 유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신고나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폐업 정리 절차가 달라지고, 임대인이 계약을 정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가 어떤 유형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부방은 주거용 주택 일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상가 임대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공부방이 주택 안에 있다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차임 연체로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명도 요구의 출발점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면, 먼저 연체한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를 따져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은 회원권 결제가 월 단위·정기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변동이 크고, 방학·시험 철에 따라 차임을 못 낸 달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연체가 3기에 이르렀더라도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점검할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 차임 납부 내역과 연체 기간이 적힌 계좌 이체 기록

  • 임대인이 보낸 해지 통보(문자·내용증명)와 도달 시점

  • 임대인이 차임 지급을 미루는 데 동의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임대인 입장에서 점검할 자료는 연체 차임의 합계, 미납 관리비·전기료 정산 내역, 계약서의 해지 조항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좌석 이용 시간에 따라 전기·냉난방 사용량이 커서 공과금 미납 다툼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거쳐야 하고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용자 회원 정보와 결제 단말기를 둘러싼 다툼도 같이 생길 수 있어, 비우는 날짜와 인수인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인도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

판결이나 조정이 나온 뒤에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의 절차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나온 경우에 진행되며, 건물 안에 남은 동산은 별도 절차로 정리됩니다.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다른 업종보다 현장에 남는 물건이 많습니다. 좌석 책상·칸막이·사물함·무인 결제기·음료 설비·냉난방기·폐쇄회로 카메라가 대표적이고, 어느 것이 임차인 소유인지 임대인 소유인지가 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인수 당시 사진과 설치 내역, 리스 장비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스·렌탈로 들어온 장비는 임차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비 업체의 회수 일정도 같이 조정해야 인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송 전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보전 절차를 쓸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잠시 비운다"며 열쇠를 넘기는 행위가 인도 완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인수 확인서의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스터디카페 양도를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쟁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정의합니다.

스터디카페의 권리금에는 좌석 설비와 인테리어 같은 시설 부분과 회원 명단·재등록률 같은 영업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얼마씩 포함되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액을 계산할 때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원 수나 월 매출을 근거로 권리금을 정했다면, 그 수치를 보여 주는 자료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도 방해 행위로 분류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 없다거나, 건물을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보를 숨겼다면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서실·교습소 업종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같은 업종을 이어 받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그 업종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의 사용 목적 조항과 인허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용도 제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판단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할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규 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 계약서 또는 그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수준을 보여 주는 평가 자료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좌석 수·가동률·월 정산 내역이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정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방문한 날짜, 임대인이 한 말, 거절 통보 방식(문자·전화·서면)을 기록해 두면 이후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구두 거절만 있고 서면이 없는 경우에도 녹음·메시지 등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비운 뒤에도 청구를 미루지 말고 시기를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건물을 장기간 비워 둔 사실, 이미 다른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같은 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근거 자료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상복구: 칸막이·방음·좌석 철거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철거 비용은 어디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가 분쟁의 중심입니다. 「민법 제654조」는 「민법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고 그 물건에 붙인 부속물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복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앉고 쓴 흔적 때문에 바닥재나 벽지가 닳은 부분과,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업종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석 칸막이와 개인 부스: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인지,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인지

  • 방음 시공: 벽체·천장 속 흡음재까지 철거할지, 마감만 복구할지

  • 냉난방기와 환기 설비: 천장·외벽 배관 흔적의 복구 범위

  • 무인 결제기와 출입 통제 장비를 설치하며 낸 배선·고정 흔적

  • 간판 철거와 외벽 마감 복구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현 임차인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계약 체결 경위와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시설 일체를 현 상태로 넘긴다"고 적었는지, 임대인이 그 시설 사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철거 비용 견적 항목이 실제 임차인의 변경 부분에 대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견적서에 원래 있던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인수 당시 사진과 도면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이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시설"에 대해 철거 면제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공제하는 상황이 많은데,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적힌 정산서를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공제 근거가 되는 특약 문구의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구는 그 효력이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독서실·교습소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분쟁 정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스터디카페 양도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새 사업자를 만나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먼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 일정, 거절 통보 문자, 통화 녹음, 신규 임차인의 의사 확인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규 임차인의 자력, 건물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해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를 들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독서실 차임이 몇 달 밀렸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2. 밀린 달 수와 금액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므로, 연체가 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체가 이에 못 미치거나, 임대인이 차임 유예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남기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Q3. 교습소를 닫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비우기 전에 챙길 일이 있나요?

A3. 교습소는 신고 대상 시설이므로 폐소 신고와 건물 인도 일정을 같이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교습소 폐소나 일정 기간 이상 휴소 시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증명서 게시물, 수강생 관련 서류, 교습비 정산 내역도 인도 전에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Q4.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한다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A4.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 비용과,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 복구 비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눠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민법 제654조」와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수 당시 사진과 계약서를 함께 놓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비우지 않을 때 문을 잠가도 되나요?

A5. 임의로 출입을 막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지가 유효해도 건물 인도는 소송과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집행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력 구제는 오히려 임차인의 손해배상 주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서, 연체 내역, 점유 현황 사진을 모아 두고 절차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6. 공부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6. 공부방이 주택 안에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 임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상가 임대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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