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스튜디오·웨딩플래너·장례·파티룸 상가 명도와 권리금 변호사 상담
먼저 해지 사유가 차임 연체인지, 소음 같은 사용 방법 위반인지, 기간 만료인지를 갈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달라집니다.
- 업종마다 명도 분쟁이 터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 파티룸 소음 민원과 상가 임대차 해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파티룸 소음이나 셀프사진관 임대차 해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해지 사유가 차임 연체인지, 소음 같은 사용 방법 위반인지, 기간 만료인지를 갈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달라집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서 용도 조항, 문자·내용증명, 시설 사진을 모아 두고 청구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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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청구,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업종마다 명도 분쟁이 터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명도(건물을 비워 넘기는 일) 분쟁은 업종의 영업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셀프사진관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임대인이 매장 상태를 직접 보기 어렵고, 파티룸은 야간 이용객 때문에 이웃 점포의 민원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혼상담소는 상담실과 회원 자료를 갖춘 사무 공간이어서 폐업과 이전 때 회원 정산이 문제가 됩니다. 장례 관련 공간은 주민 정서와 인허가가 얽혀 있어, 임대인이 계약 종료 뒤 다른 업종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이 분쟁을 키웁니다.
그래서 같은 임대차 종료라도 업종별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일반 상가의 명도·권리금·원상복구 기준은 기존 일반 안내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네 업종에만 있는 설비·신고·정산 사실에 맞춰 설명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내 업종의 어떤 사실이 임대인의 요구 근거가 되는지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라면 어떤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해지 주장이 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티룸 소음 민원과 상가 임대차 해지
파티룸 소음 민원은 임대인의 해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음이 계약서에 적은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인지,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 피해를 줄 정도인지가 따져집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용 규칙 안내문, 방음 시공 내역, 이용 시간 제한 기록, 민원에 대응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파티룸은 공간 대여만 하는지,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영업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고 없이 영업했다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점포의 민원서, 소음 발생 일시 기록, 시정을 요구한 서면을 순서대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셀프사진관 임대차 해지와 차임 연체
셀프사진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해지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개월 연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달에 걸친 미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3기분에 이르면 해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인 매장은 매출이 결제 단말기와 정산 주기에 따라 들어오므로, 정산이 늦어지면 차임 납부도 늦어지기 쉽습니다. 임차인은 연체액이 3기분에 가까워지기 전에 임대인과 분할 납부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3기분에 이른 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이미 생긴 해지권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연체 내역표와 해지 통보 서면을 도달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게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미납 차임의 계산이 맞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업종별 권리금의 내용
권리금은 업종마다 구성이 다르고, 회수를 방해받았을 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뜻을 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면 방해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셀프사진관의 권리금은 촬영 부스·조명·인화 장비, 예약 고객 기반, 입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상담소는 상담 노하우와 회원 관계가 영업의 중심인데, 회원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신규 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파티룸은 예약 경로와 평판, 방음·인테리어 시설이 권리금 근거가 됩니다. 장례 관련 공간은 신고 승계 가능 여부와 주민 반응이 권리금 평가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호리존 스튜디오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호리존 스튜디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중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남길지 합의하지 못해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리존은 벽과 바닥이 곡선으로 이어진 흰색 배경 구조물이어서, 철거하면 벽체와 바닥 마감이 함께 손상되기 쉽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민법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쓰는 중에 덧붙인 물건은 반환할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문제 됩니다. 다만 범위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인도 당시 상태, 임대인의 승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관과 파티룸에는 조명 레일, 천장 전기 공사, 방음재, 바닥 마감, 무인 결제 단말기 설치처럼 업종 특유의 설치물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입주 전 사진과 시공 견적서를 보관하고, 임대인이 인정한 철거 범위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례 관련 공간은 안치·냉장 설비를 철거할 때 신고 사항 변경과 폐업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철거 비용 견적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과 임차인의 과도한 훼손은 구별되므로, 공제 항목의 정당성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결혼상담·장례 업종의 신고와 정산, 임대차 종료 때 챙길 것
결혼상담소와 장례식장은 영업 신고가 있는 업종이어서, 임대차를 끝낼 때 신고와 이용자 정산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를 갑자기 끝내고 사무소를 비우면, 가입 회원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 업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정한 장례식장영업 신고와 가격표 게시 같은 의무가 임대 대상 공간의 영업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이 신고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권리금 거래도 막힐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단계에서 임차인은 회원·유족 정산 목록, 보관 중인 개인정보와 자료의 처리 방침, 신고 변경이나 폐업 일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남아 있으면 분쟁이 번질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 임차인·임대인이 준비할 일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장비를 들어내는 방식으로 명도를 시도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비워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 조문은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이 시작되면 해지 사유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연체액 계산이 맞는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보, 시설 사진, 민원 자료를 증거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셀프사진관과 파티룸은 장비 반출 일정, 예약 고객 안내, 환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여유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고, 합의가 가능하면 철거 범위와 반환 일정을 문서에 담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셀프스튜디오·웨딩플래너·장례·파티룸 상가 명도와 권리금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파티룸 소음 민원이 한 번 들어왔는데 바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A1. 민원 한 번만으로 해지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의 정도와 횟수, 임대인의 시정 요구 여부, 계약서상 사용 목적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용 시간 제한과 방음 개선 기록을 남기면 다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셀프사진관 월세를 두 달 밀렸는데 해지될 수 있나요?
A2. 두 달분이라면 3기의 차임액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월세 금액과 미납 합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연체 내역표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기분에 가까워졌다면 분할 납부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3. 호리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두고 나가도 되나요?
A3. 임대인이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승낙 없이 두고 나가면 철거·폐기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길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결혼상담소를 정리할 때 회원 자료를 새 임차인에게 넘겨도 되나요?
A4. 회원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동의 없이 이전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목록과 자료 처리 방침을 먼저 정한 뒤 권리금 거래 범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장례 관련 공간은 신고 승계가 안 되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5. 승계 불가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는지, 신고 요건을 신규 임차인이 갖출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규 임차인 후보와의 협의 기록과 신고 관련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