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특별대리인·기간부터
확인합니다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이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제도는 한정승인에만 있고 상속포기에는 같은 제도가 없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날짜와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첫 상담에는 가족관계와 주요 날짜, 받은 채무 관련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의 종류는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기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문의를 미루지 마세요.