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선처를 구한 업무사례

요약: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구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K님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초기 대응과 선처(사정을 참작해 처벌을 가볍게 해 주는 것)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운전하게 된 경위(일이 일어난 과정)와 이전 처벌 전력이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하는 것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다시 죄를 짓는 것) 방지 노력과 K님의 생활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준비하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양형 자료(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 탄원서 등)를 준비했습니다.

-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이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설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 수치), 사고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속 당시의 음주 수치와 이전 처벌 전력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남겨 두세요.

- 교육 이수증이나 탄원서(선처를 호소하는 글)처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는 선처를 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