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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변호사 상담

먼저 임대 목적물이 상가건물인지 토지인지, 계약 상대가 건물주인지 중간 임차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고시원 상가 원상복구, 객실 칸막이와 소방설비가 쟁점이 됩니다
  • 고시원 소방법 위반이 문제 되면 계약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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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시원이나 캠핑장 임대차가 끝났는데 비워 달라는 요구와 원상복구 요구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임대 목적물이 상가건물인지 토지인지, 계약 상대가 건물주인지 중간 임차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설비 목록, 차임 연체 내역, 양도양수 때 받은 서류를 모읍니다. 상가건물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놓고 청구와 방어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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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고시원 상가 원상복구, 객실 칸막이와 소방설비가 쟁점이 됩니다

고시원 상가 원상복구 분쟁은 대부분 객실 구획과 소방설비를 어디까지 되돌리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고시원은 한 층을 작은 방으로 나누고 복도를 두는 구조라서, 임대차가 끝나면 칸막이 철거, 배선·배관 정리, 소방시설 처리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음식점과 달리 방마다 설치된 문, 개별 환기 장치, 공용 샤워실·주방 설비가 있어서 복구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생각하는 복구 범위가 크게 어긋나기 쉽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붙여 놓은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 다만 어디까지가 원래 상태인지는 계약서 문구와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인도받을 때의 사진, 도면, 설비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때 이미 칸막이가 있던 건물이라면, 임차인이 새로 만든 칸막이와 기존 칸막이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고시원 영업을 이어서 하게 할 계획이라면, 객실 구획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철거를 요구하는 쪽과 존치를 원하는 쪽의 이해가 갈립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복구 견적서의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에 영업에 쓰던 비품 철거와 건물 자체의 보수가 섞여 있다면, 둘을 구분해서 다툴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복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사진과 업체 견적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비용 청구 근거가 됩니다. 두 쪽 모두 퇴거 날짜와 열쇠 반환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시원 소방법 위반이 문제 되면 계약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시원 소방법 위반 계약취소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시원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영업에 해당하고, 소방시설·비상구 같은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가 따라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양도양수나 임대차를 한 뒤에 안전시설 부적합이나 신고 문제가 드러나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보완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안전시설 문제를 상대방이 알고도 알려 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는 설명 내용,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도, 문제가 드러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와 계약 전에 받은 설명 자료

  • 영업 신고증과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인허가·신고 서류

  • 소방 점검 결과와 시정 요구서

  • 원래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 보완 공사를 했다면 견적서와 영수증

임대인이 건물 쪽 소방 문제를 알면서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영업에 쓰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를 발견한 즉시 현재 상태를 사진과 서류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오피스 전대차 명도는 원임대인과 중간 사업자 사이의 관계부터 봅니다

공유오피스 전대차 명도 분쟁은 건물주, 공유오피스 운영자, 입주사의 세 단계 관계를 먼저 그려 보아야 풀립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자는 건물을 통째로 빌린 뒤 사무 공간을 잘게 나누어 입주사에게 다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계약의 이름이 회원권, 서비스 이용 약정, 사무실 임대 중 무엇이든, 실제로는 건물 일부를 다시 빌려주는 구조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다시 빌려주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건물주가 동의했는지, 계약서에 전대(다시 빌려줌)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운영자의 임대차가 끝나면 입주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건물주는 운영자에게 비워 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제 사무실을 쓰는 사람은 입주사입니다.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건물주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입주사는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입주사 정리 순서가 문제 됩니다. 운영자가 건물주와 정산을 마치기 전에 입주사에게 퇴거를 통보하면, 입주사와 보증금 반환 분쟁이 따로 생깁니다. 입주사 입장에서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운영자가 폐업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운영자와 입주사의 계약 구조를 파악해 두어야, 명도 요구의 상대를 잘못 잡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주와 운영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 운영자와 입주사 사이의 이용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 공용 공간 이용 내역과 관리비 정산서

  • 퇴거 안내문과 발송 기록

캠핑장 토지 인도소송과 글램핑 시설 철거는 토지 임대차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캠핑장 토지 인도소송은 건물이 아니라 땅을 빌린 경우가 많아서, 상가 임대차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부지, 데크, 전기·수도 설비, 화장실·샤워장, 글램핑 텐트나 돔 같은 시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원래 있던 것인지에 따라 철거와 복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순수한 토지 임대차에는 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지 안에 관리동이나 매점 같은 건물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적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되어(관광진흥법 제3조), 등록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이 점이 분쟁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등록은 대개 영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임대차가 끝나거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 등록을 누가 이어받는지가 쟁점입니다. 땅 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비워 달라고 해도, 임차인은 등록 승계와 영업 중단 손실을 함께 따져 봅니다.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현장에는 글램핑 텐트, 데크, 바비큐장, 전기 분전반, 급수 설비가 남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넘겨받는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남은 물건의 보관과 처리 절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캠핑장은 부지가 넓고 시설이 흩어져 있어서, 집행 전에 남은 시설의 목록과 소유 관계를 정리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영업 중인 캠핑장이라면 예약 고객 문제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인도 날짜를 앞두고 예약을 더 받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고, 이미 받은 예약금 환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인도 일정과 안전 관리 책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원 양도양수 권리금 소송과 회수 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고시원 양도양수 권리금 소송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방해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인이 낸 권리금이 사실과 다른 설명에 기초했던 경우입니다. 둘은 청구 상대와 근거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위치에서 오는 이익 등의 대가로 임차인이 주고받는 금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고시원은 객실 수, 입실 현황, 시설 상태가 권리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방해로 보는 행위의 종류와 예외 사유도 같은 조에 나뉘어 있어서, 본인의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 구조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오래 연체한 경우 등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건물이 일정한 대규모 점포나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하 조문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서, 본인 건물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차인 후보와 나눈 대화 기록, 조건 협의 내용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한 기록

  •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꾼 기록

  • 고시원 객실 수, 입실 현황, 월 매출 자료

  • 시설비와 인수 대금 지급 내역

임대인 쪽에서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 목적에 맞지 않는 영업이었는지 같은 점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새 계약을 거절했더라도,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와 갱신 거절은 업종별로 정산할 항목이 다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에서는 연체 기간과 계약 해지 통보의 방식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은 매출이 계절이나 입실률에 따라 출렁이기 때문에, 한두 달의 차임 지연이 반복되다가 해지 통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일정 기간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가 인정되는 기준 기간과 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고, 전체 임대차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박했다면 갱신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종별로 정산에서 따져볼 항목이 다릅니다.

  • 고시원: 입실자 보증금 반환, 객실 비품 이전, 선불 이용료 환불

  • 공유오피스: 입주사 보증금, 선결제 이용료, 공용 공간 장비

  • 캠핑장·글램핑: 예약금과 선결제 이용료, 부지 안의 설치물, 전기·수도 요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산할 때 이 항목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임차인에게는 이용자들에게 돌려줄 금액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소장이나 가처분 서류를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캠핑장 양도 인허가 사기와 매출 부풀리기, 어떤 자료로 대응할 수 있을까

캠핑장 양도 인허가 사기가 의심될 때는 인허가가 실제로 승계되는 것이었는지, 매출 자료가 사실이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야영장은 등록과 시설 기준이 따라붙는 업종이어서(관광진흥법 제3조), 양도인이 등록이 승계된다고 설명했다가 실제로는 승계되지 않거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부지 사용 권한이 영업 기간 내내 이어질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땅 주인과의 계약이 곧 끝나는데도 이 점을 숨기고 양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로는 계약 취소와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속였는지, 설명이 사실과 얼마나 달랐는지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입실률을 부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입실 계약서, 월별 매출 장부 가운데 양도인이 보여 준 것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캠핑장에서는 예약 시스템 내역과 정산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인이 일부 기간의 예약 내역만 보여 줬다면, 계절별 편차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 전 받은 영업 설명 자료

  •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입실·예약 자료의 원본과 사본

  • 은행 입출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

  • 인허가·등록 서류, 땅 주인과의 계약서

  • 양도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가 있다면 그 파일

임대인이 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양도양수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 명도·권리금·원상복구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고시원 객실 칸막이를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나요?

A1.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와, 인도받을 당시 칸막이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칸막이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칸막이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 당시 사진과 도면이 있다면 먼저 확인합니다.

Q2. 공유오피스 운영자가 폐업하면 입주사는 건물주에게 비워 줘야 하나요?

A2. 건물주가 운영자의 임대차를 해지하면 입주사도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사가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건물주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사는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정리하고, 운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Q3. 캠핑장 땅 임대차가 끝났는데 땅 주인이 데크와 시설을 모두 치우라고 합니다.

A3. 설치물이 누구 소유인지와 계약서에 철거나 존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처리와 비용 부담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시점과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Q4. 양도양수로 고시원을 인수했는데 소방 문제로 영업을 못 한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나요?

A4. 권리금 반환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양도인이 문제를 알고도 숨겼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전 받은 설명 자료와 안전시설 관련 서류, 시정 요구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5.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과 임대인이 거절한 기록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연체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 계약 협의 내용, 영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Q6. 차임 연체 후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비워야 하나요?

A6. 해지가 적법한지, 연체 기간이 기준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가 인정되어도 비우지 않으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통보서 내용과 연체 내역을 대조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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