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 경찰 조사, 거래 내역 소명으로 수사 단계 대응

요약: 의약품 공급 업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개원의 A의원 원장님을 대리해, 실제 비용 성격과 처방 경위를 자료로 구분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네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의원 원장님은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래하던 의약품 관련 업체가 수사를 받으면서 원장님의 이름과 계좌·장부 내역이 함께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장부만 보면 오해를 사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영업 담당자의 진술이나 업체 내부 장부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 부인하기만 하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내역 가운데 정상적인 학술 활동이나 정당한 비용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제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내역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의 결과(기소유예나 유죄 확정 등)는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첫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 대상이 된 기간의 의약품 처방 내역과 거래 경위를 원장님과 함께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 업체 측 자료에 적힌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여, 처방 대가로 받은 금품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모았습니다.

- 특정 약품을 새로 들여오거나 처방량을 늘린 시점과 문제 된 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 약품 선택에는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의 취지를 짚고, 정리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수사기관에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다툰 결과,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는 부담 없이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업체 장부나 제3자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출석 전에 본인의 진료·처방 기록과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학술 모임 참석이나 정상 거래 비용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일정표, 발표 자료, 세무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범위(특히 받은 금액의 규모)가 추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첫 조사부터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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