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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친양자입양 허가 청구와
재판상 파양 소송 대리 변호사 상담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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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거나 파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친자관계를 맺거나 해소할 수 있나요?

A. 전국 사망 건수가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양친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족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거나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 제2항, 제908조의2 제2항). 반대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협의상 파양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반입양은 민법 제905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5가 정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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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은 법적 효과와 청구 요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법적 자녀로 맞이하거나 친족·제3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입양이 성립한 뒤에도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입양에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고(제866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제874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67조 제1항·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제869조 제1항·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871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873조 제1항·제2항).

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며,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제5호).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시도별 사망 건수 추이와 민법·가사소송법 개정 현황

입양이나 파양을 통해 친족관계가 변동되는 시점과 맞물려, 전국 및 주요 시도의 연간 사망 건수 집계와 가족·상속 관련 법률 개정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도별로는 2025년 기준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 순입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행정구역 2021년(명) 2022년(명) 2023년(명) 2024년(명) 2025년(명)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연간,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중 전국 및 주요 시도 발췌 ·

아울러 친족·상속 분야에서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신설·확대되어 시행 중이며, 가사사건 절차와 관련해서는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이혼·양육 등 가사사건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법령 및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및 시행 상태 주요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 시행 중 (2025-01-31 시행,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 시행 중 (2026-03-17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개정 공포 법률안 ·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때에는 어떤 심판 절차를 거치나요?

입양 허가 청구가 지연되는 주된 원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 등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법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하거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일반입양에서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제3호). 나아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자의 친양자 입양에서도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한 뒤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 제87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또는 복리 현저히 해친 경우)가 있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부모 동의 면제 사유(제870조 제2항 제1호)와 비교하면, 친양자 입양에서는 책임 있는 사유와 면접교섭 불이행까지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년자를 일반입양할 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871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때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한 뒤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873조 제3항).

협의상 파양의 한계와 재판상 파양 청구 사유 및 청구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파양은 입양 유형과 양자의 연령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민법 제776조).

일반입양에서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제898조).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제90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자가 미성년자여서 협의상 파양이 막혀 있다면, 제905조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합니다.

일반입양의 재판상 파양 사유는 민법 제90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1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2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하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며,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6조 제1항·제2항·제4항).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제907조).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908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되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일반입양의 재판상 파양 원인(제90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의 파양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제2호)에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제908조의7 제1항).

가정법원 심판·소송 진행과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입양·파양 사건은 청구 내용에 따라 가사비송사건과 가사소송사건으로 나뉩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허가,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양자 입양의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입양의 취소·파양의 취소·재판상 파양·친양자 입양의 취소·친양자의 파양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입양의 무효·파양의 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심리가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살핍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이에 준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부모의 동의 없이 허가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부모나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민법 제870조 제2항, 제908조의2 제2항).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나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생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같은 규칙 제62조의3 제1항), 필요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2조의9). 재판상 파양 소송에서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양자 복리 침해 행위나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허가 심판이나 판결이 나온 뒤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일반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78조),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2항·제3항).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 제1항). 재판상 파양이나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제58조 준용), 제69조 제1항).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입양·파양 핵심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준비한 뒤 아래 항목을 미리 짚어보면 사안에 맞는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 관련 법령 근거
입양 유형 및 친족관계 존속 여부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일반입양), 종료시킬 것인지(친양자입양) 민법 제882조의2, 제908조의3
양자의 연령 및 혼인 기간 요건 양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친양자입양 시 부부의 혼인 기간(3년 이상, 배우자의 친생자는 1년 이상) 충족 여부 민법 제867조, 제871조, 제908조의2 제1항
친생부모 동의 및 면제·갈음 사유 친생부모 동의서 확보 여부,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친양자는 책임 있는 사유·면접교섭 불이행 포함)·학대·소재불명·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여부 민법 제870조, 제871조 제2항,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파양 방식 및 법정 청구 사유 성년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가능 여부, 재판상 파양 사유(학대·부당한 대우·3년 이상 생사불명·관계 파탄) 또는 친양자 파양 사유(학대·패륜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898조, 제905조, 제908조의5
재판상 파양 청구 기간 및 신고 기한 일반입양 재판상 파양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3년 경과 여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준비 민법 제90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제66조·제67조·제69조

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 서류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가사·상속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은 친족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입양에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제908조의3 제1항·제2항 본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쪽 친생부모 측과의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친족관계 변화가 상속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안별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끊었는데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권자를 심문한 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Q. 성년이 된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친생부모가 반대하면 입양할 수 없나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진행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심판이 있으면 입양신고서에 그 심판서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3항).

Q.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모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나요?

입양 유형과 양자의 연령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협의상 파양은 일반입양에서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때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일반입양이라도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제905조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양자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학대·유기나 패륜행위 등 같은 조 제1항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재판상 파양 소송을 제기할 때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일반입양의 재판상 파양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제2호(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제907조는 제3호(3년 이상 생사불명)를 이 기간 제한 대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파양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제58조 준용), 제69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에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내역,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듣는 첫 대화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과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고 정작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회계사·의사·관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과 한 팀으로 협업

삼일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일한 관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복합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와 7개 업무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인입니다.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의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하며 사안을 살핍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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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상담1877-107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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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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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최초 게시: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