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음주 다발지점 44곳과 10개 법원 관할 안내
수원시 8곳·성남·평택·안산·김포·용인 각 4곳 등 도내 음주 다발지역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거주지는 서울인데 경기도 성남시나 평택시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받게 됩니까?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고나 단속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예: 성남시의 경우 분당·성남수정·성남중원경찰서, 평택시의 경우 평택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현장 조사나 CCTV 확인 등이 필요한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관할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평택지청 등)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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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경기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담당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은 수원권선·분당·평택·일산동부·김포 등 사고 지점을 맡는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 및 산하 지청, 또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경기도 음주운전 다발지역 44개 지점의 사상자 322명 중 중상자가 180명(사망 2명)에 이를 만큼 인명 피해 비중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측 형사·면허 대응과 피해자 측 손해배상·합의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도내 시·군별 다발지점 수·사상자 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3종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고 다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발지역 표에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으로 표시된 시·군은 해당 분석 기준을 넘는 다발지점이 집계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사고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군
수원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8 · 27 · 55 · 0 · 32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73 · 227 · 0 · 30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2 · 142 · 230 · 0 · 45
비고
구별 값 시 합산
시·군
성남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4 · 15 · 45 · 1 · 18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200 · 264 · 2 · 31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7 · 167 · 232 · 1 · 53
비고
구별 값 시 합산
시·군
평택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4 · 14 · 29 · 1 · 18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76 · 124 · 1 · 16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8 · 93 · 150 · 1 · 37
비고
시·군
안산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4 · 13 · 36 · 0 · 15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50 · 240 · 0 · 25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34 · 176 · 292 · 6 · 56
비고
구별 값 시 합산
시·군
김포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4 · 13 · 26 · 0 · 14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11 · 159 · 0 · 19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3 · 16 · 24 · 0 · 6
비고
시·군
용인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4 · 12 · 24 · 0 · 14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24 · 199 · 0 · 24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2 · 67 · 111 · 0 · 27
비고
구별 값 시 합산
시·군
의정부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3 · 10 · 15 · 0 · 12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96 · 113 · 0 · 11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7 · 36 · 52 · 0 · 14
비고
시·군
고양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3 · 9 · 25 · 0 · 13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23 · 178 · 0 · 21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5 · 97 · 158 · 2 · 32
비고
구별 값 시 합산
시·군
부천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 · 8 · 12 · 0 · 9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51 · 208 · 0 · 24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7 · 110 · 187 · 1 · 27
비고
2024-01 구 재편 반영 합산
시·군
안양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 · 7 · 21 · 0 · 10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82 · 115 · 0 · 23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1 · 65 · 117 · 1 · 25
비고
구별 값 시 합산
시·군
파주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 · 6 · 10 · 0 · 6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75 · 97 · 0 · 15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7 · 33 · 45 · 2 · 14
비고
시·군
시흥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4 · 7 · 0 · 6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84 · 130 · 0 · 19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4 · 75 · 136 · 2 · 21
비고
시·군
광주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3 · 5 · 0 · 4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08 · 149 · 1 · 18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6 · 62 · 85 · 1 · 16
비고
시·군
남양주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3 · 5 · 0 · 4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59 · 94 · 0 · 15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9 · 44 · 77 · 0 · 21
비고
시·군
여주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3 · 7 · 0 · 5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37 · 52 · 1 · 5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6 · 12 · 0 · 0
비고
시·군
화성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자료 미제공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96 · 134 · 0 · 20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8 · 103 · 175 · 1 · 33
비고
시 단위 음주 다발 미제공
시·군
하남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05 · 136 · 0 · 27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9 · 50 · 71 · 0 · 16
비고
시·군
양주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80 · 105 · 0 · 21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7 · 41 · 65 · 0 · 18
비고
시·군
오산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81 · 116 · 0 · 14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6 · 36 · 54 · 0 · 7
비고
시·군
광명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06 · 139 · 0 · 26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6 · 35 · 47 · 1 · 13
비고
시·군
안성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49 · 79 · 0 · 12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6 · 28 · 41 · 0 · 6
비고
시·군
구리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112 · 151 · 0 · 22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 · 14 · 27 · 0 · 8
비고
시·군
동두천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62 · 84 · 0 · 10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 · 12 · 15 · 0 · 1
비고
시·군
이천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56 · 74 · 0 · 13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3 · 10 · 17 · 0 · 7
비고
시·군
포천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44 · 52 · 0 · 12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 · 8 · 13 · 0 · 1
비고
시·군
의왕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67 · 99 · 0 · 9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7 · 11 · 0 · 1
비고
시·군
군포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55 · 72 · 0 · 18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4 · 5 · 0 · 0
비고
시·군
가평군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30 · 50 · 0 · 8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4 · 8 · 0 · 2
비고
시·군
연천군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38 · 64 · 0 · 13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1 · 3 · 6 · 0 · 1
비고
시·군
과천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34 · 46 · 0 · 4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비고
시·군
양평군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45 · 73 · 1 · 6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비고
시·군
경기 합계(음주 다발)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44 · 147 · 322 · 2 · 180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사망·중상)
—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
비고
※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은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선정 기준을 넘는 지점이 없다는 뜻이며, 화성시 음주 다발 칸의 「자료 미제공」은 시 단위 조회 시 해당 통계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관할 기관
경기도 31개 시·군의 형사·교통 사건은 경기 남부의 수원지방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경기 북부의 의정부지방법원(본원 및 고양·남양주지원), 그리고 서부권인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나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각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관할 법원 (본원·지원)
수원지방법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수원지방공소청
대상 시·군·구
수원시(권선·영통·장안·팔달구), 오산시, 용인시(기흥·수지·처인구), 화성시
관할 경찰서
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장안·수원팔달·오산·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대상 시·군·구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광주시, 하남시
관할 경찰서
분당·성남수정·성남중원·광주·하남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대상 시·군·구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관할 경찰서
여주·이천·양평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대상 시·군·구
평택시, 안성시
관할 경찰서
평택·안성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대상 시·군·구
안산시(단원·상록구), 광명시, 시흥시
관할 경찰서
안산단원·안산상록·광명·시흥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대상 시·군·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관할 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과천·군포·의왕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의정부지방공소청
대상 시·군·구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관할 경찰서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대상 시·군·구
고양시(덕양·일산동·일산서구), 파주시
관할 경찰서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대상 시·군·구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
관할 법원 (본원·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공소청 (본청·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대상 시·군·구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 김포시
관할 경찰서
부천소사·부천오정·부천원미·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은 총 44개 지점으로, 이곳에서 147건의 사고가 발생해 322명의 사상자(사망 2명·중상 180명)가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8개 지점(발생 27건·사상자 55명·중상 32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4개 지점·사상자 45명·사망 1명·중상 18명), 안산시(4개 지점·사상자 36명·중상 15명), 평택시(4개 지점·사상자 29명·사망 1명·중상 18명), 김포시(4개 지점·사상자 26명·중상 14명), 용인시(4개 지점·사상자 24명·중상 14명)가 뒤를 잇습니다.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안산시가 34개 지점(176건·사상자 292명·사망 6명·중상 56명), 성남시가 27개 지점(167건·사상자 232명·사망 1명·중상 53명), 수원시가 22개 지점(142건·사상자 230명·중상 45명)으로 나타나며, 시 단위 음주 다발지역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화성시에서도 법규위반 다발지역은 18개 지점(103건·사상자 175명·사망 1명·중상 33명)이 확인됩니다. 경기도 음주운전 다발지역 44개 지점의 전체 사상자 322명 가운데 중상자는 180명(사망 2명 별도)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관할 사건 처리 흐름
경기도 내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된 뒤 공소청 송치와 법원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당사자의 입장(가해자 측 형사·면허 또는 피해자 측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대응 쟁점이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 형사 절차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기준과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및 재범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처벌 기준 (2026-10-24 현행)
구분
단순 음주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 위반 행위
0.03% 이상 ~ 0.08% 미만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조문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구분
단순 음주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 위반 행위
0.08% 이상 ~ 0.2% 미만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조문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구분
단순 음주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 위반 행위
0.2% 이상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조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구분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 위반 행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조문
제148조의2 제2항
구분
음주·측정거부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 위반 행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및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가중
관련 조문
제148조의2 제1항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쟁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위반)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절차(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진행됩니다.
수사·공소 제기 및 면허 구제 단계
- 경찰 수사 단계: 수원권선·분당·안산단원·일산동부 등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단속 경위, 호흡·채혈 측정 수치,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동승자 유무 등을 조사합니다.
- 공소청 송치 단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할 지방공소청(수원·의정부 본청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고양·남양주·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청구(구공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 감경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형사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대응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과 합의 성남시(음주 다발 사상자 45명·법규위반 다발 사상자 232명), 안산시(법규위반 다발 사상자 292명·사망 6명), 수원시(음주 다발 사상자 55명·법규위반 다발 사상자 230명)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는 중상해 이상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은 가해자의 경찰 수사 및 공소청 처분 전, 또는 관할 법원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후유장해 소견서·엄벌탄원서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절차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보험사 손해배상금의 관계 검토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 문구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중 어떻게 특정할지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항목 산정 및 소송 관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장해율 및 가동연한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및 산하 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할 사건 대응 점검표
- 가해자 측 확인 사항: 단속 적발 일시 및 장소, 호흡측정 수치 또는 채혈 결과,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확정판결 이력 유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진단 주수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수령일
- 피해자 측 확인 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초진 진단서 및 입·통원 기록, 블랙박스·주변 CCTV 확보 여부, 가해자 측 형사 합의 요청 내용, 보험사 제시 합의금 산출 내역서
경기도 주요 시·군별 사고 다발 현황 및 관할 안내
경기도 주요 시·군의 다발지역 통계와 관할 수사·재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권선·영통·장안·팔달구)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역이 8개 지점(27건·사상자 55명·중상 32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법규위반별 다발지역은 22개 지점(142건·사상자 230명·중상 45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는 173건(사상자 227명·중상 3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별로 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장안·수원팔달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평택시 음주운전 다발지역은 4개 지점(14건·사상자 29명·사망 1명·중상 18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역은 18개 지점(93건·사상자 150명·사망 1명·중상 37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는 76건(사상자 124명·사망 1명·중상 16명)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평택경찰서이며, 송치 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산시 (단원·상록구)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역이 34개 지점(176건·사상자 292명·사망 6명·중상 56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점 수와 사상자·사망자 수가 모두 가장 많으며, 음주운전 다발지역은 4개 지점(13건·사상자 36명·중상 15명)입니다. 안산단원경찰서와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양시 (덕양·일산동·일산서구) 음주운전 다발지역은 3개 지점(9건·사상자 25명·중상 13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역은 15개 지점(97건·사상자 158명·사망 2명·중상 32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는 123건(사상자 178명·중상 21명)입니다.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가 수사 관할을 나누어 맡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남양주시 및 화성시 남양주시는 음주 다발 1개 지점(3건·사상자 5명·중상 4명)·법규위반별 다발 9개 지점(44건·사상자 77명·중상 21명)이 집계되어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경찰서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합니다. 화성시는 음주 다발지역 API에서 시 단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법규위반별 다발지역은 18개 지점(103건·사상자 175명·사망 1명·중상 33명)에 달하며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와 수원지방공소청·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는 서울인데 경기도 성남시나 평택시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는 어디서 받게 됩니까?
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고나 단속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예: 성남시의 경우 분당·성남수정·성남중원경찰서, 평택시의 경우 평택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현장 조사나 CCTV 확인 등이 필요한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관할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평택지청 등)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시나 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은 왜 수원이나 의정부가 아닌 부천지원에서 재판받습니까?
행정구역상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의 관할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소사·부천오정·부천원미경찰서 및 김포경찰서에서 수사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며, 1심 재판 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도 내 사건을 맡길 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적발 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핵심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경찰 조사 동행이나 관할 공소청 의견서 제출 및 법원 변론 절차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입건된 운전자의 사실관계와 경찰 조사·면허 절차·공소청(검찰) 송치·재판에 이르는 단계별 법적 쟁점을 면밀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듣는 첫 대화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과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고 정작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회계사·의사·관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과 한 팀으로 협업
삼일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일한 관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복합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와 7개 업무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인입니다.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의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하며 사안을 살핍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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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법률 검토: 확인 대기
최초 게시: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